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하여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이다. ‘지휘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이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여기에 제가 통계자료를 하나 가져왔다. 이것은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공정 주식회사가 지난 주말에 18세 이상 응답자 1,00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내용이다. 여기에 의하면,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방식 조사결과> 조사했더니, 특검수사 해야 한다는 것이 44% 정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16.2% 정도,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60.6%, 약 61%에 이르렀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검찰수사나 경찰 수사는 13.6%, 8.6%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들은 검찰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막말과 억지 주장을 앞세운 정치공세에만 열심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신분을 갖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도 나서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특히 민주당 측의 특검 반대 이유는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다. ‘의혹이 은폐될 수 있다. 진상규명이 지연될 수 있다.’ 이게 특검의 반대 이유라는 것인데 ‘정말 거짓말해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하는 이유는 ‘현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검찰, 경찰, 공수처 잘 심어놓고 길들여 놓았으니, 이 검․경, 공수처에서 적당히 마사지하면서 주물럭주물럭하다가 우물쭈물 꼬리 자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정작, 이 역대급 일확천금을 설계한 몸통인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정말 감출 것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화천대유 일개 직원이 50억원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판을 키워놓은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다. 당시는 민간 이익의 6%까지로 제한하는 폭리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대장동 사업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이유 또한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대장동과 분양수익까지 합쳐서 6,000억원이 넘는다고 하고,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액수보다도 1, 2천이 많다고도 한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이익이 더 발생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내 집 한 채 갖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무려 6,000억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 특혜를 특정 개인들이 독차지했다.
도대체 이들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본 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하자’는 우리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부, 회피,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도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경찰은 화천대유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원이 인출된 정황을 통보받고서도 5개월간 조사를 뭉개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되자, 뒤늦게야 이성문, 김만배 씨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론회피용 면피소환조사’일 뿐이다.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언론에서 이야기해 수사한 것이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이야기이다.’ 이게 공수처 관계자의 답변이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 당시는 고발 들어온 지 나흘 만에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래 놓고서도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절대다수 국민들이 수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전국 철거민 협의회의 고발이 있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서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커다란 착각이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친다. 더는 시간 끌지 마시고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내로남불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이고,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24일과 25일 연 이틀간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는 등의 유화적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남북통신 연락선 전화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또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변할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다는 사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핵보유국 지휘를 확보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포옹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서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면서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인지, 북한의 외교부 장관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에도 강력한 규탄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대북 민간 지원사업에 100억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이런 굴종적 짝사랑을 이어가고 있으니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목줄을 졸라매고 국민들을 옥죄면서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가짜 평화쇼로 톡톡히 재미를 본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가짜 평화쇼를 기획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가짜 평화쇼 기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민이 또 속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계속된 정책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뒤집기에는 국민들이 이미 가짜 평화쇼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가짜 평화쇼 집착을 버리고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우리 당은 지난 22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공식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특검법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맹비난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특검 반대 이유로 “특검에 야당의 의사가 반영돼 국민의힘 범죄 의혹이 은폐될 수 있고, 수사가 지연돼 진상규명이 더 늦어진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야말로 억지이자 궤변이고, 특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12번의 특검은 모두 당시 야당이 제안했다. 특히 그중 5번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특검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특검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야당의 의사가 반영돼 의혹이 은폐됐던 특검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만약 있다면, 어떤 특검이 그랬는지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특검의 최종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범죄 의혹 은폐 가능성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사가 지연돼 진상규명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특검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현재 제출된 특검법은 준비기일 20일, 수사 기간 70일, 연장 수사 30일 총 120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수사 지연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제출된 특검법상 155명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의 특검 반대 주장대로라면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과 같이 경찰이 수사를 하는 만큼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늦장,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고, 결국 특검을 통해 경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범죄 가담 혐의를 포함한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녕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떳떳하다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한기호 사무총장>
국방부가 오늘 아침에 “북한은 06시 40분에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진짜 우리나라의 국방부인가’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상발사체라고 말해야 하고, 또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쓰는 국방부. 이렇게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가. 이런 국방부를 믿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해 보인다.
또한, 한미 20차 통합국방협의에서 김여정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에 대한 한미 간의 충돌이 있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와 같이 엇박자를 놓았다. 한미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회의 서두에서 그것도 인사말 하는데 이렇게 엇박자를 치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미 북한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를 언급하고,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기뻐하고 있다. 왜 기뻐하고 있겠는가. 바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북풍 공작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북풍을 평화의 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한미 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한미동맹에 금을 가게 하면서, 이와 같이 대선만 바라보고 오직 북한에 구걸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간사>
단군 이래 최대 특혜사업은 누구의 작품인가. 7%의 지분으로 1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본 어마어마한 특혜사업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분이 이재명 지사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던 이재명 지사님, 하이리스크 사업에 왜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는가. 민간기업이 개발해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승인조건인데 5,503억원 환수했다며 도로와 공원은 왜 포함했는가.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은 바로 이재명 지사이다.
이재명 게이트가 터지자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뒤집어씌우는 삐뚤어진 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 대장동에 돈벼락과 비리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화천대유는 정말 누구의 것인가. 먼지 한 톨도, 1원이라도 받았다면 모든 공직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겁이 난다고 솔직히 말하시라.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유동규는 어디에 있는가. 대장동 사업이 최고의 치적으로 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훈장을 받을 사람이 왜 숨은 것인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50억 퇴직금은 국민들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는 머리카락 수준에 불과하다. 1조원에 이르는 이익금 중 50억이다.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는 간교한 정치 기술은 세계 챔피언이다. 사원이 몸통인가. 몸통은 이재명 지사이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신상과 퇴직금, 성과급 등을 모두 밝히시라. 어느 권력자의 자식들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신분이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법도 무너져 내렸다. 고문변호사, 회계사, 주주 등에 준 급여, 성과급 등 모든 회계내역과 계약서를 공개하시라. 합법을 가장한 특혜집단이자 범죄 집단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곽상도 의원도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재명 지사가 말했으니, 우리가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이다. 드루킹 사건 때 경찰이 어떻게 수사했는가. CCTV도 입수하질 않아 증거가 인멸되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당시 청와대 13개 부서가 관련되었고, 8명이 기소되었다. 수사를 지휘했던 청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래도 검찰과 경찰을 믿으라 할 수 있는가.
만약 끝까지 특검을 피한다면,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의 것’일 거라고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 서민, 서민 하면서 집 없는 서민 5,900명에게 비싼 분양가를 안겨드린 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말로 성남시장 재임 중 최고의 치적이라면 특검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는 개인적으로 어머님 생신이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고향을 다녀왔다. 어제 고향 집 뒤뜰에 지난번 12명의 특위 의혹으로 몰리게 되는 근거가 되었던 어머님 소유의 10평의 농자재 창고가 철거되어 있었다. 관습상 인허가 없이 지어졌다지만, 건축법상 신고 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해서 신고 절차에 들어갔다. 작은 건물 하나도 투명하게 설계하고 신고 절차를 거치는데, 요즘 대장동 주택단지 개발을 보노라면 어찌나 구린내가 진동하는지 정말 기막힐 따름이다.
사업방식과 이익배분 구조가 어찌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였는지 공용개발이라면서 민영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7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소수 투자자에게 안겨주는 특혜 비리 의혹,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대장동 비리 의혹은 분당, 판교, 수지로 둘러싸인 천애의 요지 땅에 공공과 민간이 합동개발방식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시행한 사업이다. 시가 절반 가격으로 확보된 땅 위에 추진된 사업이다.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막대한 택지개발이익을 소수 투자자가 4,040억원 편취하고 전체 택지 1/3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3,000억 이상의 막대한 추가적인 분양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신출규모라는 개발 기법에 기막힌 부동산 투자자 주주구성, 그리고 금융 조달 방식, 이익배분 구조 설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관계자가 나눠 먹고 그 돈들이 현재는 어디론가 흘러 다니고 있다고 한다.
LH 직원 투기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공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부동산 개발 폭리 특혜 의혹이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질 수 있는가.
더 기막힌 것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분이 이런 사업을 스스로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휘를 불문하고 어떻게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했는지 특검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래서인가. 요즘 우리 사회에 당연시되어야 할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신이 참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힐 따름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30대 남성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30대 남성 미혼 비율은 50.8%에 이르고 있다. 직전 조사인 2015년에 44.6%였는데 6.2%p나 늘어나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른바 ‘캥거루족’도 20대의 경우 38.9%, 30대도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 한다는 보도들을 많이 보고 있다. 결혼한 신혼부부도 전셋값이 수억원이나 뛰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캥거루 부부’들도 많다고 한다. 기록적인 미혼율과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팍팍한 현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반이나 걸려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지난 5월에 발표했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성을 찾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연령과 계층이 따로 없겠지만, 특히 2030세대와 신혼부부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도 평균 0.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계절 조정으로 해서 2.8%이다. 그런데 한은의 재추정 결과는 3.7%로 0.9%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는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5일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1만8,000명 증가하였고, 계절 조정 실업률도 2.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팩트는 이렇다. 구직활동 자체를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사실상 실업률은 과소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부총리는 15일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이렇게 말했다. "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의 99.6%에 근접해서 회복했다". 이런 팩트와 어긋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실업률을 조사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화자찬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힘든지, 또 앞으로 고용사정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조류인 타조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한다. 위협을 느끼면 머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만 안 보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팩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타조 같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땅에 파묻은 고개를 들고,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북한이 오늘도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들먹인 대담화 사흘 만이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선거용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다.
강력한 대북 규탄과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미사일을 쏴대도 국군통수권자가 묵인하고 심지어 국민 혈세 100억원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군 통수권자가 이러니 국군이 어디 훈련이나 제대로 하겠는가. 어제 의원실 보도자료로 지적했듯 지난해 육군의 훈련용 탄환 사용량이 2016년 대비 45%나 감소했다. 항공료와 숙박비로 몇 억원씩 뿌려대고, BTS를 문 대통령 부부 내외 들러리로 내세우며, 수백억 혈세를 대선용 정상회담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계속 쓰러지고 있다.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남은 임기라도 제발 ‘쇼쇼쇼’를 중단하시고 안보와 국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2021. 9.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