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감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늘 첫 번째 꼭지로 ‘고소 대마왕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알고 보니 고소·고발 전문꾼을 능가하는 고소 대마왕이다.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 자질 부분에 대한 검증은 우리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회의 권한으로 이 후보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겨드리겠다.
그동안 이 후보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포장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한,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의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는 자신이 공직자가 된 이후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보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고발로 풀어왔던 것이다. 내로남불 정당에 딱 맞는 내로남불 후보이다.
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야당 국회의원·언론인·공무원·일반 국민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를 첫 폭로 한 기자에게는 2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협박해서 후속 보도를 원천봉쇄하고 재갈을 물리려 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 응한 사람까지도 고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발당했던 그 사람은 이 후보의 검사 사칭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법관 출신 교수였다. 보복 고발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좀스럽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한 사실도 있었다. 은수미 시장 역시 SBS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20년 2월 방심위는 ‘SBS의 의혹 제기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후보가 공직자 윤리에 관한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소송으로 막으려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가히 고소 대마왕답다.
그런데 이 도표에 기재된 전체 고소고발소송 건 중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라고 시인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것이 무려 4분이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큰소리치더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유독하게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가짜 총각 행세를 했다”라면서 공개비판을 하는 여배우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쩐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온몸에 점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여배우의 주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여배우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고소 대마왕답지 않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는 독재 군주의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행여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토 곳곳이 그야말로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검은돈이 오가는 아수라판이 될지도 모르겠다. 국민들과 언론은 대통령에 의해서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은 다음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권순일 대법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임이 드러났다. 특히 권 대법관은 2015년에는 이 후보와 유사한 방송토론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 ‘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했다’라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화천대유의 검은돈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권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의 거액월급과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재판거래 의혹과 사후설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 대법관과 함께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만큼은 다를 것이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짜 정의를 지켜낼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던 2012년 한겨레 기사에서조차도 유동규 씨를 ‘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라고 소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해당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고발한 사실은 없다. 이 후보 스스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최대 치적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꼭꼭 숨겨 두었던 유동규의 비리,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슬그머니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 집권 세력의 전문수법이다.
주택을 설계한 설계자가 부실 설계를 한 탓으로 집이 붕괴하면 당연히 그 설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설사 공사업자가 공사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업자의 뇌물 받은 것만 처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붕괴의 근본책임은 엉터리 부실 설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후보 스스로 “설계를 제가 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당연히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선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만약 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자금을 모으기 위해 검은돈 거래가 오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데도 검찰과 경찰은 미지근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유 씨의 휴대폰조차 압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압수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수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뭉갰다. 결국,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서 꼬리 자르기 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마당에 검찰과 경찰의 땜질 수사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국민 기만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군의 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60만 대한민국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북한은 지난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어제는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굴종적 대북정책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지원에만 목을 매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60만 군 장병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토 수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북한이 감히 도발을 꿈꿀 수 없는 튼튼한 국가 안보의 틀을 다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많은 비위 사실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재명 게이트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본인 스스로의 발언과 밝혀진 내용들에 의해서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가 똑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말을 하였다. 유동규 씨는 실무자라고 하였다. 이재명 지사가 설계하고 유동규 씨가 실행을 한 결과,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민간에게 나갔다.
즉 성남 시민을 대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똑 떨어지는 구성요건이다. 액수가 1조원에 가깝다 보니까 이 법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법정형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아직도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대표님께서 국군의 날 우리 장병들을 축하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또 바다에서, 하늘에서, 해외에서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전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오늘은 73주년 국군의 날이다. 기념행사는 경북 포항에서 진행한다. 행사 주체는 ‘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늘상 해 왔던 ‘실체가 없고 말 잔치만 있는 행사로 가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제대로 된 행사는 이제 눈을 씻고 봐도 없다.
2013년 서울 공항에서 열린 것을 제외하고 국군의 위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함대사령부, 전쟁기념관, 공군기지, 특전사, 매번 이렇게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쇼에 치중한 모습이다. 군인을 평생 직업으로 가졌던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군의 날이 국가 수호하는 국군의 위용을 국민께 보이는 모습이 사라진 점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5공화국에서는 매년 했고, 제6공화국은 3년에 한 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5년에 한 번 하던 국군의 퍼레이드는 이제 없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합동연합 화력 시범도 없애버렸다.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대규모 병력 집결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군은 적이 없는 군대로 만들어져 있고, 전투력은 종이호랑이도 못 되는 종이 고양이로 만들어졌고, 국군의 사기는 실종되고, 크고 작은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국군이 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 이제라도 국군 전 장병은 국민들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올바른 군대가 되길 바란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오늘 국감을 앞두고 외통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린다. 9월 29일 민주평통이 KSOI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연설했던 ‘종전선언 필요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67.8%가 찬성한다’라고 발표했다.
저희가 이 설문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다. 이 설문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다. 완벽한 ‘답정너’ 설문이다. 처음에 통일의 필요성을 물어본다. 그다음에 통일의 이유를 물어본다. 또 그다음에는 더욱이 한반도 미래상으로서 보기를 이렇게 준다. ‘1번 동․서독처럼 통일된 나라, 2번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나라, 3번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준다.
그다음에는 ‘통일의 영향력이 큰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또 묻는다. 이렇게 통일을 전제로 해놓고 묻는 이런 설문은 굉장히 심각한 여론 왜곡을 유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필요성에 찬성하는 국민의 67.8% 반대가 29.4%’라고 답을 얻어낸다.
그리고 또 묻는다. 연내 북미대화 가능성을 묻는다. 대북제재 완화를 묻는다. 인도적 협력 우선순위를 묻는다. 이런 설문은 ‘답정너’ 설문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돌려봤다. 저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고, 통일의 필요성도 물어봤다. 그리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그리고는 ‘종전선언을 단순하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물어봤을 때 45.6%는 찬성, 54.4%는 반대’로 결과가 뒤집힌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참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 조치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이 옳은가.’ 했을 때, ‘국민의 67.8%는 똑같이 시기상조다. 지금 안 된다’라는 답변을 했고, ‘그래도 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뜻은 32.3%’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이 달라진다는 하나의 예가 되겠다.
두 번째다. 설문을 주더라도, 같은 질문을 주더라도 보기 문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진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다. ‘문재인 정부에 우선적 대북정책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
평통은 이렇게 물어본다. 대북제재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한다. 23.3%가 나왔다. 그리고 인도적 협력 18.8%, 한반도 종전선언 16% 이렇게 나왔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기를 바꿔봤다. 질문은 같다. 한미 동맹을 통한 안보 강화 49.5%가 나온다. 종전선언 20% 나온다. 비핵화 논의 17.5% 인도적 지원 9.3% 이렇게 나온다.
이 민주평통의 이 설문은 질문 자체도 왜곡을 시켰고, 보기 문항도 장난을 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번 2018년 9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한창 논의가 됐을 때, 국회의장실에서 설문해서 홈피에 걸어놨던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다. 국회 비준 동의 압도적 찬성 72%,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모 대표께서도 수차례 그 수치를 써먹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었다. 국민들이 당연히 찬성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또 역으로 조사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예산 검토 없이 그냥 해야 하겠는가’ 했을 때는 73.1%가 예산 검토한 후에 해야지 그냥 하는 거 반대한다고 나왔다. 똑같다. 72% 찬성하는 데는 73%가 반대였고, 지금도 67.8%가 종전선언 찬성한다고 하는 데 반대로 반대한다고 한다.
의장실에서 나중에는 그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삭제하고 내렸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듯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 국민의 안위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를 이런 식의 ‘답정너’식의 왜곡된 설문으로 하는 그런 행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당장 중단하여 주시길 바란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 또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이 개입된 보통 사람들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의 복잡한 주주 구성이라든가, 배당금 이익 배분 구조, 여러 가지가 골치 아픈 것이 많이 상세한 건 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대로이다. 사실상 공영 개발을 빙자한 사실상 민영 개발, 그리고 또 그야말로 막대한 민간의 특혜가 보장된 그 부분, 결론은 명확한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 세상을 좀 흐리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호도하면서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황당한 결론까지 나온다. 거기다가 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당 대표님을 봉고파직까지 시키겠다고 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을 위리안치시키신다고 원내대표님이 그 가시덤불이 두려워서 거기를 탈출 못 하시겠는가. 정말 세상이 어느 세상이고, 진실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원내대표님을 ‘남극에 유배시켜서 이 가시덤불로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둬두겠다.’ 이런 소설과 같은.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소설이 나오는지, 진실은 규명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국감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된다. 각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모든 의혹들은 제기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 드리도록 하겠다.
<신원식 정책조정위원장>
오늘 국군의 날이고 해서 저도 한기호 사무총장님처럼 40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해외에서 노력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제가 사단장을 했던 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해서 만든 기념적인 날이다. 어제 북한이 9월 들어 네 번째 반항공 미사일이라는 것을 발사했는데 우리 국방부 식별을 했는지, 식별을 식별했는데도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발표를 못 했는지, 식별을 못 했는지, 9.19 군사비 때문에 감시 정찰을 못 하니까 쏘는지도 안 쏘는지도 몰랐는지 정말 모르겠다.
지난 97차 UN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또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그에 대해서 김정은·김여정 남매는 연일 이중 기준을 철폐해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하고 하는 것들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것은 신경쓰지 말고 대한민국의 전력 증강하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다. 적반하장이다.
그다음에 적대시 정책 철폐하라고 한다. 그것은 한미동맹 깨라는 소리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환영 일색이다. 그리고 통신선 다시 복원한다니까 아주 또 환영 일색이다. 통신선 회복하는 게 우리는 전력 증강 안 하고 북한은 우리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무기를, 특히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그게 서로 교환 조건이 되는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겠다. 남북 통신선 하나만 개방되면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이 돼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이 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 국방부에 묻겠다. 2020년 이전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바로바로 발표했다. 2020년 4월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발표를 안 한다. 북한이 발표해야 그때 발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용하던 우리의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했던 감시정찰장비는 다 고장 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것인가.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해서 생겼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방부는 가장 중요한 헌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사법적 역사적 심판대에 반드시 올라와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전체 부채가 현 정부 출범했던 2017년에 495조 1천억이었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44조 8천억까지 늘었다.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이면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허점 즉 사회적 가치 평가가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지난 6월 기재부의 공공경영평가 오류도 이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아주 허술한 평가였다는 것이 나타났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과 함께 경영평가지표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신설과 배점 확대로 재무 관리에 관련되는 배점은 아주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과거에 7점이던 것이 2021년에 24점까지 높아졌다. 또한, 재무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55점 중에서 5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이 대폭 확대한 뒤에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하는 등 재무성과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핵심인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권의 이념과 가치 구현에 동원된 결과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은 명약관환 사실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이라 하면 경영 등 기관에 책임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경영평가의 허점을 보완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을 정상화해야 할 때이다.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이 점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해서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2% 줄어들고, 소매 판매도 0.8%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5.1%나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지난 5월 이후에, 지금 3개월 만이다. 전 산업생산이 연속 2개월 감소를 하고, 소매 판매 또 2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설비투자는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하루 3천여 명 내외를 기록하는 확진자 이 시점에서 회복의 파란 불은커녕 경기 회복에 다시 노란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기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유가 상승에 따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공요금 상승 조짐을 보이고, 이미 전기요금은 인상 발표했지만 우유값에 이어 탄산음료 등 주요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지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정말로 외줄에 생명을 의지해서 작업하다가 한 달 만에 세 명의 20대 청년이 떨어져서 꽃다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짧고 굵게 한다는 강력한 거리두기 지금 20주 가까이 되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들 생을 마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리두기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2021. 10.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