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 10. 11.(월) 15:00, ‘판교대장동 개발사업 사례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휴일이기도 합니다만, 국정감사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일에 이런 세미나를 하기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휴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말할 것도 없이 판교 대장동에서 벌어진 이재명 게이트는 공공개발이란 탈을 쓰고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벌이를 만들어낸 사안이었다. 구린내가 펄펄 나는 썩은 시궁창을 설계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대잔치를 벌이다가 자기들끼리 더 많이 나눠먹자고 하는 통에 이것이 들통이 난 그런 사안이다. 이 사업을 설계한 설계자는 본인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본인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 몸통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한 마디 하고, 그것도 유감이다라고 한 마디 하고 넘어가려 한다. 이렇게 능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도 말씀드린다. 그런 면에서 이 희대의, 단군 이래의 최대의 개발비리 부패사건에 대해서, 또 구조를 낯낯이 잘 살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러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드리는 것이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도 당이지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패구조가 왜 만들어졌고 어디가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뻔히 알고서도 추진한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김경율 대표님 감사드리고, 박인환 대표님, 이미현 교수님, 심교언 교수님, 한상일 교수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린다. 제 말씀 간단하게 줄이고 전문가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도록 하겠다.
<이헌승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의혹들이 매일 수십 건씩 터지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원내대표님 국정감사로 굉장히 바쁘실텐데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패밀리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포천, 평택, 안양 등지에서 민간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장동에서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흘러갔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제도상의 문제점을 한 번 점검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특위에서는 최근에 화천대유 방지법 2건을 이미 발의를 했다. 민간합작법인이 강제수용권을 가지면서 손쉽게 인허가권을 받는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민간합작법인이 조사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고, 또 하나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은 총사업비 6%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제도상의 허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 특위에서 조속히 제도화하도록 하겠다.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값지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회의는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와 윤창현 의원님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회의를 겸하는 회의이다. 오늘 부동산특위는 32차 회의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의 진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게이트는 지방권력이 중심이 되고, 언론, 법조, 부동산 등 비리세력들이 결탁이 되어버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비리의혹 사건이다. 핵심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미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된 입장에서 더욱 더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과 비리의혹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2021. 10.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