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대회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능하지만 자화자찬하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기본 방향, 적극 찬성한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는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원칙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빚내어 퍼주기’에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재정은 문재인 케어 실시 후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적자 규모는 무려 2조 8,243억원에 달했다. 2017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 7,733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조 4,181억원으로 무려 3조원이 넘게 급감했다.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2017년 57조 2,913억원에서 2020년 73조 7,7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에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곳간을 턴 것에 비하면 찔끔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데이터는 뒤로 숨겨 놓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보장률’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다 쓰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다. 조작과 왜곡 없이는 내세울 게 없는 정권임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더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화자찬 쇼를 벌이는 것은 결국 ‘국민 염장 지르기’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던 시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통곡하고 있고,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빼앗긴 채 불안에 떨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임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앞장세워서 판사 탄핵 거래를 시도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 낸 다음 검찰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 정권이 조작한 가짜뉴스를 이겼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비하여, 몸을 날려가면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던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 아무리 서슬 푸른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 거래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당장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뿐 아니다.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다. 이진석이라는 사람은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음에도 지금도 버젓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다.
권력 핵심에 범죄혐의자들이 가득하다. 이러니 제대로 된 국정이 될 리가 만무하다. 정권에 충성하면 까만 것도 하얀 것으로 바뀌는 것인가. 범죄혐의자 일지라도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상식이고, 국정운영의 철학인가.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권력을 동원해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친정권 정치 판사 앞세워 판사들 줄 세우고, 법무부 장관 앞세워 권력 비리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내어 쫓았다고 하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사법농단을 아무렇지 않게 백주대낮에 마음대로 저질러 왔다. 정권 말 친정권 인사 알 박기, 언론통제법, 재갈 물리기법 처리 시도 등 언론장악 시도도 더 노골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의 장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듯이 언론장악 시도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정의와 상식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권력 장악 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당장 ‘언론장악 시도’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기호 사무총장>
3개월 전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은폐 의혹에 이어서 저질적인 부대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이제 해군 2함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하급 부대나 하급자는 어떤 경우도 진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상하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거나 굴절되었을 때 하는 평가가 군 기강 해이, 또는 군 기강이 무너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군 개혁을 한 결과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 인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적용한 것인가. 군인을 줄 세우고 능력이 아닌 예스맨, 정치적인 군인들을 발탁하지 않았는가. 또한,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피지원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다. 결국은 군 기관을 감시할 기능을 제거한 후유증이다. 군사경찰도 범죄예방과 범죄 정보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예방할 수 없도록 했다. 군사법원도 흔들어놨다. 많은 직위의 현역을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의 자녀와 형제자매이다.
군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책상물림들이 국방개혁이라는 꽃 이름을 걸어놓고 만들어낸 참극이다. 단 4년 만에 군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의 치졸한 업적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크게 확대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에 되돌려놓아야 한다. 국민의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의 잘못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3.4% 상승하였고, 여기서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 경우도 전년 대비 9.6%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연초부터 시작된 계란 가격의 폭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항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인해 5,000원 초중반 가격이던 계란 한판의 가격이 올 1월부터 7,000원을 넘어선 이후에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7,500원 정도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5월 농림부가 AI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내리면서 사실상 AI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계란 값 폭등의 장기화는 AI 방역 과정에서 이미 많은 농가와 전문가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로 인해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당국이 고집했던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AI 발생 기간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대략 7,300만 마리이다. 그중에 23%가 넘는 1,700만 마리 정도의 산란계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입식 된 산란계는 살처분된 산란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826만수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올여름 폭염 등으로 폐사가 이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대량 살처분 이후에 산란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란계에 대한 병아리, 그리고 중추라고 한다. 10주 정도 된 병아리를 중추라고 하는데, 중추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사료를 비롯한 사육환경 경비도 증가하는 등 살처분했던 농가들이 다시 양계장을 운영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실상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계란 수입 그리고 계란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화풀이식 담합 금지 경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보여주기식 대형마트 방문이 대책의 전부이다.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은 4,600만개 가량이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2억개의 계란 수입 물량은 4.5일 치 분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산 계란 수입에 투입된 예산이 429억이다. 연말까지 수입계획을 점검해 보면 무려 1,800억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의 일부라도 붕괴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의 회복을 위해서 산란계 농가의 재입식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서 급등한 계란 가격, 그리고 계란 산업의 붕괴 책임을 산란계 농가에만 전가할 궁리는 하지 말고,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급도 점검하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총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또다시 여군 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나 이렇게 젊은 목숨이 쓰러져 가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 여중사가 단순 성추행만 당했다고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묵인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야, 지금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너무나 사건이 다 유사하다. 이것은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다. 안희정·박원순·오거돈, 이 권력형 성범죄와 다를 게 전혀 없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마치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우리 이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들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잘못된 성문화를 군내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젊은 여성들, 군에 가서 죽어 나간다. 두 번째, 도대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얼 하시는가. 아무리 사과에 인색하다지만, 이런 꽃다운 나이에 젊은 딸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침묵하실 것인가.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군에서 제대로 파헤치라고 당장 지시를 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군내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군에 맡겨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너무나 문 정부 들어서 실정이 많아서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군내 성추행 사고와 여중사들의 자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겠다. 저희 당에서 대표님에게 요구할 생각이다.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 민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이번에 끝까지 파고들어서 더 이상은 고귀한 목숨이 사라지는 암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이제 다 되어 간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문재인 정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국민 3천 7백만명에게 9조 2천억원의 병원비를 아껴주었다고 자랑했다. 물론 혜택을 보신 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체계의 개선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아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헐어서 그것으로 대신 이 돈을 메꾸어 준 것 아닌가. 이 돈 풀어서 저 돈 메꾸는 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 병원비 안 드는 나라 만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자화자찬, 국민들이 넘어가시겠나. 속아주시겠나. 제발 정신 차리라.
지금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그동안의 급속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 한다면서 줄어들다가 요즘 적자속도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이용률이 줄어들고, 건강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대로 잘못하면 2024년이면 적립되었던 건강보험 적립금 다 소진된다고 한다. 그다음에는 결국 건보료 인상 불가피하다. 돈 있을 때 아껴 쓰고 제대로 국민건강 챙기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잘 적립된 돈 막 쓰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즘 코로나 사태 심각하지 않나. 많은 노력, 무엇보다 먼저 백신을 최우선으로 그야말로 모든 국력을 총력을 집중해서 확보하고 접종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자화자찬하고 자꾸 있는 것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찾아서 해라.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놓고는 마치 대한민국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 정책처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나. 복지성 일자리 증가를 마치 국민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지적도 있었다. 제발 정신 차리라. 얼마 안 남은 기간 약속한 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 건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가 남발한 백신 공수표에 K-방역은 부도 직전이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백신은 매번 차질이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익숙한 자화자찬 쇼만 하고 있다. 백신 수급 차질엔 사과 한마디 없이 문재인 케어, 국민을 기만하는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엄청 자랑한 문재인 케어도 실제로 따져보면 20조원이 넘던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으로 3조나 줄었고, 국민들이 나눠 내는 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다. 국민 부담 늘려놓고 마치 의료비를 줄인 것처럼 대통령이 호도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알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써준 대로 읽는 것인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화자찬, 퍼주기식 건보 정책, 당장 그만두시고,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로 위험한 우리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
다음으로 국민의힘 탈원전 및 국토 훼손 진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탈원전, 태양광 확대로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지가 훼손되고, 30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까지 태양광에 줄줄이 새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미니 태양광 사업에 10년간 680억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68곳 중 14곳이 폐업했으며, 보조금만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 유지보수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국토 얼마나 더 넓게 이 태양광으로 망가지고 국민 세금이 낭비될지 진정으로 걱정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서 관련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라. 그리고 탈원전 태양광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해 주시라.
<허은아 원내부대표>
오늘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내정과 함량 미달 이사들의 선임에 대한 의견을 과방위 위원으로 전해드리고자 한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문진 이사로 강중묵 전 부산MBC 사장, 권태선 리영희 재단 이사장, 김기중 변호사, 김도인 현 방문진 이사,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임정환 전 MBC 보도본부 센터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선임하고 박신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감사에 임명했다.
특히, 이사장 내정설이 있는 권태선 이사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KBS 이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KBS 시청자 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KBS 시청자 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다시 방문진 이사에 지원해 선임된 것이다. 권태선 이사가 맡았던 KBS 시청자 위원장직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다른 양지를 찾아간 것이다.
또한, 다른 방문진 이사들의 자질도 의심된다. 김석환 이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로 활동하였고, 인터넷진흥원 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고, 김기중 이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오수 검찰총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같은 광주 대동고 출신으로 민주당 추천을 받아 여러 차례 활동하는 등 정치적 독립을 추구해야 하는 방문진 이사로서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다.
이번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자질과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던 인사들에 대한 또 다른 나눠먹기식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권태선 이사의 방문진 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권태선 이사를 비롯한 자질이 부족한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