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10.8.(금) 09:00,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게 되었다. 이 나라에 정의도 공정도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만이 발호하고 있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간단한 구조이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뒤로는 온갖 시궁창 같은 부패구조를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 간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동시에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비리 게이트 사건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넘겨받고서도 5개월 이상 계속 뭉개면서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엎드려 있었다. 어제 그 점을 항의하기 위해 제가 경찰청에 방문했는데, 책임자는 온데간데없이 밀실에 숨어있고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겠다고 꽁꽁 숨어 숨바꼭질만 했다. 국민들 앞에 왜 낱낱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인가. 뭘 숨기고 있기에 뭘 더 은폐해야 하겠기에 뒤로 꽁무니 빼고 있는 것인가.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모든 증거가 철철 흘러넘치는 자료들이 성남시청에 다 그대로 있다. 왜 성남시청, 경기도청 국정감사 자료 유출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자료를 숨기는가.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자료 다 넣어 놓고, 공개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 속으로는 개인 비리 착복, 이런 속내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오늘의 모습이다. 경찰도 지지부진 수사하면서, 늑장 수사뿐 아니라 부실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 뻔하다. 왜냐하면, 거기 압수수색하면 이재명의 온갖 비리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는가. 뭐가 두려워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치외법권 지역에 놔두고 신줏단지 모시겠다는 건지. 이게 이 나라 검찰의 오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수사 당국 못 믿겠다.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서 여당, 야당, 권력 실세,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명제에 왜 민주당은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 국민적 분노를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완력으로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 이런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비리 세력들이 벌인 이 돈벼락 출세 잔치를 꼭 진실을 파헤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바로 그자가 범인이다. 감사하다.
<이준석 당 대표>
특검 왜 거부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저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건을 보면서 또 하나가 더해졌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무능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은 기대할 바가 없다.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하고 치적 중의 하나로 광고했던 대장동 개발.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이익을 성남시장의 비호 아래 몇천만원, 몇억원 투자한 세력이 가져간 이 사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큰 딜레마일 것이다.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들이 의심하는 대로 둘 다냐. 저는 압수수색을 하면 당장 드러날 것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수사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며칠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어제 그제 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상민 의원께서 처음 끊어주신 테이프, 그리고 설훈 의원께서 보태주시던 그런 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제가 헛된 기대를 한 것 같다. 제가 기대했던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 이낙연 후보 정말 실망이다. 특히 이낙연 후보, 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특검을 향한 움직임에 동참해달라는 저희 국민의힘의 간절한 호소를 ‘이간질’로 치부했다. 만약 정의의 편에 서라는 것이 이간질이라고 한다면, 2016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와 특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던 당신들의 움직임은 이간질이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과거의 행적을 부정하고 내로남불의 길에 빠지는 그런 방법 아니겠는가.
저는 민주당에게 이제 호소하지 않겠다. 제가 기대했던 인사들이 기대를 저버렸다. 이제는 경고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막아 세운다면,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둠의 길을 가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밝은 길로 가기를 권유하겠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 투쟁의 강도는 세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를 벗어나서 도보 투쟁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피켓 시위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에 당신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심이 저희와 함께하고,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 경고한다.
<김은혜 국회의원>
안녕하신가 저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라고 한다. 오늘의 화천대유, 그리고 오늘의 대장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7년 전으로 여러분을 모셔갈까 한다. 7년 전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지역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고 했다. 그 약속 첫 번째 평당 1,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평균 분양가 2,500만원 그리고 최근에는 3,440만원 성남 최고가를 찍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돈 되는 물량은 화천대유에 지속적으로 몰아주면서 그들이 땅 짚고 헤엄치게 했다.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인가.
두 번째 약속, 공공복지 서비스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돈 되는 땅 긁어가서 지금 대장동엔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하나도 없다. 성남시는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주민센터, 그리고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은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 누구랑 계약했냐고 하니깐, 성남의뜰과 계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도시개발계획 시점부터 처음부터 공공부지를 확보했어야 한다. 이제 와 비싼 돈 주고 국민 피 같은 세금 다시 들어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께 묻는다. 이게 바로 그 공공이익 환수인가.
‘대장동 시민 생활 수준, 문화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세 번째 약속이었다. 그런데 말인데, 송전선을 지하화하겠다는 그 약속이 사라졌다. 주민들이 항의했다. 성남의뜰이 답변을 주었는데, 그 답변은 답장이 아니라 고발장이었다.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담긴 문건이 있었다. 이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갈취행위다, 공무를 협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검찰에 여러 차례 정당한 요청을 한 주민들을 고발했다.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렇지만 이 주민들은 언제 다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다. 여러분들께 여쭙는다. 이게 바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약속한 문화 수준, 생활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맞는가.
그렇지만 ‘합니다 이재명’, ‘합니다 성남시’ 맞다. 주민들 등골 휘고 화천대유만 배 불리는 것, 해냈다. 이재명 지사 믿고 따라온 원주민들 그리고 입주민들은 기만을 당했다. 천문학적인 로또판 듣도 보도 못한 7명이 내려와서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내 집 마련 못 해 전전하면서 임대주택 언제 받을까 기다렸던 국민들에게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공공의 이름으로 원주민의 땅을 저렴하게 수용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분양대금 수천억원을 화천대유가 먹고 튀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하는 이재명 지사님이 설계하셨다고 하니까 누가 왜 이런 판을 깔고 누가 왜 수천억 투기판 한입에 털어 넣었는지 소명하고 수사받으셔야 한다.
경기도지사 전에 성남시장 때 위례, 대장동, 화천대유, 대방 멤버가 다 털어갔다.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평택, 포천 나머지 지역에 50+1, 50-1 국민들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즈니스 모델, 대장동 따라 하면서 크고 작은 대장동이 지금 경기도에서 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제 전 국토가 화천대유화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한다. 성남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대한민국으로 번지는 이 우연에 우연, 더해지는 필연, 화천대유 세상이 오지 않을까. 3억 넣고 4천억. 그리고 4천억에 더해서 또 4천억. 집 한 채를 얻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이 어이없는 공공의 탈을 쓴 사기극이 멈추어지려면 특검밖에 길이 없다.
2021. 10.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