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이며, 6개월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우리 군과 정부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서야 뒤늦게 북한의 도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만약 실제 타격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외신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우리 군은 기껏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을 뿐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예의주시만 하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에 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가짜 평화쇼를 성사시키는 데만 몸이 달아있었다. UN의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우리 국민들이 백신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북한에 백신 지원할 궁리를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20년 만에 최대규모인 무려 1조 2,694억원이나 편성해두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컨텐츠를 유포하면 공개처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통일부는 자동차 가상현실 VR 컨텐츠로 북한 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쓸데없고 나약한 굴종적 대북정책은 결국 북핵의 고도화, 북한의 무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 해야 마땅하다. 무력도발은 북한 정권에 더 큰 위협으로 돌아갈 것임을 문재인 정권은 강력히 경고하고,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세금이 녹고 있다’. 이 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혈세 낭비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민 혈세가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 국회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특히 내년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2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블라인드의 글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수당 받는 일,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문 정권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더 커졌다. 국고보조금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크게 늘어나서 올해만 100조원 규모가 된다. 하지만 그 사업의 평가와 관리는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권익위에 신고된 공익신고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7월까지 126억원이나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을 이끌었던 서울시 사정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사회단체 혹은 시민단체로 불리는 단체에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무려 1조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태양광 사업에 68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536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보조금 받고 폐업한 업체는 14곳이나 된다. 소위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세금 도둑질한 단체가 수두룩하며, 이 모든 일들이 박원순 시장의 비호하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임은 물론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이다. 엄격한 형사상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마땅하다.
줄줄 새는 세금 막기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꼼꼼하게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세금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노총의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의 갑질, 폭언에 시달리던 한 가정의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생때같은 세 아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발생이후에 택배대리점연합회가 조사해 보니,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주가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비노조 택배분류 도우미에 대한 따돌림, 근무방해 횡포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진단이다.
그런데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민주당 대선주자들 모두 민주노총의 이 가혹한 횡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을을 보호하겠다면서 ‘을지로위원회’까지 설치해서 활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택배점주 사망사건에 을지로위원회가 나섰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가 없다. 매우 선택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노조 책임만으로는 비극이 해결될 수 없다,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에도 책임 있다, 라는 청년 최고위원의 주장까지 나왔다. 어떻게든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민주노총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노총의 책임이지, 또다른 제3자의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임을 자처하면서 끊임없이 촛불 청구서를 내밀어오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파업으로 위원장이 구속되자 거꾸로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고 정부를 협박하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부채, 빚은 민주노총을 슈퍼갑으로 군림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과 반칙의 치외법권 영역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분노를 계속하면 국민들이 속을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답게, 또 여당 소속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답게,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비노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 지원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운을 떼고, 홍남기 부총리는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대상기준 자체를 늘릴 계획이 없고 추가 예산 집행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 부총리의 말과 기재부 실무자들의 말이 다르다는 것이다.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마시고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대상 기준 완화하여 확대할 계획 있는지, 확대한다면 그 경우 필요 예산 규모와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공수처가 지난 10일에 이어 또다시 김웅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7명이나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의 편파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했고, 공수처가 김 의원의 PC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영장과 관련한 증거물이 없어 가져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공작 의혹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인 8월 10일, 텔레그램방 자료 143건 중 106건을 집중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말한 ‘원장님과 자신이 원했던 날짜가 언제냐’ 이다. 공수처가 국민들이 궁금한 걸 풀기 위해 김웅 의원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하였다고 한 만큼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만큼, 어제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나흘 안에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민 여론몰이에 나섰다. 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계획에 국민 의견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7일 일반국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심의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한 달여간의 운영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졸속, 부실, 편향 그 자체였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기존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와 학습한 것이 대부분이며, 강연과 대토론회에는 친 정부성향의 강연자들이 나와 신재생에너지 찬양만 늘어놓았다. 에너지원 중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까지 3박자를 다 갖춘 원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였다. 위원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한쪽 눈과 귀를 철저하게 가렸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와 공론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아집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일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기습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당시 공론화 과정을 이용한 것과 판박이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흔적 지우기로 탈원전 정책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는 여전히 원전과 석탄 등이 전력 수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상승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이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이례적으로 억제해 왔다. 정부가 전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재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6곳의 올해 단기 순손실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비용은 차기 정부와 국민의 몫이 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전력공급 대책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2050년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저탄소에너지원이자 전력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없이 오직 신재생에너지로만 이 많은 전력수요를 충당했다는 것은 문재인식 환상일 뿐이다.
전력 문제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정치와 이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기호 사무총장>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경과 보고드리겠다. 여론조사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책임당원 2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80%인데 어제 21시까지 1차 여론조사는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끝났다. 오늘 나머지 50%를 실시하고 내일 9시경에 발표할 것이다. 발표할 때는 8명에 대해서 순위나 획득한 여론조사 성적을 발표하지 않고, 8명 이내만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석이 지나면 앞으로 주로 후보들 간 방송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총 6번에 걸쳐 계획되어 있고,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다. 약 20여일간 실시한 이후에 다시 당원 30%, 일반여론조사 70%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4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잘 관리해서 무리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호응하는 진행을 해나가겠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다. 대한경찰청 소속 경찰관 실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020년 9월 21일 12시 51분경,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서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사건 규명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9월 10일 12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동 인근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정에서 해양경찰관 한 명이 실종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당시 NLL 남방 5.2해리 인근에서 경비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518함 기관당직이었던 모 순경이 12시 50분경 화장실 간다고 한 후 1시간가량 보이지 않자 함내수색 및 CCTV 등을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그렇다 할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째 접어든 현재까지 주야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이후 지적되었던 해상 업무에 대한 근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종자 발생 시 매뉴얼에 의해 신속하게 보고되고 대처가 이뤄졌는지, CCTV 작동 등 임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작동됐는지, 북한과 중국과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실종자 수색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내일부터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실종자 사고 해역에도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속히 실종자가 발견되기를 기원하며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수색상황을 계속해서 살피고 수색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해경 측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가위 간사 김정재다. 작년 5월, 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께서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에 있는 할머니 여덟 분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다.
아시아여성기금 수령과 관련해 정대협에 문제를 제기한 석복순 할머니, 지속적으로 정대협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 윤순임, 하순임, 유규남 할머니, 정대협 활동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한 심미자, 박복순 할머니 등 모두 여덟 분의 이름이 누락됐다.
정대협의 주도해 조성한 ‘기억의 터’ 기림비에 이름이 누락된 할머니들은 그동안 정대협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들이다. 정대협 마음에 안 드는 할머니들을 제외한 이 기림비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윤미향 의원이다. 위안부 기림비가 정대협만의 전유물인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림비 아닌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정대협·정의연을 돈 벌기, 스펙 쌓기 수단으로 전락시킨 윤미향 의원. 자신의 비리를 지적하면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조차도 윤미향 의원의 개인 입맛에 좌지우지되는 것인가.
이 기림비에 이름이 누락된 사실이 알려진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이를 관할하는 서울시와 여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곽상도 의원께서 『서울 남산 ‘기억의 터’ 기림비에 누락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25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계신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께서는 이 결의안에 동참하셔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되찾고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한 만행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제한적이지만 가족, 친지가 모여 그간 나누지 못했던 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족모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은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일까.
추석 연휴 전후 7일 동안 특별 방역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시 8인까지 실내 가족모임이 가능해진다. 근데 이상하게도 야외 성묘는 4인으로 제한했다. 밀폐된 실내에서의 비말 전파 위험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방역기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힘 윤주경 국회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시간대별 데이터 요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시간대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영업제한시간도 지난 8월 20일에는 저녁 9시로 앞당겼다가 2주 만인 지난 3일에는 김부겸 총리가 합리적 조정을 운운하며 다시 저녁10시로 환원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합리적 조정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방역대책을 누가 기획했냐 라고 이어지고, 그 끝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향하게 된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작년 말부터 연일 방송에 나와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이 비싸서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정부를 변호했다. 그 결과 어떠한가. 백신접종 초기에 접종별 전세계 꼴찌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접종 완료자 비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 2,000명대에 육박하는 제4차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백신 수급 늑장대응, 오락가락 방역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을 앞두고 각계 기관에서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2차 접종률이 지난 8월 기준 8.6%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전국 2차 접종률이 9월 초 기준 39%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동복지시설 2차 접종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들 중 백신 미접종자도 전체 종사자들 중 한 7%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집단 양육시설의 경우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이들의 경우 따로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 집단감염이 번지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
2021. 9.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