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9.9.(목) 15:0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언론중재법,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단히 반갑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다. 통역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끊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원내대표로서 축사를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축하를 드릴 것이 아니고 죄송하다는 송구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완전히 폐기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불씨가 남아서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이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이와 같은 위헌 법률을 마구잡이로 생산하겠다는 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다. 특히 여기에 있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이라든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위헌이다.
자세한 위헌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발제자분의 자료에 잘 포함되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여야 국회의원 2명과 전문가를 여야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서 총 8명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시작부터 갈 길이 멀다 생각을 한다.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4명의 인물의 면목을 보면 어떤 타협책, 혹은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무작정 시간 끌기만 하다가 결국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깔아뭉개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참담하기 짝이 없다.
우리당에서는 그 모든 회의를 공개하자고 요구하는데 민주당 측은 거절하고 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전부 공개하자는데 민주당 측은 끝까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속기사를 붙여서 속기록이라도 남기자 우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 사안은 단순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녹화로 또 그리고 속기록으로 기록을 남겨서 역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한다. 이 언론재갈법, 문생(文生)법, 언론독재법을 막는 유일한 힘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고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180석을 넘나드는 여당은 그 완력을 믿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이 법을 강행처리,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다가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잠시 멈칫하고 있다. 특히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 외신 기자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 서한들, 세계신문협회를 비롯한 세계 각 언론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 날이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위헌 법률의 통과를 막도록 하겠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 국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에게 이 언론독재를 향한 정권의 그 흉계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외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끝까지 야당의 역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감사하다.
2021. 9.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