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화상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져서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말씀드리고 좀 있다가 화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관한 말씀 먼저 드리겠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급발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섰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도 지키기 위해 심야 시간을 택해, 그것도 방법을 1인 차량 시위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지난 1년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마저 가로막아 섰다. 경찰은 서울 시내의 20여 곳에 검문소 세우면서 차량 시위 원천 봉쇄에 적극 나섰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말, 그것도 대낮에 서울 도심지에서 8,000여명이 운집할 때는 순순히 길을 열어주더니 유독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막아서는 것이다. 국민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이 민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들에 대하여 지팡이가 되기는커녕 탄압의 방망이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이 기준도, 잣대도 없는 제멋대로 정치 방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렇게 하려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감싸고 돌면서 가교 운운하며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절망과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정부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코로나는 도무지 종식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손실 보상금, 그것도 연말이나 되어야 나올둥 말둥이라는 것이고 최대 900만원 밖에 못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심지어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액, 그것은 이번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의 힘은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액, 그것이 추경 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 챙겨나갈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 한 사람에게는 6,900만원이라는 통 큰 지원이 가능한데도 1년 넘게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린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8일부터 102일 동안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당 역사상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끈기 있게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두어야 할 이유야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운영, 법관 인사,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판결, 코드인사, 그야말로 사법부를 정치 집단화시켰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아들 부부를 호화공관에서 무상거주하게 하고, 변호사 며느리를 위한 공관 만찬 열어준 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정권에 눈치를 보면서 후배 판사 탄핵 거래를 시도하고서도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사실은 우리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법의 수치로 기록되었다. 염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100번이라도 벌써 그만두었어야 마땅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는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지만,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쫓아내어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를 사유화시키고 법치를 유린한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오늘 정책위의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책 관련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들께서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공모전에 매우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접수 시작한 지 이틀만인 어제 17시 기준으로 해서 총 659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다. 세부적으로 경제 152건, 정치 131건, 국방외교 44건, 교육사회문화 213건, 기타 119건으로 집계되었다. 접수 마감이 아직 다음 주 수요일, 22일까지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번 우리당 대변인 선발에 이어서 정책공모전에서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정책실패에 맞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것이다. 이번 정책공모전에 참여해 준 국민들의 제안, 단 하나도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당의 정책위와 또 향후 구성될 공약개발단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정책과 공약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최재형 원장은 상중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했고,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방향 그대로 갔다가는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위기감 속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문재인 정권은 최 전 원장을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면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거꾸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온갖 모진 말로 최 전 원장을 음해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조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수록 민심은 민주당을 더 외면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을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손가락 네 개는 자신을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열망을 담는 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리가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잘 따르고 있고, 저도 지금 격리 중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데 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다시피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로 시작된 중국발 우한 코로나 사태 대응 위기로 우리가 많은 고통 겪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6월 29일 원내대책회의 때 정부에 촉구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해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 델타변종이 아마 주종으로 바뀌는 상태다. 정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대응이 없고 대책에도 반응이 미비한 것 같다.
7월 15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555명이고, 이 중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7월 10일 기준으로 3,35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중 3명 중 1명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이고, 아직 우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니지만 15%만 보고 추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예상치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나 높고,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형 변이에 비해서도 1.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의 경우 신규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면서 우세종 되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이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변이바이러스는 발생국처럼 전수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15% 표본에 대해서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이바이러스 진단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유전체 분석 예산으로 6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15% 표본추출을 했을 때 예산이기 때문에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번 추경에 코로나 진단비용으로 1조3천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변이바이러스 진단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변이바이러스 진단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주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 지원책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하고, 2025년까지 예산 4조 8천억을 새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조원 수준의 대책으로 탄소중립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세 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비용이 매몰비용을 포함해서 최소 4백조원에 다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자칫 국내 산업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부족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국내 산업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순환 경제와 수자원, 토양, 천연자원, 생물 다양성 등 친환경 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 확대, 그리고 수소연소 가스터빈 발전 활성화, 바이오 항공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재개가 건의한 정책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효적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공정한 노동 전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딜 2.0에 공정한 노동 전환이 추가됐지만, 실체가 없다. 교육 훈련 같은 기초적 조치는 물론, 고용보장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오늘은 ‘고장 난 벽시계처럼 계속 삐걱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무능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해이해진 외교안보 기강이 낳은 외교 참사, 외교 결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홈페이지에 ‘쇠퇴한 일본, 선진국 교양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는 정부의 공식 선전물이다. 이 카드뉴스를 본 국민들은 ‘어느 나라 정부가 공식 선전물에 다른 나라 욕을 하나’, ‘반일감정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차라리 김정은 정권에 저렇게 하라’고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외교 참사, 외교 결례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사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소식을 알리며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한 사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 한 사건,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 이용 사건, 외교부 공식 페이스북에 영문 보도자료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을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사건, 한국 스페인 제1차 전략개발 행사에서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놓은 사건 등에 이어 올해에도 P4G 정상회의에서 평양 능라도 영상, G7 정상회의 홍보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을 뺀 사건,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홍보 게시물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잘못 올린 사건 등 기초적인 외교 상식조차 없는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의 한 부처가 상대방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사용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력 부재를 보여주는 무능의 극치다.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 대일 고자세와 정반대인 굴욕적 대중·대북 저자세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제발 친일 적폐청산, 죽창가 등 반일 선동을 통한 태생적 민족주의로 국민을 갈라놓아 정권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 허망한 기획 버리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에 맞는 외교정책을 펴길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난 8일 본회의장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2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자가격리 중에 이렇게 화상회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대법원판결이 난 한명숙 수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시에 무혐의 처리 과정이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조남관 법무연수장이 누군가. 이분은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신뢰하던 현직 검사다.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정부하고 각을 세우던 윤석열 총장 편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제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제2의 조국 장관, 제2의 추미애 장관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린다.
제가 어제 자가격리 중이지만, 화상회의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위 회의가 있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어제는 특위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넘었다. 어제는 29차 회의였고, 화상회의로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어제 주제는 공무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국민에게 권고했다. 그래서 한때는 160만 사업자까지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7·10대책으로 마치 집값 상승의 주범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4년 단기임대제도를 폐지하고, 또 아파트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1년, 그사이에 지금 전월세 시장은 대혼란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전월세 물량의 감소, 심지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대혼란의 상황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제도에 대한 부활, 여러 가지 보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간임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정상화되어서 민간, 주택임대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마침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당론으로 논의가 있어서 우리가 잘 밀어붙이면 정상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권이 헛방망이 행정, 쓰리아웃 행정으로 국민들을 날로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그야말로 백신아웃, 민생아웃, 블랙아웃,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쓰리아웃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백신아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백신 사전예약은 또다시 먹통이고, 백신 수급 차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50대 접종은 1~2주 늦어졌고, 8월로 예정됐던 40대 이하 접종도 9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 참 한심한 일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민생아웃이다. 제가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 확진자 수나, 유동인구, 인구밀도,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 빗길을 바탕으로 방역은 촘촘하게 하되 민생은 숨통 트이게 해달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다. 그런데 정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대체 정부의 K-방역, K-백신 실패와 참담한 이러한 결과들을 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나.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블랙아웃 위기다. 폭염이 계속되며 전력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 유지되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달 말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산업부까지 경고한다.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니 전력난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석탄발전을 긴급 투입한다고 한다. 기업에는 전기 덜 쓰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탈원전, 태양광 정책으로 만든 민둥산으로 태풍‧홍수 재해도 정말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불투명하고 무능한 백신행정 실패를 인정하고 긴급 수급대책 마련을 위해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서 조기 집단면역을 달성해 달라. 정말 수십 번 말씀드린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두 번째 국민 탓, 국민부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행정 그만하시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방역 즉각 실시해서 국민들 숨통 좀 트이게 해달라. 정말 강력하게 애타게 주장하고 싶다.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아웃으로 국가 대정전 사태가 오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긴급 전력수급대책 마련하라.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벗어나서 에너지 정책 전면 재점검하라.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건은 제가 상임위 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번이나 강조한 일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듣지를 않는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이후에 그에 대한 모든 과오를 본인들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을 핑계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임을 경고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제 제가 동경을 갔다 어제 왔다. 의원님들 단톡방에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말은 못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임이 틀림없다.
참고로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 있었다. 4월 8일 오전에 제가 일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 했고, 심지어 국제전화로 내년에 꼭 정권이 바꾸길 희망한다는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다.
제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 세 분과 갔는데, 본래는 저희당도 두 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갔다. 지금 민주당은 해외동포 표를 의식해서 동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를 든다면, 민주당 대선 공약단에서는 동포교육 지원 문제를 비롯한 동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부터. 재외동포가 지금 270만명의 재외국민이 있고, 그중에서 유권자가 215만명, 그러니까 경상북도 규모의 유권자가 밖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동포 정책 공약을 지금부터 좋은 내용을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다.
아울러서 동포들이 지금까지 투표율이 낮았는데 저도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법 개정안을 그렇게 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저는 이렇든 저렇든 내년에 재외동포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실제 215만명 중에서 10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과연 우편투표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통과될 가능성 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간에 오사카 총영사를 하면서 동포투표 직접 관리했고 그 이후에도 대선 때 재외동포 득표를 위해 활동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동포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져 왔는데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저는 우편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드렸다. 이렇든 저렇든 우편투표가 되지 않아도 동포들은 종전의 시스템대로 투표하면 되니, 그것은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대선에 이겨서 내년 정권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또 동포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또 많은 분이 많은 해외동포를 알고 계시니 지금부터라도 해외에 전부 연락해서 내년 대선 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이 좀 길었다. 재외동포 문제, 정말 중요하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저는 지금 자가격리 중이다.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다.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동훈 논설위원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와 윤석열 전 총장 출마 기자회견날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수긍하지 않아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제가 출석은 못 했지만, 상임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별도로 열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개최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의 행태가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법무차관 사건이라든지 친문무죄 반문유죄 형태로 경찰이 권력의 경찰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고 저희들이 경찰에 대해서 비판도 했는데, 경찰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 있어야겠다. 특히 이동훈 논설위원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초기에 강하게 대책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확실한 사람이라든지 여권에 외유 공작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대책을 세울 만한 시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에 대한 잘못된 행태에 대한 대책은 행안위 의원들과 계속해서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위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은 우리 포항 해병부대에서 마린온 순직자 3주기 추모 행사가 거행된다. 2018년 7월 17일,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인 마린온이 추락해서 다섯 명의 장병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명백한 하자 있는 헬기가 추락해서 장병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유가족은 3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짐작된다.
우리 당은 이들의 아픔 잘 보살펴줘야 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엄중한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언론에서 봤지만 수리온 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일, 수리온 헬기를 개량해서 만든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이 경기도 포천에 불시착해서 동체가 완파됐다. 이 헬기는 2014년도 이후 총 6차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하려 한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병들 국민들의 생명보호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리온 헬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단일부대 최고치인 113명이 감염됐다. 또한, 이역만리 아덴만의 청해부대에서는 현재까지 6명이 감염됐고 격리자가 8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해외파병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UN 및 파병국의 백신 접종 계획과 연계해서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현지에서 백신 접종한다고 했다. 그런데 청해부대원들만 접종하지 못했다. 국방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통령은 신속하게 수습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또 한번 뒷북 지시라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사후수습이 아니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2021. 7.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