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9.8.(수) 14:30, 부산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침례병원 관련해서 부산 지역의 관계자들, 또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잘 듣고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는 지역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수요를 매우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그것이 4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사안은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상대 당 후보였던 김영춘 후보도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결국에는‘보험자 병원 방식을 공약하면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해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부산 시민들에게 낸 상황에서 내각 내에 다른 구성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의 협의가 아주 용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공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면 부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공약을 내는 시점에는 왜 다른 입장이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자 병원이 현재 수도권에 일산 병원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료에 적정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다. 의료에 들어가는 각종 제반 비용은 분명히 의료라는 건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밀도나 이런 것이 다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원가 구조도 다를 것이고, 이런 부분도 건강보험공단이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병원을 운영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한다.
아까 우리 백종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비용 문제에 있어서 2,500억~ 3,000억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로 다소 일부 과도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열화된 부분, 또 그리고 다소 포퓰리즘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면 그것의 10배 이상 되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겠지만 ‘좀 빠르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아까 김태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그 보험자 병원을 통해서 국가 전체 수가체계 정상화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보험공단 재정도 쌓게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집단으로서 본인들이 이런 병원을 실제로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10만원에 공급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이나 다른 공공병원에 10만원에 공급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적절한 운영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병원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정책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박형준 시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하신 이런 경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는 동의하고 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정치권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에게 좀 미루는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우리 정치권이 또 그리고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통 다른 곳에 가면 이런 미제에 대한 사안같이 된 것을 대선 공약화를 얘기하는데, 대선 공약화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보건복지부에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다.
2021. 9.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