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7.22.(목) 11:00,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힘 현안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지난 며칠간 저희 당내에서 협의해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식으로 추경협상을 지속해온 것은 아마 들어 알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자영업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합의, 특히 과거 입법과정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저희가 산자위에서 900만원을 3,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한 정도의 성과는 저희가 이끌어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어제 송영길 대표와의 토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방역 기준에 대한 비과학성과 그리고 일부 업종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그에 따른 애국심만으로 호소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초기부터도 까페 같은 경우,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방역 기준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PC방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게임을 즐기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대화하는 카페공간도 오히려 차별해서 영업제한이 들어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간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독점해서 공간을 사용하고, 그 전후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 당하는 등 비과학적이고 탁상공론에 가까운 방역행정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 야당이 지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오늘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서울과 부산에서의 상생방역과 같은 시도에 대해서 그것 역시도 확진자수의 증감에 따라서 여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저희 야당도 만약 그것을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삼았다면, 저희도 통제식 방역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포퓰리즘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방역에 민감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어제도 제가 더 이상 통제식 방역에서 확진자수 기반의 모델보다는 치명률이나 중증환자비율에 대한 다른 통계를 연구해보자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제안한 것이다. 왜냐면 저희가 대선이라는, 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과거에 보수단체 일부가 집회를 통해서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저희에게 그런 위험부담을 껴안을 용기를 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고,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노원역 9번출구 아니면 10번출구에 내려서 저희집까지 800m를 걸어간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게들이 있고, 업종별로 현황을 파악한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저랑 친하신, 저희 동네에 일반적인 음식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서 평소 매출에서 70% 가까이 떨어진 것을 제가 확인했다. 그런데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더 고통이 심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날이 느끼고 있다.
저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해서 지탄받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위험부담도 알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과도한 제한, 또는 앞에 여기 걸어놓으신 것처럼 방역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는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길을 걷기까지는 우리당에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활동해오신 최승재 의원님,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을 이끌어오신 김미애 의원님과 활동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자영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저희가 여당과 조금이라도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자영업자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경협상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다 이분들의 덕이다.
다만 추경협상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억제하자는 저희 입장이 표 계산으로는 맞아떨어질 수 없는 주장이다. 재난지원금 받기를 기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는 말로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업종별로 뒤에 자료에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서, 알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이런 수치들이나 정확한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우리당의 정책을 짜고, 언론에 언급할 때 꼭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제가 오늘 사실 다른 데 가서는 활기차게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랑할만한 성과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하지만 절대 노력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죄송하고 또 항상 감사하다.
2021. 7.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