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10.6.(수) 14:00,‘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이렇게 저희 당에 대선 후보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에 앞장서기 위해 모이셨다.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은 나날이 여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정권과 결부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행정을 맡았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현 경기도 지사와의 유착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수사, 신속한 수사, 무엇보다도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의 양상을 지켜보면 그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신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임박하고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수사하면서 더 큰 오명을 나으시겠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시겠는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건의 전개를 바라보면서 검찰과 수사본부 등에서 빠르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소극적인 투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지도부 그리고 우리 대권주자들 그리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시점이 왔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에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저는 우리 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장동 지역 원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뒤에 설계자로서 위선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다.
국민들과 함께하고, 성남 대장동 지역 원주민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상처 입은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선주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권교체를 향한 공통된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더 큰 지지를 얻어서 꼭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비리 백화점, 그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조국 수호에 이어 재명 수호에 나서고 있어 현 정부여당의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지만, 이것은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니다.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켜본다는 것인가. 제3자 일인가. 또 유체이탈 화법인 것인가. 현재의 검찰, 기울어진 운동장, 친정권 인사로 가득 채워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용산 경찰서, FIU 통보를 받고서도 5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분당 경찰서도 유야무야 끌다가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지 않은가.
어떤 언론 제보, 보도에 의하니 ‘경찰 간부가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뭉개졌다고 하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하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 이 마당에 어떻게 검찰, 경찰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당장 성남 시청,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이재명 도지사 비서실 압수수색 하지 않는 것인가. 사무실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 왜 핸드폰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 같이 일했던 비서관 왜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
그야말로 수사의 A, B, C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이것은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반드시 특검이 즉시 도입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힙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범인이다.
<안상수 20대 대선 경선후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동산 비리가 일어났고 이것을 즉각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설계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행하면서 판검사 출신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로비해서 불법 저지른 가운데 성남시민의 재산을 강탈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가 투기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값이 2배나 올랐는데, 이것을 놔두고 그대로 보고 있다. 말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하고 있다. 빨리 특검해야 한다. 지난번에 드루킹 때도 덮으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특검을 했고, 김경수 도지사는 2년 형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즉각 특검을 발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이제 온 부동산 투기꾼들을 전부 다 수사해서 감방에 넣길 바란다.
<원희룡 20대 대선 경선후보>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관련자들, 또 도시개발에 있어서 수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 조각조각 이야기들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지사 측은 정반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혼동되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문에서 크게 2가지를 주장했다. 공공개발하는 것을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그리고 이 돈이 간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자기는 공공개발을 한나라당과 싸워서 관철시키고 성남시민들에게 돈을 돌려 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2가지다. 조 단위의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주었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수익을 몰아 준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인 그 핵심이 권순일 무죄 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본질의 뼈대는 이 2가지다. 나머지들은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 올 수밖에 없는 다 부수적인 조연, 단역, 또는 여기에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본질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 왜 조 단위의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그 특정인들에게 갔고, 이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이 2가지가 핵심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의 본질과 이와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적으로 이 빙산을 파헤칠 출입구를 5개의 의혹의 점으로 이미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특검을 촉구한다.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시간 싸움이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밝힐 것이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우리 함께 하겠다.
<유승민 20대 대선 경선후보>
저는 이 사건은 3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재명 지사가 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들, 야당을 향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제가 대장동에 평당 200~300만원에 자신의 토유지를, 오래 살던 집을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 눈에는 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저분들도 돼지로 보이고 수많은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의 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돼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돼지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까 본인이 돼지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 본인을 빨리 수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캠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만 당에 부탁을 드린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그 총 기간에 대해서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저는 분명히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측근, 핵심 측근을 대장동 게이트 같은 유동규 같은 사람을 개발사업에 끼워 넣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건들이 저는 분명히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에 경기도에서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가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
두 번째는 ‘법조 마피아’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는 지점이 법조 마피아다. 어떻게 고위 검사, 대법관 지낸 사람들이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행사에 가서 그 하수인이 되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대법관, 중수부장 출신, 특검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과 딸들이 관련 회사에 취직하고 수십억. 무슨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이런 것을 받아 가면서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분노에 치가 떨리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 법조 마피아들을 이번에 확실히 청소해서 싹 드러내야 하는 것을 우리당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조 마피아들이 해온 짓을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자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직해서 그 직전에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영수 특검이라는 이 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했는지 제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 빌려 탄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과 딸, 딸의 아파트 또 이 사람이 ‘김만배’라는 사람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를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그 비리 불법을 밝혀서 감옥에 넣는 것이 우리 1차 목표다. 이 사건하고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퇴를 가하는 그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법개혁 그러면서 수많은 판사, 검사들 옷을 벗기고 법정에 세우고 했는데,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추악한 사법 법조 마피아들의 부패한 비리는 청소를 안하고 도대체 무슨 사법개혁을 했다는 말인가. 우리당은 이번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만약 조그만 비리라도 드러나면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칼을 대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이것을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기어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운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은폐한 그 죄까지 들추어내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생각을 똑바로 하시고 판단을 선택을 똑바로 하시기를 바란다. 지금 이 사건을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서서 만약 덮었다가는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한다. 법대로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20대 대선 경선후보>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이다. 그리고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하게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앞으로 이거는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란다. 물론 그 이후에 가담자가 누가 있으며 어느 정도 무엇을 가담했으며, 또 부정한 금품은 어떻게 오갔으며 하는 것들이 규명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범죄 사건은 이미 드러난 바에 의해서 명확한 배임 범죄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특검 촉구에 앞서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 여러분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여론 조사에서 나왔지만,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범죄 혐의 이런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저강도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에 기회를 다 주고 짜 맞출 시간 줘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량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다 형사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특검은 두 갈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일찍부터 FIU 자료를 받고 지금까지 이 사건을 뭉갠 수사 관계자들에 비리와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시라. 그게 압수수색이 모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는가. 이상이다.
<최재형 20대 대선 경선후보>
대장동 게이트는 경찰 권력 손을 잡아 수사를 방해하며, 사법 권력과 손잡아 법망을 피하도록 망을 봐주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 입막음한 사건이다. 여기에는 기본소득을 외치는 괴물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그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당은 진실 앞에 눈 감고 연기의 달인인 이재명과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극악무도한 행태를 부리는지 개탄스럽다. 이 사건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고 국정을 이권 사업장으로 더럽힌 대장동 게이트이다. 대한민국을 아수라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이 대장동뿐이겠는가.
문재인 정권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의인이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판이 됐다. 대한민국이 더 썩기 전에 이 대장동 괴물, 도려내야 한다. 앞에서는 공정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돈벌이하는 이중적 아수라 백작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답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저 최재형은 특검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이가 대장동의 주인이며 대장동 괴물 이재명과 결탁한 대한민국의 썩은 피이다. 민주당이 썩은 피가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 도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장동 특검을 조속하게 도입하여 대한민국을 잡아 삼키려는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
<하태경 20대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후보는 일급피의자다. 이재명 후보의 현재 사법적 신분은 대선 경선 후보이기에 앞서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는 이재명의 공범이자 종범이다. 이재명이 주범이다. 왜냐면 이재명 본인이 이번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고백했고 설계자이자 동시에 결재권자다.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종범으로 구속됐으면 본인은 주범으로서 자동적으로 피의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검찰은 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고, 범죄 은폐를 돕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민주당 붕괴를 앞당길 것이다. 문재인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바가지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재주 그만 부리고 특검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한 달 안에 이 사건 진실이 밝혀져서 그들의 음모와 범죄가 국민들 앞에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거라고 본다.
<황교안 20대 대선 경선후보>
첫째, 특검해야 한다. 제가 일찍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었다. 사건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경찰, 못한다. 공수처, 못한다. 그러면 특검밖에 답이 없단 말씀이다. ‘우리가 특검하라고 촉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둘째, 특검, 빨리해야 한다. 수사는 공정과 신속이 답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속이 중요하냐 아니면 정확이 중요하냐. 신속, 정확, 신속 중 정확에 두 가치 중에서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수사를 오래 한 사람들의 답이다. 아무리 잘 된 수사도 늦어져 버리면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특검하되, 빨리해야 한다. 나중에 하는 시중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긴급회의를 열고 기자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특검을 약속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셋째, 특검, 잘해야 한다. 지금 하는 시늉만 했던 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특검도 사실은 완전히 믿기가 어렵다.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독자가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 막 어루만져 드려야 된다.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재명이 몸통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그래도 또 관용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 남 탓하고 시간 끌다가 결국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말 특검 잘해야 한다. 우리 당, 또 이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 정말 결연한 의지로 특검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 함께 가겠다. 감사하다.
2021.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