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엉터리 법률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치 심판이 위장 취업한 선수가 된 듯하다. 판넬을 보시면, 우리당의 대장동 특혜비리 현수막을 놓고서 선관위는 “설계한 이 문구의 ‘이’자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달라서 특정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비웃음을 산 일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었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법이 엿가락이 아니지 않는가.
황당한 사례가 이뿐만 아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역 선관위는 당원모집 현수막에 당 로고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당의 당원모집에 당명을 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선관위가 야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드러내놓고 방해하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당 홍보물에 ‘정권교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현수막도 선거법 90조를 들어서 불허했다가 당 실무진이 항의하니까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주먹구구 자기 마음대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도 야당이 사용했던 ‘내로남불’, ‘무능’, ‘위선’ 이런 용어들은 특정 정당, 민주당을 유추하게 한다면서 불허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위선 정당’, ‘무능 정당’을 공인해줬다는 조롱거리가 된 바도 있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의 조해주 상임위원이 내정될 때부터 짐작했던 바이지만, 선관위는 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아니라 ‘문관위’ 역할에 충실했다. 더구나 4.1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무죄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이 느껴진다. 선관위 구성원들은 공직자로서 직업적 양심 앞에서,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선관위는 엄정중립을 지켜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시라.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여태껏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보여주기식 봐주기 수사쇼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였다.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린내 펄펄 나는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 보호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례를 우리는 보았다.
경찰과 검찰이 적당히 친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역사이다. 이번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사건에서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주는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봐주기 수사쇼를 벌였던 검찰의 김오수 총장,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고문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의 수사 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금 즉각 김오수 총장에 대하여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후보 구하기의 최선봉에 나선 이상 판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증거는 일사천리로 인멸될 것이고 이재명 게이트 핵심 인물들은 법망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도 그랬다.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익 탈취사건이다. 1조원 내외로 추정되는 성남시민과 입주자 성남시 이익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와 관계를 맺은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사업 구도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 자신이다. 정영학의 녹취록에선 김만배가 "자신 소유의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도 했다. 구린내 펄펄 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을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시라.
판넬을 보여드리겠다. 이 판넬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직후인 11일과 1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무려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바로 범인이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는 다음 주 18일 월요일과 20일 수요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다. 이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우리당은 국민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개방하여 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 그 자료들을 국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된 국민 감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KBS 사장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KBS 이사회는 15명의 사장 지원자 가운데 5명을 선정해서 오늘 면접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김의철 전 KBS 보도본부장, 엄경철 KBS 부산총국장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의철 전 보도본부장은 소위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직원에게 적폐라는 올가미를 씌어서 조리돌림을 하는 등 보복 작업에 앞장섰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된다면 KBS에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엄경철 부산총국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엄 총국장은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오보 당시 KBS 통합 뉴스룸 국장이었지만 자신은 무관하다는 듯 주말에 쉬는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KBS는 늑장 대응으로 재난방송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엄 본부장은 밤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한다. 징계를 받아도 부족한 인물이 사장 후보에 지원한 셈이 되니 이것이 정권의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권 들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친정권 어용방송의 진면목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구성원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인사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할 경우 KBS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KBS 이사회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비겁하게 알아서 미리 엎드릴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소임에 충실하여서 문제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 10.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