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5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슬로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남시장 이재명 시절에 진행되었던 도시개발토건사업은 ‘부패천국, 청렴지옥’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이었다. 이 시궁창 속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원씩을 챙겨 먹도록 부패구조를 설계했던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치적이 아니라 치부였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지분 겨우 7% 가진 민간 주주에게 돈벼락을 몰아준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유동규라는 행동대장이 혼자 저지른 개인 비리라는 가짜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는 그 공동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와 정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변명을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 공정 이런 것을 가치로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늦장 부실 압수수색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핵심 증인이 도주할 뒷구멍은 열어주고 앞에서는 수사하는 척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 수호 외치더니 이제는 재명 수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의 이런 터무니없는 선택적 정의를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인가.
기왕에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이니 이 후보에게 공개 질문을 하나 하겠다. 꼭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지난 2009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봄까지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공공개발을 위해 어떤 의견을 낸 바가 있었는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오늘 중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개발에 대한 소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 적이 없었길 바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위례신도시, 대장동뿐 아니라 ‘성남 백현동에서도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매각 당시 자연녹지였지만 성남시는 7개월 후인 2015년 9월에 해당 부지를 준 주거지로 상향조정 했다고 한다. 또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했던 것과는 달리 1년 3개월 만인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변경시켜주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결과적으로 6.72%로 낮추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수법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반 분양 전환 과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의 요청으로 대리공문을 24차례나 보냈다는 것이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대리공문을 요구하면서까지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조정한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다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사업자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습관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공공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만약 한다면, 서민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건립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는가. 하지만 실제 알고 보니 성남시는 명부를 가짜로 꾸미면서까지 민간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조치를 한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50m 옹벽에 둘러싸인 백현동 주민들이 받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재직할 때 발생했던 사건이다. 이재명 시장의 묵인 또는 동조 없이 민간사업자가 성남시 곳곳을 들쑤시면서 공익을 가로채어 사익을 부풀렸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행되었던 모든 특혜와 불법, 비리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남북통신선 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북한이 남북통신선 두절 55일 만에 모든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통신선 복원과 단절의 주도권을 쥔 것은 언제나 북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구걸하면 마지못해 복원해 주는 시늉하는 북한의 시해성 통신선 복원에 목매다는 대한민국 위신이 창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기간에 북한은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다음 통신선 복원이라는 쇼를 벌이고 있다. 북한 말 한마디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의 진정과 한반도 평화는 담보될 수가 없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내가 설계자,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스스로 밝혔다. 실무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 설계자인 이재명 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사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판에 공사팀장 8명을 대동하여 법정 응원하러 가기도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종용에 가까운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2017년에는 공사 직원 30여명이 주말 휴무일에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 지지자 모임 출정식에 동원되어 시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측근 개념이 무엇인지 정해주면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물심양면으로 조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을 측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는 어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다”라며 본인의 책임을 관리 책임으로 국한 시켰다. 이러한 책임 여부는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전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하고 합수본 수사를 운운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거대 비리 의혹을 엄정하게 밝혀낼 특검 수사를 받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지급 중단을 시작으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시중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 연 2.62에서 4.19%였던 것에 비해 약 0.4%p 가까이 오르면서 연 2% 금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은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상호금융,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 등에도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렇게 금융권이 줄줄이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소리냐’,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가계 빚 걱정해주는 고마운 정부 덕에 입주를 못 할 것 같다’라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연이어 올라오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한 중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통해 9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알려졌다.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주택 매매는커녕 전세자금 마련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 사이 외국인은 막대한 대출로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상황에 대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작금의 집값 폭등의 주범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52% 상승하여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천정부지 집값 상승은 공급 제한,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잘못된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올바른 처방 대신에 대출 규제라는 극약처방으로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 정책회의를 통해 이번 달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실수요자와 서민의 절규를 가슴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9월 집값 오름세가 14년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0월 4일, 민간시세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매매가격이 전국은 1.52%, 수도권은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 폭이다. 자고 일어나면 최고치를 갈아치우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반면, 지금 금융권에서는 총량 규제, 지난해 말 대비해서 6%에 맞추려는 은행들의 대출 죄기가 전방위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 지점당 월별 대출한도까지 제한하면서 극단적인 대출 제한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 세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사철을 코앞에 둔 실수요자들은 지금 그야말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출 규제 관련해서 국민청원만 건수로만 해도 29건이 올라와 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 세입자가 올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분노에 찬 ‘도둑질, 강도질, 사기 말고 전세자금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절규가 정부는 도대체 들리지 않는가.
오늘부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공급을 등한시한 채 수요억제에만 매달리다가 실패한 부동산 참사를 비롯해 정부의 경제 실정, 빚 투성 국가재정, 불공정과 모순으로 점철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우리당 기재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을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고,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8천7백만원 가량을 투자해서 1천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이 늑장·부실수사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지만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남 변호사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상황에 있다.
검찰은 현재 남 변호사가 스스로 귀국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중요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욱 변호사의 신변을 국내로 데려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즉시 외교부와 협조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국에 머물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속한 귀국을 결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스스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빠른 속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서라도 강제송환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도피하지 않도록 주미 우리 공관을 통해서 주재국과 협조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1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검찰과 법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외교부는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강력촉구한 바 있으며,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재명 지사 구하기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즉시 외교부와 협조해서 남 변호사를 국내로 송환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만약 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의 국내 소환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이는 이 정부가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는커녕 이재명 지키기에 모두가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영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던 북한이 어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에 또 하명을 했다. “앞으로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해석하자면, ‘밝은 전도’란 문 정부가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같은 이벤트이고, ‘중대 과제’란 김정은 남매가 조건으로 내건 북핵 인정과 대북제재 해제,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북 이벤트도 없다는 협박이다. 국민 생명·재산을 위협하고 막무가내로 통신선을 끊어내도 문재인 정부가 대선용 이벤트 구걸에 목을 매니 북한이 우리 정부를 농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100억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하고,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묘목에 수백억을 퍼붓고 있다고 한다. 이게 뭔가. 기가 막힐 지경이다. 내년 대선을 5개월 앞둔 이번 국정감사 동안 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쇼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또 우리 국방력, 한미동맹을 얼마나 무뎌지게 하는지 더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겠다.
2021. 10.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