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10.6.(수) 10:00, 서울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택시 종사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 제가 아까 문충석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택시와의 인연은 저도 정치하면서 계속 이어왔다. 무엇보다도 2019년에 제가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최우기, 임정남 두 열사분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 때도, 저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택시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상계동에서 신영산업 운수에서 두 달 동안 독하게 만근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서 실제로 만근을 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다. 제가 그 당시에도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었는데, 만근을 꼭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회사에 내는 돈 다 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당시 하루하루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차 반납하고 퇴근할 때마다 미터기의 17번 찍어봤던 기억이 난다. 17번 찍으면 하루 총수입이 나오지 않는가. 그 총수입 찍었을 때 15만원, 20만원을 때마다 ‘아 이렇게 만근한다는 것이 그리고 회사에 낼 돈 맞추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택시업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당 대표가 된 뒤에도 우리당에 정책의 중심에 항상 교통정책에 택시가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민주당과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민주당은 그냥 일괄지급, 전국민재난지원금 일괄지급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께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또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여러 경로로 가맹 택시 관련해서, 그리고 카카오의 갑질 관련해서 아주 많은 지적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제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성장에 있어서 개인택시 조합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이제 본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비용을 택시 쪽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것은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콜영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한창 택시하고 있었을 때 어깨너머로 ‘길빵’이라고 하던가. 배회 영업하는 것에까지 왜 카카오가 수수료를 걷으려고 하는지 이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과거 저희가 2011년 말에, 2012년 초에 거의 그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저희가 택시법을 저희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시던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택시업계의 많은 고충이 법안 처리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그 당시 2011년, 2012년에 입법되었던 택시법의 상당수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택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운전자분이 함께 하고, 그리고 회사도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또 조합원분들께서도 ‘모두 안정적으로 택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 출발 내면서 ‘영업용 아이오닉5도 내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최근에 LPG 가격이 상승으로 조합원들 부담이 큰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근데 이런 연료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소 택시나 전기 택시의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란 번호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빠르게 충전하고, 수소 채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아이오닉5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0만원 정도 구입 보조금이 영업용으로 지원된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전기 택시가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급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은 충전소 보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초기에 SM3 택시 바로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셨고, 특히 거주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오래된 곳이거나 아니면 주택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기 택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 대수의 5%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통과되었는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거주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공용주차장 인근에도 공용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을 좀 높여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어쩌면 연료비에 가장 민감하실만한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사실 정치권에 의원님 300분 계시지만, 그리고 ‘본인이 택시 면허 갖고 계신다는 분들 나도 택시 운전해 봤다’라는 분들 참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만근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주말에 약간 알바 택시 비슷하게 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있겠지만, 만근하면서 새벽 4시에 차 빌려서 나가서 오후에 반납하고, 또 일주일 운행하고 밤낮 조 바꿔서 이렇게 해보고, 만근했던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내용을 잘 알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 참 많은 분이 계신 데 차순선 이사장님과 문충석 이사장님 비롯한 간부님들과 저희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택시 대책들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1.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