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8.18.(수) 14:00,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얼마 전에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해군 여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공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여중사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공군에서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또 발생해서 그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땅을 지키는 대한민국 여군들이 얼마나 더 큰 희생이 되어야 이 비극의 고리가 끊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표현을 쓰신다. ‘악마를 보았다.’ 잇따른 군 내 성범죄로 우리 군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도 끝내 해군에서 또 이렇게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가해자, 그 가해자야말로 악마와 다름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사람 또한 똑같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격노했다 하고, 엄청나게 야단치셨다 하는데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통령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먼저 진심을 담은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의 말씀이 없다. 또다시 유체이탈의 화법을 쓰고 있다. ‘환골탈태, 일벌백계, 분골쇄신, 발본색원’ 이런 용어들은 그동안 성범죄가 나올 때마다 늘 현 정부의 관계 당국자들이 써왔던 용어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왔던 단어들이다.
그런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제대로 실천된 것이 아닌 것이 다시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 당국이 신뢰를 잃고 말로만 발본색원하겠다느니, 환골탈태하겠다느니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군 당국과 정부의 조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 땅에 더 이상 억울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마땅하다.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거듭되고 있는 군 성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정중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군 통수권자를 자격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뿐 아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가. 뭣 때문에 장관 하는 것인가. 장관 자리가 누리라고 있는 자리인가. 당장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관련되는 관계자의 엄중 처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서, 약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린다.
<정진석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판박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건무마, 늑장 분리, 2차 가해에 이르기까지 공군에서의 비극의 그야말로 판박이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하시는데 국민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를 향해 격노하고 있다. 대통령의 령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과 군 지도부가 죽음을 부르는 군 성폭력 문제를 도려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 이상 군 지휘부가 내놓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번 해군 피해자 사망 사건의 사건 경과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이 억울하게 죽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하다. 우리 군이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군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고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군 기강이 말이 아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벌어진 성추행 사망 사건과 경계 실패, 간첩단 활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군대의 생명인 군기가 무너지면 아프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자강하지 못한 군대의 말로는 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 기강 총체적으로 붕괴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방부 장관과 해군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2021. 8.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