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9.16.(목) 08:30,‘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여기 백드롭에도 있듯이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 같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훨씬 적은 지분인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밖에 보유하지 않은 SK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77억원과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인데, 화천대유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원을 배당으로 받았단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겠는가. SK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소유자는 화천대유 소유자 김만배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 일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진은 대장동 개발 이전의 사진과 이후의 사진이다. 이 2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 아니라 시작만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50% + 1주를 가지고 있는, 과반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여기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는 것과 전혀 다름없다.
이 지분 구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마구 흩어놓았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하다.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을 보여드리겠다. 화천대유가 별도의 이름 ‘천화동인’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이렇게 구조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 김석배, 아마 형제간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 갈래로 흩어놔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대장동 사업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가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어떤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 완료되어서 그 업체로 결정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조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심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주 씨라는데, 그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서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손을 떼라며 겁박을 했다. 듣기에 따라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쥐면 보복하겠다고까지 들리는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겁박할 일이 아니다.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 바로 그 언론재갈법이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된다.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와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
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청원을 보시면, 성남의뜰이 주관해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부실투성이라는 것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과정이 이루어졌다. 그게 대한 시정조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 국민청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문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토교통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헌승 TF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이다.
<김은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다. 먼저 우리가 가진 상식과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공공 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그것이 택지개발에서 관철돼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 대장동에서만큼은 예외였다. 지분 1%의 민간업체가 전권을 휘두르는 듯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위험부담은 오히려 공공이 떠안아 주고, 화천대유는 11만%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다. 그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성토해왔던 이재명 지사의 소신과 너무 달라서 의아해진다.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주인보다 손님이 돈을 싹쓸이해 간 거다.
공공에 들어갈 개발이익을 특정 개인에 몰아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됐다. 대장지구 27만평, 그리고 5,900세대가 입주할 부지였다. 그런데 여기에 공용주차장 하나 변변히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도 교통 인프라 태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장동 개발인가. 이런 고통 속에 국민들이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화천대유 측은 이 모든 걸 문재인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 저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위한 맞춤형 개발 계획이 아닐지 따져보고자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격다짐 태동이 있었다. 도시개발공사 분들이 원했던 걸까. 또 마치 스크럼을 짜듯 화천대유 맞춤형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됐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배당 구조, 또 지금의 종착지까지, 자금 흐름의 종착지이다. 의심스러운 대목 한두 군데가 아니다.
최근 저희 의원실에 어렵게 용기를 낸 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1조 1,500억,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누구를 위한 먹튀 잔치로 변질이 됐는지 화천대유의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한다. 화천대유란 천하를 얻는 데 하늘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다. 그 천하를 얻게 해준 하늘을 찾겠다. 대장동게이트에 빼앗긴 국민들의 권리를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
2021. 9.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