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9.29.(수) 10:30,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판단들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원래 원주민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주 큰 재산상에 손실과 더불어 맘에 상처를 입으셨고, 또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고, 지금 뒤에 있는 아파트들 입주하신 분들은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했을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입주하시게 되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이다. 단 하나의 주체만 빼놓고는 말이다.
성남시에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민간 시행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익을 얻은 분들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런 행정 판단을 했던 분들도 명확하고 이 둘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당에 5선의 중진이신 이상민 의원께서 ‘특검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사의를 표하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그 입장에 맞춰서 여당에서도 꼭 특검을 받아주시길 기대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특검이란 것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까지 얽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그런 결과를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차원에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와 그리고 조력자 그리고 설계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화천대유와 같이 진행한 이 대장동 개발 얼개에 설계자라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검증받으시길 바란다.
<김은혜 이재명 대장동 진상규명 TF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 원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으셨다. 그리고 이 뒤의 아파트를 보시면 입주자분들이 상당히 비싼 분양대금을 치르고 들어오셨다.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가 성남의 최고이다. 그러면 부당이득을 누군가 챙겼다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 그런데 수천억대로 로또판에서 특혜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다. 원주민분들은 피눈물로 자신들의 정든 터전을 떠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헐값에 수용당하게 하면서도 그걸 공공으로 가장하면서 민영으로, 또 비싼 이주택지를 값을 지불하게 한 데 대한 어느 누구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다. 저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이것을 비싼 값에 되판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거뒀다면, 그게 누구 돈이겠는가. 주민들의 돈이다. 누가 피해자겠는가. 주민들이 피해자다.
그래서 여기 대장동 잠시 뒤에 돌아보시면 27만평이 넘는다. 그런데 여기에 공영주차장 단 하나가 없다. 그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변한 공원 하나 없다. 대장동이 지어주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수천억원대의 이득을 거두면서 공영주차장 하나,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이 대장동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대장동에서 얻은 부정한 부당이득은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여기 계신 원주민분들과 주민분들과 함께 검토해서 나갈 것이다.
형법 349조를 보면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상대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게 공공개발을 빌미로 했다. 그리고 토지를 사실상 강제수용했고, 화천대유는 입찰가의 65%밖에 안 되는 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었다. 그러면 분양가는 성남의 최고치로 고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 저는 이것을 부당행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합법을 가장했다. 그렇지만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부당한 것으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공공개발을 가장해서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게 기가 막힌 투기판을 차단해 주었고 거기서 피해자가 되게 했으며 전대미문의 로또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삶의 문제고 권리의 문제고,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토록 하겠다.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으로, 대장동 개발의 이득은 대장동과 성남시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2021.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