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의 소위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반대가 매우 크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 교문 앞에 미래학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놓이고 지난 7일 한 학부모는 비를 맞으면서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죽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직접행동으로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교육 현장을 또다시 갈등으로 몰아넣은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전교조 편향 교육감의 소통 없는 옹고집 행정정책 밀어붙이기에 있다. 교육 당국은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과정의 방향성이나 구체적 변화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재학생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종이 교과서 없앤다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과서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 잦은 스마트 기기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마저 스마트 기기로 학습할 경우 학습 집중력과 두뇌발달 저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착공 시 학생들은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공기 순환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화재 위험과 안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리모델링은 핑계일 뿐이고 소위 ‘혁신학교’라고 우기고 있는 퇴보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판단이다.
전교조 편향 교육감의 소위 혁신학교 사업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로 이어져서 퇴보학교가 그 실체라는 것이 밝혀진 탓에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실패한 사업임에도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 성향에만 매몰된 일부 교육감이 이름만 바꿔 추진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양보나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1호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 기소를 앞둔 실정이다.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격조차 없는 조희연 교육감이 학부모를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으니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 수 없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일방적 미래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은 자료를 하나 들고 왔다. 이게 저희 사무실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팩스 민원들이다. 계속해서 호소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민원 팩스다. 저희 사무실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팩스가 들어오는데 예비부부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정부가 예식 인원을 식사하는 경우에 49인, 식사하지 않는 경우 99인으로 강제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소 보증인원에 따른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예식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보증인원을 정해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 당국은 하객 수요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제한해버린 통에 신혼부부들로서는 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결혼식 비용문제 때문에 고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리려면 피해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했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 8천명 집회는 사실상 허용하면서 결혼식장 100명 모임은 안된다고 하니 신혼부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혼식은 인생에 너무나 신성하고 소중한 행사라서 일상적 사회 행사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2년씩이나 늦추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실내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제한 인원을 확대하거나, 백신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지침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치방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집회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사전 차단하는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도 정부 당국이다. 정부는 1년 넘게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것도 모자라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눈물까지 흘리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예비 신혼부부들의 절규에 응답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낙제점이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42.2%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G5국가 평균 56.8%, OECD 평균 50.8%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는데, 청년 구직단념자로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을 단념한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일자리 부족 사태의 원인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경제관념도 없고,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만 쏟아내는 문재인 정권 그 자체다. 급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청년 일자리 감축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신규채용 등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채용 규모 대비 절반가량 대폭 축소했다고 한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다. 지난 7월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5% 오를 때 최대 10만 4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에서 출발한 최저임금이 5년간 41.6% 올라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9,000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책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고민 없이 가속 페달만 밟았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늘리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 5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재정에 의존하는 세금 일자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의 만행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차관의 답변과 관련하여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번 사태가 4.1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표명하고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역행 행위, 도발 행위에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국가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만행에 대해 침묵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피격사건 한 달 뒤인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인이 된 공무원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진실이 밝혀지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이 1년이 되도록 청와대와 정부 모두 묵묵부답이다. 유가족에게 단 한마디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북한의 짧은 사과 한마디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북한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불허하자 청와대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베이징 올림픽을 어게인 평창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쇼에 집착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굴종으로 얻어진 평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인가. 더이상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쇼의 피날레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담보로 잡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6.25전쟁 당시 중공군을 미화한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전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6.25전쟁 당시 남침한 북한군을 돕고자 참전했던 중공군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해서 수입사가 어제 사과문을 발표하고 등급분류를 취하했다.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했던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는 소재나 내용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전 검열로 현행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분류한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놨다. 모든 논란이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등위의 졸속 심의에 대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저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취하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본 의원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1953 금성 대전투>의 등급분류 신청서와 등급분류 결정의견서를 들여다보면 현 영상등급 심의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또 영등위가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금성 전투의 역사적 진실은 이렇다. 1953년 6월과 7월, 중공군이 한국군이 막고 있던 금성 돌출부 지역에 총공세를 펼친다. 휴전을 앞두고 중국은 대내외 과시용으로 미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군을 노리고 침략한 것이다. 1953년 6.25전쟁 발발이 북한의 남침에 기인했듯이, 1953년 금성 전투도 한국군 주둔지역을 중공군이 기습 침략한 것이다.
이 전쟁으로 무려 한국군은 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수천 명의 포로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남침을 주도한 중공군을 미화한 이 영화는 중국에서 ‘금강천’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되면서, 지난해에 두 달도 안 된 채 속성 촬영 후 개봉됐지만, 중국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으며 4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유는 중국인들 눈물샘을 솟게 만든 ‘국뽕 영화’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금성 전투에서 다리를 건너야 했던 중공군이 미군 폭격으로 다리가 파괴되자 병사들이 몸으로 다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2021년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고 중국 내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역사의 진실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한 영화이다.
저희 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러한 정말 정신 나간 여러 가지 심의 결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는 민주당의 위험천만한 발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은행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법 제68조에는 한은의 매입대상 채권을‘국채’, ‘정부 보증 유가증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현금을 살포하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인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발언이자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다.
한은법 제3조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당은 그동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또 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그런 행태를 서슴지 않아 왔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마치 현금인출기쯤으로 여기는 여당의 초법적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또는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인수를 한 사례가 전혀 없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가진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나랏돈이 부족해지자 화폐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발생했다. 퍼주기 정책 남발로 나라 곳간 털어 빚만 쌓아놓고, 한은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내편 만들기 고용정책, 청년들은 오늘도 추락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10대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평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연평균 7,100여 명 수준이던 신규 채용이 올해는 3,800여 명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최근 4년간 5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 압박으로 정규직을 대거 늘린 공기업으로서는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또 다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정말 취업 문제가 더욱더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청년 취업자 수는 무려 9만 3,000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고, 또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한 21만 9,000명에 이르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청년 신규 채용을 확 줄이는 상황이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4.5%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규 채용 일자리가 없어진 청년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8일 구로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추락해 사망하였고, 그리고 9일 아침 공덕역 환풍구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또 추락해 사망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으로 내편 만들기 고용정책을 지속하는 동안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계속 떨어져서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편 만들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청년들을 죽음을 내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위드 코로나 도입이 논의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알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회사에서도 일찍부터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해외 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가장 빨리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약이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로 예상이 되며 곧이어 화이자 로슈에서도 연말이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는 지금 시점에서 백신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확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코, 백신 도입 때처럼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질병관리청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도 정부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를 위한 확보 예산이 362억, 총 3만 8천여 명분밖에 지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단순계산하면 지금처럼 하루 2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작 19일 만에 소진되는 분량이다.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치료제 도입에서도 백신 도입의 실패가 재현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치료제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란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발표했다. 기습 작전처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2천억원대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2038년까지 운영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 7천억원 수익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만약 보상금액이 2천억원에 그치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5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 노후를 담보로 걸은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공익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여당 유력 대선후보의 눈치만 보며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이바지라는 국민연금의 당초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에 재정적 악영향을 끼친다면 배임 혐의라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세 번째로는 정치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은 상전처럼 대하면서 자영업자는 만만하냐.’ 정부의 장기화한 방역지침으로 생사기로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SOS 시위를 강경 대응으로 원천봉쇄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항의하는 멘트다.
지난 7일 밤, 합리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도 실종된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에 분노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5천여 명이 모여 집단 차량 시위에 참여했다. 자영업자분들은 감염전파를 우려해서 차량 시위를 선택했고, 교통방해나 민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늦은 밤 비거주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에 해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문소까지 설치하며 차량 시위를 원천저지하기에 안간힘을 썼다.
지난 5월 이후 민주노총은 대낮에 수천명이 밀집해서 수차례나 시위를 벌였음에도 정부는 자제를 당부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유불리와 편가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의 끝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다.
2021. 9.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