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9.16.(목) 15:00,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혁신벤처단체협의회-국민의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강삼권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벤처기업을 통한 국가의 성장, 산업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업계가 갖는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잘 청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벤처업계나 아니면 신산업에 대해 언급할 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어떤 산업이 발달하고 난 뒤에, 또는 기업이 성장한 뒤에, 입법 미비점이나 운영 관련 문제점들을 사후에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기억나는 두 가지를 이슈를 뽑아보자면,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머지포인트 사태’라고 해서 핀테크업계의 전반에 모두 공유되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과하고, 핀테크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입법 방향이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정치권에서 먼저 살피고, 위험 요소를 회피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부 기업의 어떤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미치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치권들이 선거를 앞두게 되면 다수의 유권자 또는 표심에 따라서 굉장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냉탕 온탕식의 발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창업과 투자, 그리고 재창업이라는 사이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왔던 예를 들어, 벤처창업 금융 투자를 하는데 용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해외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가는 차등의결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가면서 저희가 대선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 당에 대선 경선이 11월 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11월 초에 결정되는 저희 대통령 후보가 여기 계신 협회 관계자분들 뵙고, 이런 정책을 최종적으로 펴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먼저 듣고 당에서 정책화해서 후보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한 기탄없이 많은 말씀 주시고,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때는 희망 섞인 메시지 같은 것들도 많이 내야 하니까 사업 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 정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긴밀하고 빈번한 소통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21. 9.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