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대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재명수호’에 총력을 다해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결정적 제보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구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이재명 게이트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업무상 배임의 각종 증거자료가 계속 쏟아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이나 검찰은 그 범죄의 주요 증거가 가득 차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회피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집무실, 비서실과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신청 요구를 다수의석이라는 완력을 사용해 철저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으로는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으며, 어차피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몸통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간단하다. 민간이 7천억원의 특혜이익을 독식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성남시장 이재명의 승낙하에 원주민들 소유의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해가도록 공권력을 남용했고, 그래서 특정 개인이 일반 국민의 돈을 빼앗아서 벼락부자가 된 돈 잔치를 벌인 희대의 사기 사건이다. 민간 소유의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원주민들에게는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국민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비싼 값에 분양을 받도록 만든 설계자, 그 누구인가. 바로 본인 스스로 고백한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다.
그러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극도로 축소되었고, 그 돈을 특정 개인이 나눠 챙겨 먹은 것이다. 이 돈이 어떤 세탁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지는 뻔하지 않나. 녹취록에는 정치자금 운운하는 언급까지 있다고 하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는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돈이 유동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돈이겠는가.
대장동을 모델로 추진되었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4명 도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이 13명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현덕 개발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다. 그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 업체 한 곳의 대표는 이재명 팬클럽 대표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구린내가 진동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대장동은 물론이고 위례 신도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평택 현덕지구 등 이재명 주변에서 그 일당은 경기지역 곳곳을 들쑤시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들이 경기도에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고, 판돈을 더 키워서 더 크게 돈벼락 잔치를 벌이기 위해 몸통을 대선에 출마시킨 것이 아닌가 묻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말장난이나 하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명당했다. 만일 민주당이 상식과 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채 ‘재명 수호’를 고집한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제명당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준석 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도보 시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앞 천막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이재명 특검,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바로 그자가 범인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언론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도된 바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은 더 심각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일상 회복은커녕 건강마저 파괴된다면 어느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이야말로 백신 접종률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 놓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규명도 쉽지 않은 데다가 인과성 평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공정한 심의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상 반응 신고에 따른 정부의 대처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구체적 매뉴얼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알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백신 접종 9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매뉴얼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정부는 이제라도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집단면역에 이르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중국의 역사 왜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국은 대한민국 문화와 역사를 가로채기 위한 노골적 작업을 해오고 있다. 김치, 한복 등 우리 고유문화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더니 최근 한국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오징어게임 의상을 한국이 베꼈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에 있다.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에서 한반도 서북부를 중국영토로 표현하고,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으로 서술하는 등 매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침묵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치켜세우고 대한민국을 “소국”이라고 칭했다.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런 마당이니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할 간 큰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냐 싶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선택적 분노를 한다면 그것은 매국 행위와 다름없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만큼이나 결코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중국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폭넓은 공조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공보물에도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소개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자’임을 자처한 대장동 사업 모델을 평택 현덕지구에서도 강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덕지구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직후 8월에 민간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사업의 지분율과 사업 구조,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역량 등을 살펴보면 제2의 대장동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현덕지구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 경제, 정책적 측면에 대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사업을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 드렸던 사례처럼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 이 사업이 대장동 개발처럼 특정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지사가 토건 부패 세력의 원팀이자 몸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밝혀내야 할 의혹은 산적해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게이트 의혹 해소 속도는 국민 기준에서 한참 미달이다.
우리 당은 민심을 대표하여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앞에서 증거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당연한 수사의지 표명은커녕 그 자리조차도 거부했다. 이미 FIU 통보 자료나 권익위 이첩 사건 처리에서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지만 어제부로 명확해졌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당이 연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이재명 지사 사무실, 성남시청,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게이트 진원지에 대해서 아직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검경의 수박 겉핥기식 또는 뭉개기식 수사행태로는 국민이 신뢰하는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 규명의 유일한 길은 특검뿐임이 자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종국적으로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 민주당 설훈 의원도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며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여 6개월째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 향후 물가 상승의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잡아야 할 집값과 물가는 못 잡고, 과속, 과격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연간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재산세가 수직 상승한 가구가 약 87만 가구로 집계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4만 4,000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 4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36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집값 폭등과 이에 연동되어 급속하게 오른 공시지가로 인한 결과이다. 결국, 국민은 같은 집에 살면서 세금만 더 부담하게 되었다.
전기 요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추석 연휴 직후 한전이 발전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올해 4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전기 요금 인상의 신호탄일 뿐 앞으로도 2차, 3차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 핵심적인 배경에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반쪽짜리 탄소중립이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올해 9%에서 2026년에 25%까지 증가시키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신재생 의무 공급 비율이 상향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한전의 부담도 걱정한다는 것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25% 비율을 달성하는 2026년에는 한전이 8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한전의 부담 증가는 국민에게 전기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존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기로 인해 고물가에 고부담까지 국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를 살릴 방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기호 사무총장>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이 성공한 것 같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서 김정은의 대선 전략이 지령으로 하달되었다. 제목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다. 과거 진보정당은 우리당이 북풍 공작을 한다고 비난을 하였으나,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신 북풍공작을 자의든 타의든 전개하는 양상이다. 또한, 색깔론이라고 비난했으나, 이번에는 스스로 북한과 궤를 같이하여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으로 체제 전쟁이 되어가는 듯한 상황이 현재의 대선국면이다.
북한이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는 식의 평화쇼를 우선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선을 단절하고 미사일을 연이어서 발사하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하자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을 했다. 또한, 통신선을 개통하여 쇼의 서막을 열었다. 문 정권은 대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이것이 신 북풍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지령에 따른 공작 양상을 다른 면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사이버 전력이 있다.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야당을 공격할 것이고, 드루킹의 몇 배의 댓글 달기와 좋아요 눌러주기, 지지율 글 올리기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울 것이다. 반대로 야당 후보에 대한 허위 가짜뉴스 만들기, 유언비어 퍼뜨리기, 조회 수 조작하기 등 이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것을 확대‧재생산해서 국민의 여론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암행하고 있는 간첩들도 주민들 속에서 공작할 것이다. 황정엽 씨가 5만명의 간첩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나지 않았겠나. 또한, 친북·종북 단체들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 방해와 각종 트집 잡기로 고소‧고발하는 짓을 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방해할 것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은 테러도 예상할 수 있다. 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테러를 함으로써 아예 활동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전에서 치명적인 테러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 향후 북한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하는 상황을 분명히 직시하여 차단하고 공작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10월 25일, 전국민 백신 접종이 70% 달성을 기점으로 11월 9일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다고 질병청장이 답변했다. 위드 코로나 도입 시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복지부와 질병청도 확진자가 5천명에서 1만명이 되어도 위드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진료실, 병실, 의료기기 등 의료시설에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5천명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구용 치료제의 추가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FDA 긴급사용승인을 앞둔 머크사뿐만 아니라 화이자, 로슈에서도 개발 중이다. 확보된 머크 치료제 1만 8천여개에 더해서 다양한 제약사로부터 대량의 치료제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백신 자체 개발에 의지하다가 실기해서 국민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치료제는 반드시 선구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해 박능후 전 장관이 백신을 구매하다가 남는 것을 걱정하기에 “백신이 남으면 내가 다 구할 테니 서두르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다음 지금 백신 부작용 신고가 9월 16일 기준 21,550건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서 9월 23일 기준 사망자가 678명, 중증 908명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사망이 2건, 중증이 5건뿐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투병 생활을 겪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에 울부짖고 있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유가족·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해서 정부의 무관심·무대책에 성토를 쏟아냈다. 일순간 국정감사장은 숙연해졌고 여야 의원 모두가 아픔에 공감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접종에 따랐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안심해도 된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무책임·무보상 일색이다. 차라리 보험회사가 백신 보험을 출시해 보상하는 편이 더 나을 지경이다.
지금이라고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에 나서고 중증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들을 치료할 권역별 집중 케어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부작용 인정 범위도 늘려야 한다. 현재 백신 피해 보상 심의 기준상 보상에서 제외된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까지도 인정해야 한다. 100%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아니더라도 백신을 맡은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은 팩트다. 백신 패스도 미접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요구한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 끝끝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서 꼭 관철시키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지키겠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공수처는 지난 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저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공수처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하였더니 저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니라 송 모 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었다. 공수처 직원 다수가 저의 PC와 휴대전화, 보좌진들의 PC 및 서류 일체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저희 사무실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였음에도 공수처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어떠한 문건이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단 1건의 압수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제가 줄곧 주장해왔던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하여 저는 아무런 연관성 없었다는 것을 압수수색 결과가 그대로 입증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공수처는 혐의 없는 저를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인 제보 사주 사건 관련자인 박지원 원장과 조 모 씨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검경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원지인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수처가 이렇게 대놓고 정권호위에 앞장서는 것은 아마도 커져만 가는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더 이상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10.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