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10.6.(수) 11:00, 반도체특위 국가첨단산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국정감사로 국회는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국회에서 그 현안과 관련된 각종 정치적 이슈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적인 현안과 별개로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그동안의 활동 경위를 보고 드리게 되었는데, 당의 반도체특위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당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법안을 완성한 다음 제출하려고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준비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된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반도체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다.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활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면서 이에 관해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CHIPS for America Act’라는 명칭으로 반도체에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보도를 봤고, EU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69조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굴기를 꾀하고 있고, 대만의 TSMC는 향후 3년간 대만에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잘 선전해왔지만 앞으로 단순히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 경영을 넘어서 국가가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을 마련했고, 관련된 개별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의동 위원장님과 양금희 간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유의동 위원장님, 양금희 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가 전세계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반도체 강국 그리고 첨단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챙기기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고맙다.
2021.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