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현안 관련 긴급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모시게 된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예정으로 되어있고 그 관련된 현안보고를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연락을 돌렸다. 먼저 나중에 비공개 때 상세한 보고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법을 꼭 관철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서 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터무니없이 제3자 혹은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놓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임대차 3법, 이런 악법을 자기들끼리 일방 통과시켜 놓고서 실제로 자기들은 그 법 통과 전에 슬쩍 전월세를 올려 받는 그런 사태도 목격되었다.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 K-방역 자화자찬하는 데만 계속 그동안 매달려 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권의 DNA는 뻔뻔함 그 자체이다.’라는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어지는 이재명 후보 역시 오히려 더 이 뻔뻔한 DNA 시즌2가 아니라 뻔뻔한 DNA 오리지널이다’그런 생각이 사실 든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이거 누구 말이다. 할 것도 없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렇게 다 얘기했다. 뭐라고 했느냐. ‘사실 이 설계는 내가 다 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다 자백을 해 놨다. 아마 이런 문제보다도 다른 유동규 씨라는 분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자신이 설계한 것은 여러 가지 결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자기 스스로도 성남시장 시절에 최대 치적이면서 모범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서 특정 개인이 무려 6,000억이 넘는, 계산에 따라서는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독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내었다. 이런 벼락부자를 만든 구조, 그 설계, 본인이 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남 탓하고 자기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그 뻔뻔한 DNA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납득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난 내용을 보니까‘성남시에 실무자들이 민간 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반대한다는 의사를 유동규라고 하는 그 당시 사장 직무대행을 했지만, 기획본부장이 보고했는데 유동규 그 본부장이 현재 이런 독식 이익구조를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다.
‘유동규 씨가 성남시장 비서실과도 적극 소통했다는 정황이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사과해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이 거꾸로 자화자찬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이런 몰염치한 모습을 언제까지 반복해서 봐야 하는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또 자기가 최대의 환수금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우겼던 그것 중에서 1,830억원 알고 보니까 서민용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만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있었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월 1,500만원, 열 달 했다고 하는데 1억5천만원 받고서 나중에 화천대유 거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재판 거래 후에 사후수뢰죄가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겠냐.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무죄판결 하는데 기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손 잡고서 폭리를 취하게 했던 그 설계의 장본인이 지금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절대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검찰에 의해서 수사되는 것이 아니라 특검에 의해 수사가 되어야 한다.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국민의 약 60% 조금 넘는 비율로 60% 정도가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미미한 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심각하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얼마나 부당하게 혹은 편파적으로 수사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정략적 목적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을 다 백일하에 드러내어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어느 진영에 속해있고, 어느 당에 속해있던지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들 앞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1. 9.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