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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에서 허우적거려 왔다.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되어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장악하여 법치주의를 지금도 짓밟고 있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후 권력자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필요할 때는 들춰내고 자신들의 비리가 있을 때는 덮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해 가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아예 이제 대놓고 하겠다고 자신들이 법률도 마음대로 고쳐대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이 엿장수가 파는 엿처럼 그때그때 마음대로 휘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 습관성 DNA가 작동되어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교육위의 경우 우리당 간사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90일의 심의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일거에 무시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민주당은 야당이 들어가야 할 몫에 여당 이중대를 세우면서 입법권을 침해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두드려 버린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민주주의 국회인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짓밟아버리고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관치의 검은손을 뻗치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어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일부 조항 수정한다 해도 악법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법은 수정해야 할 법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딱 잡아떼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도 조국에 동조하고 있다.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또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록 한 것은 과잉 중에서도 과잉 입법이다. 열람 차단 청구권도 문제이다.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이것을 열람 차단 청구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언론이 각종 보도를 쏟아 내더라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이다. 또 언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후속취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있다. 공직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서 입시 비리를 포함한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검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이처럼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 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법’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에 책임을 묻기 전에 집권 세력으로써 자신들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4년 4개월 동안 그릇된 이념과 아집에 빠져서 ‘소주성, 부동산 규제,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분열시키고, ‘가짜 평화쇼’로 안보 무너뜨리고, 코로나 방역 실패, 백신 확보 실패로 민생 경제 파탄으로 몰았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자화자찬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 무엇보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통제’에 앞장서고 습관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란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민심의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이 오만하고 독선을 일삼는 정권 하루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와 우리당은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는 길을 택할 것이다. 저와 우리당은 알 권리가 박탈되고 눈과 귀를 가린 채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면서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알 권리 지키기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았던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로 기억한다. “언론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할 것인가.” 결국, 정부 없는 언론이 우선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만큼 언론은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다. 어제 민주당이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노조 등 사회 각계가 표명한 우려와 비판을 무참히 짓밟고 끝끝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입법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입법 과정도 어느 하나 민주적인 것이 없었다. 여야 간의 대립이 극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꼼수와 날치기로 대응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유령 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무늬만 야당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알박기까지 해가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우리당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기립 표결 처리하였다. 그 장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게다가 청와대까지 나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편들어주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단, 독선적인 행태는 언론의 자유만 박탈한 것이 아니다. 국회법의 정신도, 야당과의 협치도 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위헌적 입법 독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의료 인력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대책이 없다면 9월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총파업을 예고해야 할 만큼 방역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있다는 답변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보건소 공무원도 정신건강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 33.4% 및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비율 19.9%가 일반 국민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직과 사직 인원이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증폭하였다.

지난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K-방역 성공 신화는 매일 간호 현장에서 무너진다”라는 간호사의 편지에 대해 “아프게 읽었다”라며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르고 닳도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 퇴직간호사가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답변을 달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답변이 제발 말로만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방역 인력이 더 이상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정비연장 취지 보고서를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것인가요’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를 확인한 당시 최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원전 즉시 가동중단을 보고했다.

이후 산업부는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정 모 원전산업정책과장으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되, 원전 영구정지 허가 때까지 2년 6개월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 즉시 가동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라”라고 크게 질책했고, 결국 정 과장은 백 전 장관의 요구대로 원전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해 보고했다. 또한,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원전 1호기를 멈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가할 듯이 압박했다고 한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조기폐쇄의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종착점은 백운규 전 장관이다. 그러나 8월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의 혐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 명백하다. 검찰 수사팀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한 만큼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 전 장관도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종부세 개정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 법률안이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종부세법 통과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과세’ 말하여 ‘98대 2의 편가르기 과세’를 폐기시키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상위 2% 과세’, ‘사사오입(반올림)과세’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율 과세 추징을 좌절시키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원칙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대략 기존 과세 대상 예상 18만 3,000명 수준에서 약 반 수준으로 8만 9,000명이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12월에 바로 공제액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맞서, 우리당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애써주신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전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정책 실패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성난 민심을 의식한 일시적인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정책 수정 역시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은 소득 양극화가 지금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가계 소득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위 20%의 소득만 유일하게 늘어나고 나머지 계층의 소득은 모두 줄며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올 2분기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 1,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4% 증가했다. 하지만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 6,000원 수준으로 6.3%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18년 16.7% 감소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하위 20%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영향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하위 20% 가구의 경우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4%에 달하는 공적이전소득이 22.5%나 크게 급감하면서 총소득이 감소하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작년 2분기 가계동향 하위 20%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13.7%나 급증했다. 코로나 19의 찬바람은 모두에게 가혹하지만, 특히 소득하위 20%에게는 더 매섭게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별 없는 52시간제 밀어붙이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하위 20% 해당하는 분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전국민 사실상 매표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단해주시고, 코로나19의 찬바람에 더 큰 위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두껍고 따뜻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근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면 권력의 힘과 의석수에 취한 입법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지 실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입법 독주를 자행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법을 의결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악용하고 있다.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누군가 깨뜨리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다.

지난 18일 새벽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회 중에 기습적으로 안건조정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대응법의 심사는 차분하게 통합의견으로 조정되고 있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국회법 제57조 2가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숙의 제도이다. 주변 야당의 방조 속에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서 짬짜미 기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한 폭거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해당 법안은 이행목표조차 불명확하다. 해당 법안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인 2030 NDC를 설정하지 못했다. 이는 목표도 없이 고지로 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는데, 이것 역시 IPCC의 2010년 대비 45% 이상이라는 감축 권고안 근처에도 못 간 수치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월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2017년 대비 40% 안을 한참이나 밑도는 수준이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자당 대표 의견까지 묵살해 가며 조급하게 심사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보다는 의석수에 기댄 밀어붙이기 지시를 받고 굴종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일동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민주주의 부정을 규탄하며 이번 기후위기대응법 처리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아울러 스스로 국회를 파탄 낸 민주당 입맛에 따라 민생입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압박할 생각을 하지 말라. 어림없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일동은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의 정책 실패와 독주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독하게 싸우겠다. 진짜 민생을 지켜낼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포털, 유튜브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포털 등 단합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2 법안 소위원장이어서 통신, 정보통신 다 강력하게 막고 있지만, 언론중재법과 같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에 상당히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현재 윤영찬, 양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법안은 포털 댓글로 인해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받을 경우 게시판 운영을 제한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침해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 피해액 산정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헌법상 과잉원칙 위반, 이런 우려를 우리가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이런 가짜뉴스 처벌을 가장해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은 물론이오, 방송은 물론이오, 포털 유튜브까지 탄압하는 과방위 판 포털 등 탄압법이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의 재집권용 포털 등 탄압법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집권만을 위해서 언론탄압법을, 언론중재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포털 등 사이트 탄압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여론통제를 완성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반드시 국민은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포털 등을 협박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악 법안 추진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란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협치의 자세를 배제한 채 입법 독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작성한 이낙연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8쪽짜리 문건이 공개되며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유튜버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건에 거명된 진보진영의 유튜버들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민주당에서, 그것도 대선 후보로 나선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런 유튜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다니 정말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유튜버들은 이재명 지사가 몸담는 경기도로부터 홍보비를 받아서 경쟁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만약 경기도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면 사실상 세금 횡령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재명 지사도 지사찬스, 도청 캠프 하려고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블랙리스트와 문제가 된 경기도 유튜버 홍보 예산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법무부 훈련개정안은 문재인 정권이 강행처리하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언론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원천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언론 재갈물리기의 또 다른 행태다.

개정안은 검찰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수사 정보 유출사건으로 규정해 해당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전 세계에 이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규정한 예는 없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언론보도를 접한 후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고 한마디만 해도 수사팀은 인권보호관에 의해 진상조사와 내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호도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연루됐거나 연루될 권력형 정권 비리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얕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은 앞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향해 진상조사와 내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이다.

권력 비리 사건이 축소되고 진실이 은폐되더라도 언론이 더 이상 감시하고 견제할 수단과 방법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장악한 검찰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모두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4자리 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일 넘게 이어지며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느라 보건 의료진은 번 아웃이고, 병상은 포화상태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특히 2030 젊은 여성과 저소득층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현실 인식에 국민들은 더욱 괴롭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상황이다”, 송영길 여당 대표는 “대기업 실적증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망언인가. 객관적 데이터는 전혀 내놓지도 못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전하는 북한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 그렇게 자랑하던 백신 계약은 굴욕 계약, 얼치기 계약이라는 게 드러났다. 월별, 분기별로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수십 차례 계약서를 요청했는데도 못 보내준 것 아닌가. 피해는 또 국민 몫이다. 백신 접종 간격을 3~4주에서 6주로 늘려놓고 근거가 무엇인지 답도 없다. 그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은근슬쩍 바뀐 것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다. 백신 실패 무능 방역의 결과는 어떤가?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에 올해 상반기 매일 2천개의 점포가 폐업했다. 거리두기 4단계, 자영업자들에게는 ‘죽을 사(死)단계’이다. 그런데도 확진자는 2천명대를 계속 넘나든다. 많은 전문가가 ‘With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신 수급에 실패한 문 정부만 ‘Solo 코로나’, 비과학적 과잉방역을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재차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백신 계약서를 포함해서 백신 수급의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하라. 둘째, 보건 의료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희생 강요하는 비과학적 방역 대책 전면 재검토하시라.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한 꿈 이야기나 하지 말고 북핵증강에 대응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라’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20년 전쟁은 1975년 사이공에서의 옥상 탈출 그 자체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시점에서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김정은은 25여 년 동안 계곡에 의지하여 미국의 온갖 제제와 군수적 공격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미국을 흔들어온 탈레반이 드디어 미군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20년 정도 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한반도에서 미국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으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해묵은 쌍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것은 한국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드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침묵했다.

탈레반의 카불에 입성하면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던 그 순간,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협공하여 치고 들어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동결 대 제재 완화에 기초한 단계적 북핵 접근 안을 참모들과 토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국제공동체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는 핵미사일 실험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핵 능력 증가에 대한 대응이고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다. 따라서 제재 완화는 단순한 핵미사일 실험중단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핵 능력의 감축이 검증되는 조건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라고 했다. 검증이 없는 단순한 동결에 기초한 제재 완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며 우리 정부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접근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꾸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라는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한가하게 꿈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로 미국은 국익이 없고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가 그저 흘려보낼 말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국들이 우리의 어깨너머로 자기만의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검증 없는 북핵동결에 기초한 제재 완화에는 움직이지 않는지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줄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제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앞에서 핵 문제를 우회해서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내일 21일부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가하게 꿈 이야기나 하지 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쌍중단 카드를 받아드리려 하지 않는지 아니면 검증이 없는 북핵동결 대 제재 완화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가려 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근에 50대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아든 유가족분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39도가 넘는 고열을 그리고 기침까지 계속되었고,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해열제 등 약 처방만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코로나 경증 환자가 또 무증상자가 입소하는 알고 보니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권장 의료진은 37명이었지만, 해당 센터에는 의사 1명 등 16명이 배치됐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생활치료센터 가운데 61개소 중에서 권장 의사 인력을 충족한 곳은 단 6곳,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 속에서 소방구급대원, 보건소 공무원 등 국민의 응급의료와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들이 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 없는 연장 근로, 고강도의 근무 여건 속에서 견디다 못한 의료인력들이 급기야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해온 K-방역의 실체이다. 정부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적 참여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1년여 동안 이렇다 할 개선 노력 없이 손 놓고 앉아서 ‘코로나 종식이 멀지 않았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등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다. 정부는 이제 워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백신과 치료제에 선제적 조기 확보, 방역 대응 체계 개선, 적정 치료시설 확충과 의료인력의 적정한 확보 및 처우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최승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오늘 코로나19 4단계 방역 조치가 6주째 진행됐지만, 또 2주가 연장되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정부의 방역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유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해 두텁고 폭넓게 신속 집행을 하겠다던 5차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신속 지급대상이 4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 국한하는 바람에 4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 신속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마저도 필요 서류를 갖춘 확인지급대상은 9월, 이의신청은 11월에 가능했기에, 그동안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 대다수 소상공인은 지난 1년간 입은 손실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턱없이 적다. 실제 경영 위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지원금이 40만원,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서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느라 대출을 이어가는 자영업자 현실에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특히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며 보여준 경직된 행정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올 7월, 8월, 9월 손실보상법 특히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손실보상법을 정부가 겨우 통과시켰는데, 여당에서 이 손실보상 예산을 추계를 얼마 안 했다. 180만개 대상인데, 기껏해야 40만원, 30만원 밖에 안됐던 이유가 드러났다. 중기부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한정하였을 경우 손실보상 산정 시 고려 가능하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손실보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가 발생 된 이유는 정작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내용 중 일부 자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왜곡,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손실보상의 대상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로 정부는 전 국민이 겪은 코로나 피해 정도와 자영업자의 손실을 비교하여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온 국민이 겪은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심각한 정도를 비교해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못 하고 있고, 둘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란 내용 역시 100%로 손실보상이란 애초에 보상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객관적 기준과 원칙 대신에 정부의 정치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산자위에서 준비 중이란 보고를 말씀드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계속 우롱하고 농락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매표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에 지금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겠다.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산자중기벤처위는 오는 8월 24일과 8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다.

<김성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결산, 이제 돌입하게 될 거다. 이종배 위원장님 모시고, 8월 30일부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번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본예산과 함께 4차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징계 요구를 비롯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요구까지도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민세금이 1원이라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

<최형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문체위 보고 드리겠다. 이달곤 간사가 경남도당 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시고 최근에 연일 고생하셔서 도당위원 할 겸 지금 지역에 가셨다. 또 김예지 의원 어제 고생하셨는데 나오셨다. 어제 저의 상임위원회에 수많은 동료 의원님들 오셔서 저희들은 그래도 앉아서 말싸움했는데 3시간 동안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이번에 과정에서 문체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첫 번째는 국회법을 파괴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축소심의과정 또 의원의 법안심사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대안없이 대안표기를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속기록에 다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12년에 저희당의 전신이 사실은 총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여당에는 예산권을 다 주고 예산처리 기한을 다 맞출 수 있게 해주고 국회 내에서 어떤 물리적 폭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신에 야당에게는 아무리 그것이 야당만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90일 동안 숙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그동안 슬금슬금 이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무시해왔는데 이번에 아주 대놓고 무시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3 구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처음에 회의장 들어가니까 4명을 나란히 놔두었다. 아주 노골적으로 능멸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국회법 57조 2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특히 5항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3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달곤 간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체의 7월 27일 법안소위, 엊그저께 안건조정위원회가 모두 무효다,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문제는 향후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고 국회운영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맞추고자 했던 기본적인 취지, 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신성하고 중대한 임무를 함부로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책과 추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 번째는 언론중재법이 이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많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 관행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언론사 중에서 언론인들이 이 법을 보고서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에서 언론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권 말에 임기 말에 여러 권력 비리 제보가 언론에 쏟아진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은 권력 사건을 수사를 못 한다. 경찰을 미적거리고 있을 테고. 그럼 언론으로 제보가 들어올 텐데 언론은 이제는 취재원을 어쩌면 보호해줄 수 없다.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의 전환 때문에 이것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이례로 고위공직자들 특히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검증,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현실적 악의라고 하는 ‘Actual Malice’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스스로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권력 실세들이 다 입증해야 한다.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흐리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의 보도,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언론사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원래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참여연대, 경실련을 거치고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변호사가 지금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은 언론사들도 이 사태가 빚을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지 느끼게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체위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겠다.

어제 중진 언론사 데스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법안을 보면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의‧중과실 입증, 추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다. 그렇게 될 때 언론사로서는 그걸 다 뒤집어쓰고 고의중과실 책임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다 맡고 언론이 감옥 가는 것이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

2021. 8.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