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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3 수험생의 9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어제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부작용이 없이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남은 시간 학업에 집중해 좋은 성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다. 개인 방역과 물리적인 거리두기, 정부 통제에 의한 방식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믿을 것은 오로지 백신 접종밖에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 중에서 절반도 채 들어오지 못해서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2주 늘어났다는 것이다. 2차 접종을 앞둔 국민들은 원하지 않게 교차 접종을 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또 접종 간격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제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했다는 50세 미만 국민들도 어떤 백신을 접종하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에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로 정부는 근거가 희박한 희망고문을 계속해왔고, 대통령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처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다국적 백신 회사의 공급물량에 매달린 상황을 탓했지만, 백신 선진국들을 한번 보시라.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부스터샷 접종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내년도 접종 물량까지 쓸어 담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그 실체였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꼴찌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꼽았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K-방역 자화자찬과 마찬가지로 정부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인가. 정부 무능과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정책이 집행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는 소리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시고 청와대 방역기획관 기모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2의 김어준’이 방송계의 전면에 등장했다.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기어이 제5기 방송심의위원장 자리에 눌러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정연주 위원장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과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 비추어보건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너무나 뻔하다. 정연주 위원장은 “밖으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말장난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연주에게 있어서 내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밖의 범주에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비판적인 진영으로부터 어떤 항의가 있던지 그에 불구하고 정권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방심위 운영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보인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불공정과 편향성이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언론에 대한 부담, 그 자체다. 오늘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심위원장을 만들었으니까 언론중재법으로 물샐틈없이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는 말이 있다. 방심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시한 방심위원장 인선, 그리고 유신정권 때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 시도는 결국, 이 정권에게 화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기호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년 동안 국방 업적은 실로 놀랍다. 대한민국 군은 월남전 이후 세계군사 전문가들이 ‘타이거’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 최강의 전투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호랑이가 단 4년 만에 종이호랑이로 변했고, 국민들에게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아미타이거’라는 이름을 붙여 120만명의 북한 인민군에 대적하기에 절대 부족한 50만명 수준으로 12만명을 감축했다. 또한, 보름여 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근무지원단 단장은 현역 군인의 자리를 민간인으로 교체하여 군의 지휘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현역 군인 자리를 민간인으로 대체하여 군 전체의 기강을 근본부터 흔들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이었던 한미동맹을 이름뿐인 동맹으로 만들고 있다. 군의 지휘권은 바로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며, 동맹의 실체이고, 한미연합사령부가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이 준비되지도 않았고 여건도 형성되지 않았지만, 지휘봉을 빼앗으려고 온갖 압박을 가하였으며 이제는 연합훈련마저도 실제 야외훈련을 생략한 채 컴퓨터 게임만 하는 훈련 흉내내기로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평시 최소인원으로 편성된 사령부는 전시체제 연합훈련을 위해서 미군은 무려 1,000명 정도가 한국에 증원되었다. 한국군은 최소한도 가장 적게 잡아도 4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함에도 통역요원 몇십 명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합참 예하에 작전사는 아예 증원 요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말로는 훈련한다지만, 실제론 훈련을 포기했다.

또한, 국민의 안위를 챙기는 모습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과거 을지연습을 한다면 대통령부터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을지국무회의를 필두로 전 행정부서가 유기 매뉴얼을 점검하고, 지방에서는 향방 작전태세와 국민 보호조치 연습을 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흉내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탄과 총탄이 문 정권은 피해 가는가. 김일성의 남침으로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은 처절한 고통은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데 김일성의 손녀딸인 김여정이 훈련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국군통수권자가 손을 놓아버린 오늘은 치욕적인 날이며, 역사에 새겨둬야 할 날이다. 통수권을 포기했으면 청와대에 있을 자격도 없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간사>

뻔뻔스러운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원회 소집에 응하기 바란다. 틈만 나면 야당을 협박하고 자기들 정권 유지에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하는 국회', '상시 국회'를 운운하며 온갖 뻔뻔함을 드러냈었던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실시되는 한미훈련은 이름만 훈련일 뿐, 있으나 마나 한 훈련이 되고 있고,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한 미군은 참여 인원을 과거에 비해 줄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만 방역수칙을 핑계 삼아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인원 축소를 통해서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보여진다. 평시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조차도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며 북에게 사전협의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상식인가. 전쟁도 적과 협의해서 하는가. 북이 핵 개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상의 한번 한 적 있나. 여당 의원들 74명이 훈련 연기를 주장하며 김여정의 하명에 화답하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왜 민주당은 국방위 소집을 안 하는 것인가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기둥이다. 미군은 계획대로 충원인력들이 들어와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얼마나 축소됐는지, 몇 명이 참여하는지조차 답을 안 하고 있다. 중국이 훈련 중지를 압박하며 내정간섭을 해도 청와대와 정부는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지금 국가가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군의 생명은 훈련이다. 훈련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힘의 우위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 국방위원회는 개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소집에 응하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일명 ‘청주간첩단’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다. 북한이 적화통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대남공작 활동을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혈서를 썼다. 김정은 원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수년 동안 암호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84차례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보고 활동을 했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하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해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분위기를 조성해라. 진보정당 간부와 우리법연구회 멤버, 민주노총 간부를 포섭해라. 반미감정을 확산하고, 반일민심을 이용해서 한미일 동맹 파열을 위한 실전 활동을 전개해라.’

또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사회적으로 고립, 위축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적극 전개해라. 야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고 야당을 적폐 정당으로 낙인 시켜 지지하락 시키는 선전전을 전개해라.’ 등등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전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한국군은 현재도 미래에도 내 상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 머저리’ 등등 막말로 모욕을 주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 이외에 본인에게 충성맹세를 혈서로 하고, 전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데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황장엽 씨는 “우리 한국에는 북한 간첩이 5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청주간첩단과 같은 스파이 조직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간첩 사건의 계기로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에서 이 나라를 파괴하려는 안보 위해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간첩단의 일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당선에 간첩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혀야 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해서 대선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되는 드루킹 사건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가 인정되어서 법정구속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간첩단들이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국정원과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으면 안 된다.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고, 특히 국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씌우고, 자랑할 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본인의 공인 양 생색을 내는 그런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리더쉽이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달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체위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법안이 하나 논의되고 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이다. 근데 이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언론중재보다는 언론기관 전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허위조작으로 보도를 했을 때 그 언론사에 대해서 기초액의 다섯 배에 상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두 번째는 주로 인터넷과 관련됐지만 즉시적으로 어떤 기사가 자기가 볼 때 허위라고 생각할 때는 열람을 차단하는 청구권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중 하나는 고의중과실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입증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 내용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있지만,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고,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법의 핵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몇 달을 묵혀 오다가 지난 7월 27일에 문체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그때 법안 소위 의결 과정에서 여당이 많은 하자를 가지는 의결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지금 각 언론기관이나 조직에서, 협회에서, ‘이 법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고, 언론을 상당히 재갈물리는 법이다.’라고 해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신문협회,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인터넷 협회, 언론 노조 PD 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까지 나와서 전부 다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으로서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여당 안에 있는 미디어개혁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 말로는 10회 정도의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거의 하수인이나 대리인 쓰듯이 해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안이다.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도 제시하면서 부당함을 알리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 때까지 일종의 투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급히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하게 ‘언론을 통한 국민의 권리 신장’이라는 그런 목표보다는 대선을 엄두 해둔 ‘선거용 언론규제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현재 주 발전원인 원자력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 개의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6.1%에서 7.2%, 2018년의 23.4% 비해서 대폭 줄이는 반면에, 현재 6%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대 70%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안, 2안은 넷 제로 달성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은 ‘값비싼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격’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공개한 탄소중립 3가지 시나리오 1안, 2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각각 2,540만 톤과 1,870만 톤으로 전망했다. 유일하게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3안 조차 전기ㆍ수소차 보급 비율을 97% 등 모호한 목표만 정했을 뿐 석탄발전소의 퇴출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며 이를 고지를 하기도 전에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 활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원전발전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집약도가 원자력에 비해 31배나 높은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말일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은 평균 95.2% 로 집계되었다. 사실상 원전 가동체계로 운영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만금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수상태양광은 조류배설물로 뒤덮여 있다. 정부는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패널 별도 세척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딴판으로 나왔다. 갈매기, 백로, 왜가리, 가마우지 등에 서식지 새만금에 깔릴 수백만 장 패널 청소는 화학물질 세정제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지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력 아닌가.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조류 배설물이 포함된 강한 산성물질은 패널을 부식시키고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 측면에서도 기저 전력을 담당하기에 알맞지 않다. 더 이상 희망고문식 청사진으로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첫째,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념적인 틀에 가둬 만들어진 정책이다. 모자라는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할지언정 탈원전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부터 버려야 한다.

둘째, 비현실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시나리오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탄중위는 전력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29%에서 6~7% 로 낮추는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 71%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지금보다도 용량을 40회까지 늘리고 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 현실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국민부담 대응 비용 증가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공개하라. 탄소중립 시나리오와는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비용과 전기요금 등에 대한 분석조차 없다.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도 실현하기 어려운 탄소중립이다. 면밀한 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 선출 강행,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린 MBC의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겠다.

어제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라 줄이겠다. 민언련 이사, 그리고 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법무법인 특수변호사 등 9명으로 5기 방심위원이 꾸려졌다. 여권의 대표적 편향 인사인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과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청와대의 속셈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방심위 사무총장까지 친여 성향인 민언련 출신의 김은경 전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현재 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변호사,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가 방심위원에 선임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무총장까지 민언련으로 채워진다니 방심위에 더 이상 공정성을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방심위 운영은 지금까지 민언련이 했던 행태를 보면 불 보듯 뻔하다. 민언련은 그동안 자신들의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매체들만 집중 공격하고, 또 이들의 일 처리를 문제 삼으며 방심위를 괴롭혀왔다. 이런 사람들이 방심위원과 사무총장까지 장악한다니 더 이상 방심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소속 심의기관일 뿐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청와대와 정연주에게 방심위의 공정성을 위해서 정연주는 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시라. 그리고 사무총장에 민언련 출신이 아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라.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지난 일요일 막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개막해서 16일 동안 29개 종목에서 232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국민께는 큰 기쁨을 안겨드렸지만, 지상파 방송인 MBC가 나라 망신에 가까운 중계 사고를 내면서 오점을 남겼다. MBC 중계 논란은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폐막식까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송출하면서 재앙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국가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오류 내용으로 송출되고 자책골을 넣은 루마니아 선수에게 ‘고마워요’라는 자막까지 내보냈다. MBC의 무지는 우리나라 선수에게도 이어졌다. 4강전에 진출한 김연경 선수에게 야구·축구와 비교하는 질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허벅지 부상으로 레이스를 기권한 남자 마라톤 오주환 선수에게는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비아냥거리고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끊이지 않는 아마추어적 실수가 대한민국 방송 지상파 방송사 MBC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격 격하를 넘어서 대한민국 나라 망신이다. 이에 대해서 MBC는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다른 나라를 비하해서 방심위 중징계를 받은 MBC의 공허한 외침을 들어줄 국민은 없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지는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국 52주년을 맞은 MBC는 방송 정신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듯하다. 어제부로 출범한 방심위는 이번 MBC의 중계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서 재발방지에 반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정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이 모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백신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백신이 지금 7월분이 모더나가 650만회분이 덜 들어왔고, 8월분 또한 도입 예정 물량에서 반밖에 안 들어온다는 불안한 형국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미 돌파 감염이 1,100명을 넘어섰고, 델타 플러스 변이바이러스도 저희를 위협하고 있고, 변이종의 엄습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백신 접종에 성공한 나라들은 부스터샷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들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방역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백신 도입에 늑장을 부리더니, 그나마 늦게라도 계약했다고 하는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아서, 또한,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접종센터에서 백신 물량을 기다려야 하고, 국민들은 제때 백신을 못 맞고 있다. 그리고 1차 접종을 끝낸 분들이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때 2차 접종이 어렵다. 그래서 급기야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보통 접종 후 약 3~4주 후에 2차 접종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6주로 간격을 늘리고 있고,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접종분을 아랫돌 빼서 윗돌 넣는 식으로 1차 접종에 투입하는 바람에 그 간격도 넓어져서 돌파 감염이라든지 변이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면역률이 10% 이상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의 현실화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이 1차가 약 40.8% 2079만명, 2차가 15% 768만명이 8월 9일 현재 완료되었는데, 세계 평균이 15.3%이다. 우리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백신 접종 세계 순위에서 91위를 마크하고 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현재 기준으로 6개월이 예상된다. 일본은 저희보다 늦게 접종을 시작했지만, 1개월이고 중국은 3개월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치에 있어서 콜롬비아보다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해외 언론들까지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또한 친정부 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에 1만명 가량이 집회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맞물려서 4차 대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10월 말이 되면 110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리고 지금 7월 3일에 있었던 1만명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오늘 뉴스로 노조위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더디고 느렸다. 그런데 지금 1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나 질병청장이 찾아가서 머리 숙이는 쇼를 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목소리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지난해 8.15 집회와의 형평성. 그때는 방역단계가 훨씬 낮았다. 지금은 4단계가 이미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도 친정부 단체냐, 일반 시민단체냐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댄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내로남불과 내편 네편의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렇게 늦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보다 뒤처졌던 뉴질랜드, 호주가 접종완료일이 열심히 노력해서 16%, 17%로 올라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께서는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라 하면서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고. 우리는 언제 이런 최고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늘상 보아온 것은 백신 접종이나 사회불안이 고조될 때는 대통령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노력과 약간의 호전 기세가 보이면 대통령이 나타나신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할지 한탄스럽다.

해외 언론들도, 국내 전문가 교수님들도 책임자들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백신 개발을 국면 전환용으로 화제를 꺼내지 말고, 국내 백신개발은 꾸준히 해야 하고, 그것과 별개로 내년용 백신 물량도 부지런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우리당 국민의힘 박진 의원님과 최형두 의원님이 자비로 미국까지 가셔서 한미 글로벌 백신 스와프를 노력하고 오셨는데, 여야를 떠나서 범정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정부의 백신 실패, 무능 대응, 환상 속 허언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21세기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 모더나 백신, 원래 수급량 반 토막 이하로 줄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15%가 OECD 38개 국가 중 꼴찌이다.

이미 아시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일본의 32.9%의 절반도 안 되고, 남미의 콜롬비아 25%, 코스타리카 16.7%보다도 낮다. 세계 평균 15.3%보다도 미치지 못하다. 평균도 못 하는 F 학점, 낙제 정부가 뻔뻔함은 세계 최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도입 약 반 토막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반드시 백신 접종 목표 달성 앞당기겠다’라고 근거 없는 허언을 추가하더니,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만 지시했다.

대체 대통령이 보는 현실과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결국, 백신을 못 구한 것은 정부인데 책임은 또다시 국민들 몫이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6주로 맘대로 늘리겠다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6주 간격으로 접종해도 괜찮다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제라도 백신 확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시라. 둘째,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시라.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남매의 오만무례한 하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 방금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이러한 오만한 행태를 통해 물리적인 통신선을 연결한 것뿐인 남북연락선 복원에 대해, 마치 큰 은혜라도 입은 듯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대북지원 긴급 승인, 비대면 화상대화 준비,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중 정상회담까지 띄웠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국민들은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오늘 아침 김여정으로부터 배신적 처사라는 막말까지 듣고 있는 문 정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국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이렇게 우리 국격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 사항인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여정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라고 협박하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훈련 중단을 압박 해왔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의 주권 사항이며 강화된 북핵 위협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올해 1월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화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 3월 훈련이 실시되고 김여정이 얼빠진 선택을 했다며 막말을 퍼부었으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김여정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되어 ‘코로나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냐’며 한미연합훈련에 먼저 선을 그어 주었다. 그 사이 남북정상의 친서가 여러 번 오갔다고 하나, 그 친서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왜 갑자기 오늘 아침 김여정이 배신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는지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다.

김여정의 연락 채널 복구에 마치 청구서 내밀듯 훈련 중단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게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아침 한 진보 언론의 칼럼은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판단을 한 후 군부에 군사적 판단을 요구해야 함에도,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결정에 따른 부담을 국방 장관에게 지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때에는 책임을 피하던 질병관리청이 갑자기 돌파 감염 우려를 내세우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국회의원 74명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연판장에 서명하여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번 훈련은 전투 참모단에 증원인력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쪼그라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여정은 오늘 아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위협했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 정부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점점 횡포해지는 김정은 남매에게 우리 군과 국민들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을 그 어떤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도발로 나온다면 김정은 남매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가 과연 우리 민생을 챙기는 정부인가, 민생을 파탄내는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주성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올려서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힘들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비용 상승발 물가 상승을 시작시켰다. 그러더니 이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의 책임, 또 주택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택구매수요를 투기라는 이름으로 단도질 하면서 각종 세금을 때려대더니,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을 초래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시장의 부담 우려에 다시 철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아파트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도 적절히 세금 관리만 잘하면 민간에서 충분히 값싸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제도이다. 다시 한번 집값, 잘못된 세금,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을 파탄 지경까지 끌어낸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란다.

최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한국 식품물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7.3%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7월에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0%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원인이 기후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인권을 챙긴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 정식주택을 숙소를 구해서 입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내 집도 없어서 농막에 살면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어서 입주시키라고 하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가. 그러다 보니 많은 시설농이 농사를 봄에 심어놓고도 수확기에 인력이 없어서 수확을 못 하고, 지금 그야말로 농축산물 인력 부족 문제로 노는 시설, 판판히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름 농산물값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 백신 문제도 물론이고, 집값 문제도 물론이고 이렇게 심지어 밥상 식품 물가까지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오르기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평가해야 달라. 인플레야말로 소리 없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아주 못된 현상이다.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부인하는 박원순 유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원순 전 시장은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심판과 피해자의 사과를 받을 권리마저 죽음으로 회피한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이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했다고 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같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성희롱 사실을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족 측이 진중권 전 교수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논리는, 박 전 시장은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으며, 인권위가 조사한 것은 단지 성희롱에 대한 여부였다는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은 이미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밝혀졌고, 인권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가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대해 조사만 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인권위는 작년 7월 30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또한, 올해 1월 25일,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결정문을 보면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 등 신체 접촉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 인권위 관계자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에 따라 성희롱이란 용어를 쓴 것이라며 성희롱 개념에 성추행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싶어 인권위의 결정문에 쓰인 단어가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성추행은 없었고, 성희롱만 조사했다는 주장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만큼이나 파렴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번 유족 측의 고소는 역설적으로 박 전 시장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했다고 하니, 법원에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하루빨리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에 복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1. 8.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