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이재명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후보이다. 민심은 62:28로 이낙연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부동산 부패의 몸통임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기득권 권력에 도취해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꼰대·수구·기득권이 된 ‘꼰수기 정당’의 진면목이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 다수의석을 오남용해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맹탕 국정감사를 만들었다. 그러고도 모자란다는 듯이 사사오입으로 이재명 편에 섰다. 경선과정 동안 제대로 된 검증 한번 하지 않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후보 측의 결선투표 요구를 일언지하로 거절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라는 취지의 사퇴 독촉 권고를 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아예 조직적으로 부동산 부패를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최악으로 몰아 주택지옥을 만든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까지 짓밟는 오만불손에 빠져서 이제는 대놓고 부동산 부패의 몸통을 감싸고 ‘부패비리 방탄수호단’ 노릇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이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공범이자 부패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면 민심이 정권을 뒤집는다. 검찰과 경찰의 꼬리 자르기, 몸통 숨기기 수사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가 대통령선거 전까지 가까스로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다가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28%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송영길 대표 뒤에 숨지 말고, 캠프 인사들이 공언했듯이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계획대로 임하시기를 권고한다. 설령 지사직에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은 일반증인으로 이재명 전 지사를 신청할 것이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란다. 설계자 이재명 후보가 ‘최대치적’이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는 사업인데,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나와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뒤로 숨어 도망가는 것인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와 월급을 받고, 김만배와도 알려진 것만 해서 8차례 만남을 가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해괴망측한 판결 때문에 전국민이 보는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위증 처벌을 서약하고 임하게 되는 국정감사에서만큼은 거짓말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감을 회피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남시장 당선 전에는 민영개발 주장하다가 당선 후에는 공영개발로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 민간인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폭리를 독식하도록 설계해줬던 이유는 무엇인지, 권순일이 이 후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데 김만배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김만배의 폭리가 그 사안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유동규, 김만배, 남옥 등과는 어떤 관계인지 빠짐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 전 지사직을 사퇴한다면, 국민들은 그저 눈앞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꽁무니를 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얄팍한 눈속임에만 능한 모사꾼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숨기는 자, 숨는 자가 곧 범인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지사가 턱걸이 과반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 지사의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28.3%였다. 수월하게 과반을 확보한 이전 결과에 비하면 그야말로 참패 수준이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국민선거인단이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민심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이런 민심을 똑바로 읽지 못하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를 언급하며 이번 대장동 게이트가 마치 본인의 일이 아닌 양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제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마저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의 탈을 쓰고 민간개발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대신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과거 변호사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반대했다. 2005년 12월,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쓴 ‘분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이라는 글에서 대장동에 대해 개발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있는 녹지 훼손을 막고 시가지내의 과밀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했다.
그러다가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는 ‘민영개발 우선’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성남시장 당선 후에는 ‘공영개발’을 진했다가, 결국 ‘민․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변호사 시절 대장동 개발에 반대했고, 시장 후보 시절에는 민영개발을 공약했던 사람이 이제는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업체 자산동결, 추가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앞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최대치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뒤에서는 슬그머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면서 그 흔한 해명 하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인된 측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는 길을 열어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 등 대장동 게이트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마당에도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단 두 가지였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일 뿐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화자찬이나 말 돌리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내가 설계자임을 자백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와 의지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고,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자신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아직까지 대장동 게이트의 본거지인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특검만이 규명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특검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수영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간사>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서 첫 언론보다가 나온 것이 지난 8월 31일이다. 그날 이후 약 40일 동안 국민의힘과 대부분의 언론사가 함께 숨 가쁘게 달려왔다.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밝혀지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시장과 그를 둘러싼 하수인들이 부동산 개발 기획자들과 도원결의를 맺고 구조를 만든 뒤에 1조에 가까운 개발 이익으로 서로의 탐욕을 채운 사건이다. 정치인, 언론인 출신 브로커, 법조인, 금융인이 함께 어우러진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이다.
그동안 언론이 충실히 보도해주셨고 우리 국민의힘도 봇물처럼 쏟아지는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고 질의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언론은 진실에 대한 보도 기능만, 국회는 진실에 대한 조사 기능만 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때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누가 설계했는지와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찾는 일이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자신이 설계했음을 시인했기에 이제는 압수수색과 자금 추적을 통해서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증거를 확보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예를 걸고 추진해야 할 것이고, 특검을 통해 이들의 수사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설계 방식과 유사한 개발모델이 경기도 이곳저곳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은 대장동 게이트의 축소판 쌍둥이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과 아파트 건립 과정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의사결정의 집합체다. 평택 현덕지구, 한국가스공사 부지, 정자동 시유지, 백현 유원지 개발, 성남FC 후원금 모집 등에서도 부패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비치고 있다. 이 모든 사악한 일들이 일어난 시기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을 관통한다. 대장동 게이트를 넘어 이재명 게이트로 향하는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누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께 요구한다.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당당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시라. 그것이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다. 물고는 이제 터졌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직자들께 부탁드린다.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에게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지난 12년 이재명 시장과 지사의 치하에서 드러난 아직까지 숨겨진 진실을 용기있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공직자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윤창현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간사>
이번 게이트를 살펴보면 참으로 특이한 이름들이 나온다. 많이 알려졌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다.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화천대유는 땅장사로 577억을 챙겨가더니, 또 지금도 집 장사로 4,500억을 벌어들이고 있다. 합쳐서 5,000억이다. 천화동인은 3억원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더니, 3,463억을 벌어들인다. 둘이 합쳐서 8,500억 정도를 지금 벌거나 벌게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 사건의 중심에 유동규란 인물이 등장하고, 그 유동규의 등장을 허용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도저히 짐작이 가질 않는다.
이재명 지사께 묻는다. 측근이 도둑질하는데 정말 모르셨는가. 정말 몰랐다면 무능이다. 무자격자다. 아셨는가. 아셨는데 눈감아주신 건가.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부패이다. 이것도 무자격이다. 무능이든 부패든 무자격이다. 이러한 대통령선거가 혹시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저희 국민의힘은 특검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하루가 멀다고 튀어나오는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을 파헤치면서 드러난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무능과 부패를 청산하고 도둑들을 확실하게 잡고, 진정한 부동산 대개혁을 이룰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다.
2021. 10.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