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참담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이 국회에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현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참담한 심정 아마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 또 그리고 지각 있는 국민들 똑같은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 15,000여 신문이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이런 언론재갈법,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서 북한전단 대북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반인권국가라고 낙인찍혔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서 전 세계로부터 언론자유 침해국, 국민 알 권리침해국이 돼야 하는 이 상황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다. 절차적으로도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대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안을 만드는 촌극까지도 빚졌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으로서 무효인 것이 명확하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있는 우리 이달곤 간사님을 자신들이 임의로 배제하고, 당연한 직위에 위원장인 이달곤 위원님이 국회 경내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배제하고, 자신들 맘대로 사회권을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것 또한 절차상 당연무효로써 명확하게 무효인 법률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의를 짓밟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경고한다. 180석이라고 하는 힘자랑 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하고 더이상 폭거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모든 권한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언론재갈법 처리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준석 당 대표>
상임위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강화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국회 내에서 패싱 당했던 우리 국민의힘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오히려 이 많은 문제가 있는 법들, 특히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은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의 정신을 깨는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잘 조율되지 않은 입법, 제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아실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을 시도했던 패스트트랙 입법, 지금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은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권력기관 개편 또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한 많은 법,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보완의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들, 부동산 정책들,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었다면은 국민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삶이 무너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의 민심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으시라. ‘정말 자신 없을 때는 야당 말을 들어라.’ 이것이다. 왜냐면은 ‘야당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동지적 관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더 이상 국민들이 힘들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협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대표로서 이야기하겠다. 저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시도처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에 우리 원내지도부가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런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고하겠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언론 말살, 언론장악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 꼭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라. 저희가 열심히 투쟁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누군가 이야기했다. ‘언론을 택할 것이냐, 언론은 정부를 택할 것이냐.’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해야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적어도 일반적, 보편적 지성이라도 갖고 계신 것인가. 자화자찬 늘어놓다 불리하면 남 탓, 국민 탓하던 문재인 대통령, 그간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각종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 오더가 없었다고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언론을 통해서 8월 19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영수회담을 하기로 공지가 된 바 있다. 의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6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제가 만나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를 정리하고 저희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반대 등 10가지 의제를 민주당에게 전달하였다.
박완주 의장은 이를 들고 그날 오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의제 종영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박완주 의장은 저에게 8월 19일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쪽에서 회담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우스우니 8월 19일 영수회담을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하였다.
민주당에게 되물었다. 영수회담이 공지된 바 있고,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께 영수회담 날짜를 변경할 것이냐고 되물으니 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저희당에 통보된 바가 전혀 없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일정에 8월 19일 영수회담을 넣어 놓았다가 은근슬쩍 뺀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이 언론중재법을 날치기 한 역사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드시 지워져야 할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 세계 유례없는 언론중재법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란다.
2021. 8.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