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9.24.(금) 10:30,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신가. 박대출 위원장이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최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탈원전대책특위 위원님들 감사드린다. 그리고 화상으로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우리 특위 활동을 특별히 관심 가져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주한규 교수님, 이덕환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무경 의원님, 국감 준비로 바쁘실 텐데도 오늘 사회를 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어제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23년까지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국회에 와서 장담했지만, 그리고 “전기요금 안 오르는 것 삼척동자도 안다”라면서 그런 말까지 하면서 장담했다. 그러나 결국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을 강행한 결과 어제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다.
작년 12월 정부는 저유가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1,050원을 인하한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 있다. 그렇게 저유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때는 그렇게 생색을 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니,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을 할 때는 한전에 맡기고 어떤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마저도 전기요금 인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다 결국은 그마저도 못한 것이 되고 전기요금 1,050원 인상한 것이다. 자랑하고 생색낼 때는 앞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늘 뒤로 숨는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이다. 독일을 제외한 선진국 중에서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일 것이다.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소위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원자력 사용을 제한한다면 사실상 재생에너지에 속된 말로 ‘몰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태양광 이용률은 15%에 불과해 미국의 24%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풍력 이용률은 25% 내외로 덴마크·노르웨이의 이용률 50%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유력한 실용적 대안이라는 점은 여지가 없다. 현재로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는 현세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전환의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꼼꼼히 따져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라는 그런 유치한 정치적 프레임을 이제는 걷어치워야 한다. 이 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적대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연맹의 관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오늘 세미나 전문가들의 고견과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토론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대표>
굉장히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원전대책회의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신 우리 박대출 위원장님과 한무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참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주한규 교수님 그리고 이덕환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시고 또 그동안 평상시에도 많은 글을 통해서 진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 정권 들어서 이 정권은 거짓말을 워낙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정도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늘 권력층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가짜뉴스는‘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안전해지고, 전기요금의 인상도 없다.’ 이렇게 한 거짓말이라 생각을 한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원전을 폐기하게 되면 그로 인한 부담이 오롯이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다 전가될 것이란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념에 치우쳐서 에너지 문제를 정치 이슈화시켜서 정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후대에 두고두고 큰 죄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정권이 중요하고, 권력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미래세대를 담보로 해서 그걸 팔아먹고 현세대 나눠서 모든 사람이 빚잔치를 당장 해보자 그것도 잘못이다. 미래세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 없이 당장 나에게 귀에 솔깃한 현혹하는 말로 표를 모으기 위한 짓을 하겠다. 그것도 또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런 거의 미신 수준에서 고집하는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온 국토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고, 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이 새똥받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단순한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이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했던 나라들에서 이미 일어났던 현상인데 그 현상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이 정권이 ‘정말 이렇게 될 것을 몰랐다면 아예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바보이고, 알고도 했다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역대급 사기극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결국, 전기요금이 이렇게 인상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뿐만 아니라 전력의 수급도 굉장히 위협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전력의 안정적 수급도 심각한 우리의 미래를 좀먹는 악재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더 안전하고 확실한 효율성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었던 산업을 잘 이끌어 가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든 정권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나라와 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 되길 기대한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보통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 축사를 많이 하는데, 이 세미나는 축사가 아니라 규탄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귀하신 걸음 해주신 존경하는 주한규 교수님, 이덕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국감 직전이라서 바쁘실 텐데 우리 박대출 위원장님, 세미나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한무경 의원님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정책이었나에 대해서는 조금 전 박대출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말,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라는 발언,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단에 대해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을 상당히 압박해서 지금까지 억눌러왔다. 그러다 보니 한전이 각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단가보다 한전이 공급한 단가보다 더 싼 상황이 되었다. 한전 사장이 배임죄를 우려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더 싸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황당한 정책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어제 8년 만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요금 인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높였던 영국과 스페인이 전기요금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에너지 전환 전망에 따른 비용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석탄 LNG 발전소 건설을 모두 허용한 탈원전 정책 이전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30년 뒤인 2050년에는 누적손실이 무려 1,067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비용이 차기 정부와 국민부담으로 오롯이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주한규 교수님, 이덕환 교수님의 풍부하신 지식과 지혜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탈원전 정책을 잘 분석해주시고, 또 국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세미나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2021. 9.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