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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우선 추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안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친 후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총규모 34조의 추경예산액 중에서 겨우 6,000억밖에 편성돼있지 않다.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전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이번 추경의 진짜 속내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손실이 발생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는데, 늦게나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다. 첫째,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안에 편성되어있는 국채상환 2조원의 제출규모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국채상한액을 더 증액시켜야 한다. 둘째, 국채의 추가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느닷없이 세입액 추계를 정정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세입예산액을 증액시키려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넷째, 소요세출에 대비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존 예산중에서 집행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한다. 위와 같은 4대 원칙을 지키면서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 중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을 삭감할 것이다.

정부안에 편성돼있는 캐시백 1조 1천억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 부양책 2조 6천억 중에서 2조원, 재난지원금 8조 1천억 중에서 2조 2천억 등 불요불급한 5조 3천억을 감액해서 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으로 측정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우리 국민의힘은 최대 3,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또 ‘경영위기구간’을 별도로 새로 신설하여서 지원범위도, 지원금액도 확대해 나가겠다.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버스기사의 소득 안정자금, 비공영제인 지역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시외버스 종사자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 및 검사 인력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할 순 없겠지만, 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선별 진료소 검사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도 마련하겠다. 여름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끔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고 대담한 추경으로 응답하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

청해부대 감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해부대 감염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이다. 전체 301명의 승조원 중에서 247명, 무려 82%가 감염되었고, 함장과 부함장까지 확진되면서 지휘부가 무력화되었다. 감염병으로 작전을 중단하고 전원 퇴함하는 초유의 대리운전 귀환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적 망신이다. 우리 정부는 군 장병을 해외파병하면서 백신 접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고작 내놓는다는 변명이 백신 수입 전 출항했다는 것인데, 정부가 지난해 말에 우리 야당의 백신확보 주장에 귀를 열고 백신 조기 확보에 나섰다면 파병 전에 접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신 조기 수급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플랜B를 고민했어야 마땅하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백신 반출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동맹국가에 백신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통상 해외파견선에서는 일정기간 인근 항에 정박하는 만큼, 군 당국이 인근 국가 협조를 받아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항공, 유통 등 핑계를 대는 것은 인근 국가, 동맹국가의 협조를 요청할 외교력도 없는 무능 정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 청해부대의 집단감염 사태로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백신 보릿고개 상황에 몰아넣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보낼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방역실패,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거꾸로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사태까지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코로나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펴봐 주시라. 이제라도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총체적 방역실패에 대하여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또 다시 청와대가 가교역할만 한다느니 하는 변명을 하시지 않길 바란다.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무능이 외교참사를 빚은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외교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공사라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했다. 또한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개반론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두 사람 모두 외교적 관례와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서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외교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조치는 물론이고, 그 본국에서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일본은 형식적 유감표시만 했을 뿐이고, 중국은 유감 표시마저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더욱 기가 막히다. 중국에 대하여는 외교부가 입장표명을 신중해야 한다면서 뜨뜻미지근한 경고장을 보냈다. 일본에 대하여는 집권여당의 인사까지 총 가세하여서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반일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더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반일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한일정상회담도 끝내 무산되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국익관점에서 접근해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4년, 어땠는가. 일본에 대하여는 감정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그에 반하여 중국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칭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의 전 세계 전략인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언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대북관계, 더 가관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막말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굴욕적인 대화만 구걸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일본, 어디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한없이 짓밟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에 매몰되어서 외교적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외교문제를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대응 해왔다. ‘외교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대원칙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무너뜨렸다. 이런 무능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맡길 순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마지막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다. 우리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공모전 ‘나는 국대다’ 시즌2의 오늘 오전 8시 반 기준으로 하여 1,695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었다. 국민들께서 우리당에 기대와 희망,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다. 국민의 열망을 잘 담아서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도록 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다. 폭염에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력대란 사태가 재현될 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신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와 반대로 전력부족 사태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어제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관에 공문까지 보냈다. 전력사용이 높은 시간대에, 즉 권역별 에어컨 가동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전력수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인 모습이다.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때문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1호기에 대한 늦장 운영 허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 무더위에 국민이 전력상황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어제 정부는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1호기, 신고리4호기, 월성3호기 등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올려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전력산업기관 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은근히 통과시켰다. 오는 12월부터 매월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 탈 원전 손실보전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성 복지를 남발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실업급여 확대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공영방송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는 KBS 수신료 인상 등으로 전가하고 있다.

현세대에게는 세금 부담, 미래세대에게는 빚을 부과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험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덮으려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국민의 호주머니를 지키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다.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들이 남발되고, 국가 경영에 독이 될 수 있는 선심성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비현실적이고 반시장적 내용들이 많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보면,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하겠다는 추미애 후보, 본인은 1,000평 토지를 보유 중이면서 400평 이상 택지 보유 금지를 주장한 이낙연 후보 등 이들은 현실성 없고 이율배반적인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헛된 공약과 표만 생각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리민복을 중심에 두고, 철저한 정책 검증에 나설 것이다.

무더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취업시장은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쉬고 있는 구직단념자는 58만 3,000명으로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특히 구직단념자의 절반에 이르는 수가 2030세대로 청년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언론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해고자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무리한 주 52시간제 시행 등 정부의 과격한 정책들을 채용 걸림돌로 지목했다. 정부가 이런 반기업 정책들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데 기업들이 무슨 수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기업을 옥죄니 남는 것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33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결국 결과는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이 세계 주요국가 중 2위라는 불명예로 나타났다. 진정 청년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반기업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문무대왕함 승조원의 거의 전원이 다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명백한 인재다. 올해 1월에 주한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미국이 실시하는 것을 보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강력하게 해외 파병부대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대답은 시원하게 했으나 결국은 시행하지 못했다. 해외 나가있는 한빛부대, 동명부대, 자이툰 부대는 UN과 주둔하고 있는 국가와 협조해서 접종했다. 그렇다면 문무대왕함 하나는 왜 빼놓았는가. 이 자체부터가 우선 큰 실수였다.

그리고 최초 증상이 발생했을 때, PCR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항체검사를 했다. 항체검사는 백신을 맞거나 감염됐던 사람이 저항력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약 2주 경과한 이후에나 나타난다. 항체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전부 나왔다. 이미 감염됐는데도 항체검사는 음성인 것이다.

이렇게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 승조원에게 확산된 것이다. 정부가 허구한 날 K-방역을 자화자찬하더니 결국은 해외파병부대의 집단감염을 불러왔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백신 중심의 코로나19 대응대책이 아닌 K-방역이라는 미명으로 방역중심의 대책을 만들었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한사람이 감염되면 전원이 다 확산되게 되어 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감염된 장병들을 귀국시키면서 ‘오아시스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오아시스 타령할 때인가.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이 항공기가 출국하는데 장관이 나가서 환송을 했다. 이게 환송하고 환영할 일인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22일이나 23일 귀국하는 장병들을 관리를 잘해서 단 한명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해군본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청와대도 함께 져야 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다음 주 월요일 국방위를 개회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선거 때만 말로만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현 문재인 정권의 행태. 지난 4년 내내 이 정권의 농업 분야 무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관련해서 지난 7월 5일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가입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현재 가입돼 있으며, 미국, 유럽의 가입 여부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메가FTA로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11개국의 농식품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78%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CPTPP의 위생검역조치 규범은 농축산물의 수입을 막을 비관세 장치의 폭을 극도로 제한해서 농업 분야의 대폭적인 관세 인하나 추가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정권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야 될 농업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대책도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적이 있다. 이 역시 농업 분야 농민들과는 아무런 사전 교감이나 소통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도 언급이 없었다.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조차 언급조차 없더니 이번에도 철저하게 농민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또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9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산업행정 분석을 보면 제조업 분야의 생산 증가에 따른 이익은 무려 64조 7천억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에 농업 분야는 되려 생산 감소 손실이 4,59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국내 FTA 17개 자유무역협정을 고려한다면 농업 분야의 실질적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어려운 농업계를 벼랑 끝으로만 몰지 말고 CPTPP 가입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회와 농업계의 진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철저한 사전 피해 분석과 함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물가상승 움직임에 말을 아껴왔던 한국은행의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를 통해서 “최근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이제까지 억눌리고, 또 지연된 수요가 완만히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과 글로벌 성장세로 대내외 수요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있다. 6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전년 동기대비 14.0%나 상승했다. 한은은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도 보인다. 한은은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한창 심의 중에 있다. 향후 추경 집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자극이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상황이다.

다음은 우리 경제성장에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4.2%, 얼마 전에 제시를 했지만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2월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기재부 그린북 자료에서 사라졌던 ‘불확실성’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다가왔지만, 백신 접종률을 보면 거의 한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9월말 전체 인구의 70%인 3,600만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2일 시작된 55~59세 백신 사전예약도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어제 밤에 시작된 53~54세의 백신 사전예약 사이트도 먹통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도대체 백신확보, 백신접종 뿐 아니라 이제 백신예약 시스템까지 정부를 불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초보적인 실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발 제대로 된 백신대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과 국민경제를 제대로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간단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6일,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누가 봐도 특검은 법에 의해서 해석상으로는 청탁금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 같은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부정청탁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도록 하겠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결국은 전 국민들로 하여금 블랙아웃 공포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폭염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대정전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힘든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을 내놓으며 7월 넷째주 전력예비력을 최저 4백만㎾로 전망했다. 2011년 대정전을 부른 최저예비력이 343만㎾였다. 이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7월 15일 최저 전력수요는 8,860만㎾였다. 111년 만에 최대 폭염으로 기록된 지지난해 7월 13일 최대 전력수요가 8,200만㎾였다. 이보다도 이미 벌써 500만㎾나 넘어서고 있다. 이토록 전력 사용량의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우리나라는 9시 35분에 8천만㎾를 돌파했다. 이른 아침부터 전력수요량이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오후 1시 30분에서야 8천만㎾가 넘어섰다. 이와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에 벌써 3시간이 빨라진 것이다. 7월말부터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서 대정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력공급 위기에 처한 정부는 어제서야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가동 중지중이던 원전 3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위험한 에너지라며 없애겠다고 공언한 원전을 전력 비상사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판시킨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전력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원은 원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전력위기는 탈 원전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이미 준공됐지만 북한미사일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는 등 이런 코미디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미루다가 15개월이 지난 지난주에 조건부 허가를 했다.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100만㎾ 이상을 확보해 예비율을 1% 이상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 가동 허가를 너무 늦게 내준 바람에 내년 3월이나 되어야 상업원전에 들어가게 된다.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부터 또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2월, 신고리 5호기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가동이 되었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을 해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또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블랙아웃 위기에 국민들을 몰아넣게 된 것이다.

탈 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만 지금과 같은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탈 원전 정책을 지금이라도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다. 백신 수급실패로 백신 보릿고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50대 사전예약이 여러 차례 먹통이 됐고, 다른 연령대의 접종 일정도 덩달아 연기되었다. 본의원이 추가로 확인해보니 정부가 백신 수급 차질로 허둥대는 사이에 일본한테 백신접종률을 추월당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K-방역을 자랑했지만 지난 15일 기준, 일본 1차 접종률은 32.4%, 한국 31.1%로 일본이 1.3% 포인트로 앞섰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는 일본보다 인구대비 더 많은 백신 1억 9,300만 회분을 구매하고도 제때 충분한 물량을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신 수급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에서도 발생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집단감염으로 함정이 무력화돼 임무를 중단하고 전원 귀국한 청해부대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청해부대 사태 원인을 두고 질병관리청과 합참은 서로 네 탓 공방하기에 바쁘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무능한 무책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5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1인 차량 시위에 나섰지만 정부는 검문소 설치와 차량 통제로 엄중 대응했다. ‘정부만 믿고 따랐는데 너무나 가혹한 날들이다. 너무 힘들다. 제발 살려달라. 우리도 국민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울분에 찬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는 것인가.

과거의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이 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했던 말이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문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진정 되새겨 보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저는 최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에서 만난 일본 국회의원과 재일동포분들은 저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당의 원내지도부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또 당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정치,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다. 제 발언의 취지가 왜곡보도되어 있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경위가 어떻게 되었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당의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말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전직 상하원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를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전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도 아우성이다.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데 북한과 중국에 쩔쩔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화가 난다며 꼭 정권교체를 이뤄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발언을 두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게 이런 모욕적인 질문을 했다. “김석기 의원은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인가?”라고 했다. 지금 그 질문에 답하겠다. 저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천년고도 경주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이다.

이번에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논리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문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노동당 아니면 중국 공산당 국회의원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도 못 하고 항의하지도 못 하고 있다.

전세계가 자국의 안보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권탄압국의 독재자, 살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여 화형까지 시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인명을 존중하는 의지가 강한 지도자로서 존경한다’는 망언까지 했다.

또한 북한이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 대가리,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이런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도 ‘이것은 모욕이 아닌 대화하자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망언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장관은 이 정부의 무능함으로 우리 국민이 백신을 못 맞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백신을 보내자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민주당의 당 대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세운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대포로 폭파시키지 않은 것이 어디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도 했다.

그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취지의 시진핑 주석의 망언에 항의하기는커녕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국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나라를 비하하기도 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북한 노동당 또는 중국 공산당 소속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만약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리고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해외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또 해외동포들에게 들은 얘기를 내부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 되는 논리라면 앞서 이런 발언을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북한의 노동당 국회의원인가? 그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노동당인가, 공산당인가? 답을 해주기 바란다.

또 북한이 범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아냥대고 깎아내리기 시작한 듯이 보인다. 이는 정권교체를 못 하게 하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면서 민주당을 도우려고 하는 짓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민주당이 같은 편이 되어서 내년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추락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집값은 폭등하고 우리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며,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몇십만명의 국민들이 백신 하나를 예약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발버둥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해외로 출동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들은 백신을 제공받지 못해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백신을 보내겠다고? 어처구니가 없다. 또 문재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는 인상되고, 전력수급이 어려워져 최악의 블랙아웃을 맞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교체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나라 정치인들과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외교와 국정운영을 잘못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지 우선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기대하는 해외 우방국 정치인과 동포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우뚝 일어서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1. 7.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