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랜만에 의원총회에서 뵙게 된 것 같다. 다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좋다.
오늘 도쿄올림픽이 공식 개막하는 날이다. 전세계 델타변이 확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수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열심히 기량을 닦은 만큼 그 기량을 발휘할 장이 참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한 챕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안전,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전세계 스포츠인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흘린 땀에 대한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 드린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선물,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대표 선수단 232명의 선전을 힘차게 응원하겠다.
청해부대 관련해서 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 301명의 승조원 가운데 무려 271명이 집단감염 되었는데 이것은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굉장히 큰 참사라는 생각이 든다. 장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으로 충격적인데, 고열이라고 하니까 타이레놀 처방해주고 그냥 있으라고 하고 열만 내리면 다시 현장에 일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증세가 심한 6명은 상륙시켜서 검사 나중에 받겠다고 하고, 합참에서는 백신 접종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보면 그야말로 인재 중에서도 가장 큰 인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군당국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사정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오아시스라는 작전명을 붙여서 자화자찬을 하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채 오히려 군 당국을 질책하는 유체이탈의 화법,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기 두 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서 후송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공개적으로 낯뜨거운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방역기획관 꼭 필요하다고 신설해서 기모란을 임명했는데, 방역기획관이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가교다”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국민 염장만 지르고 있으니 소통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더 있다. 국방부 장관 서욱.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사과 장관인지 사과만 전문적으로 계속하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자리를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장병들에게 격려품 보내면서 과자 한 박스를 보냈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자리가 장관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셀프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는가? 우리 소중한 장병들, 우리 자식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해 거기 가있는데, 기껏 과자 한봉지 보내고 셀프감사를 해서 면피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국정조사를 해야겠다. 절대로 이 점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비겁하게 자꾸 부하직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어느 장수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나. 부하직원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장수지, 자기 책임은 싹 빼버리고 밑의 부하직원만 질책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장수로, 지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나. 당장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한 것이고,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은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추경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타결이 안 됐다. 타결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오전 중에 가부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국회상황은 밤늦게까지 간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법안도 있고 추경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국회 본회의는 오후에 열리는데, 아마도 밤 12시까지도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고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건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 2015년에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에 조선인 등 강제징용자의 노역 피해사실을 적시하겠다, 또는 추모 조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한차례 유네스코가 경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후속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유네스코의 채택문이 나온 것이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지난해 유네스코에 서한을 보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군함도 등에 대한 역사왜곡 사실에 대한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일본 정부에 해라. 둘째, 일본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거나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보냈고, 유네스코에서는 이 서한에 화답하여서 올해, 오늘 결정문이 채택된 44차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정을 발표하겠다는 답을 줬다. 그리고 이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해석센터라는 것을 제가 대표발의로 근거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세종에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지금 이제 만들어질 단계에 있다.
오늘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인 관심이 일본에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유네스코 결정문이 나온 만큼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고,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 일본이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앞에 선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의 당론결의를 부탁드리려고 섰다. 일본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했고, 외통위와도 논의가 됐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내용은 간단히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가 군함도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하라. 일본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에 역사적 진실반영 및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 일본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할 2022년 이행경과보고서에 한국인 강제노역 및 열악했던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포함하라. 유네스코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 미이행시에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등재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네스코의 합의안을 통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이 다섯 가지를 골자로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뜨거우시기 때문에 함께 당연히 동참해주실 것으로 알고 발의안을 올리도록 하겠다. 서명 다 해달라.
2021. 7.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