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10.12.(화) 16:30, 현안 관련 긴급 기자브리핑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첫 입장표명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결국 특검을 촉구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배척하고는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동안 검경이 어떻게 해왔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너무나 필수적인 A, B, C 수사 기본에 속하는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CCTV만 확인해도 확보가 가능했던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 끌기, 늑장 수사,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여론이 잠잠해지고 증인들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여 사건이 사실상 무마되어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경이 이렇게 발을 맞추어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뒤편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동안 나왔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입장은 알고 보니 결국 특검을 거부하고 검경 부실 수사를 옹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재명수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권력에 의해 설계되어 짜여진 조 단위 개발 비리, 그 비리를 덮고 비호하려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특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반영하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민심을 거스른 권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문재인 정권의 끝자락이 불행한 역사의 궤를 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국감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국감장에서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리는 많은 국민의 여망 생각할 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 오늘 정치적 타켓층의 일환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뒤로는 국감 자료를 한 건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것은 비리 인멸에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말로는 국감을 받겠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증인·참고인 채택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시도뿐 인 것이고, 마치 타조가 머리만 모래에 숨기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처럼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증인·참고인조차 채택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놓은 채 국감을 받겠다는 것은 엄중한 국감장을 보여주기 쇼 무대로 악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진정한 국감은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증인·참고인의 진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이 요청한 국감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고,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움직여야 할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대장동의 진실을 조금씩 밝혀낼 수 있었다. 이제 커다란 거악의 몸통이 백일하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고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1. 10.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