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4차례의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최근 방역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틀 뒤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또 작년 12월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사흘 뒤에 비상상황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이번 4차 대유행의 경우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백신 접종 공백기를 이유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소비 쿠폰 등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보강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제출되었다.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도 민주당은 대책 마련은커녕 도리어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경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물가 인플레도 심각해지는 마당인데, 정부 여당이 갚아야 할 빚은 갚지 않고 돈 풀 생각만 하는 그야말로 무능, 무식, 무대포의 3무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보다 우선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당은 방역의 정치화에 물든 집권 세력의 무능에 편승하지 않고 여당을 대신해서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그저 선거에만 몰두해서 헬리콥터 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묻지 마 추경’이 아니라 민생의 아프고 힘든 골목, 골목을 도보로 찾아다니면서 구멍 난 곳을 메꾸는 현장형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하위 80%니, 90%니 하면서 선별하는 기준도 가관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80%라는 말이 나오고 90%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저 엿장수 마음대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런 말장난 추경이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찾아내서 보다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추경으로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돌파해 나갈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사표가 전격 수리되었다고 한다. 꼼수 사퇴 쇼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 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특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직 절차를 통해 박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현재 아직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법 제14조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는지 박 특검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이 같은 경우 특검법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엄연히 박 특검도 뇌물 의혹에 서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퇴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인물이다.
특검을 하게 되면 변호사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 그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자신의 변호사 활동을 통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박 특검을 비롯한 특검단은 여러 차례 그동안 자신들의 중도사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점에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전부터 사퇴를 희망해온 박 특검에게 문 대통령이 적당한 핑계를 찾아 퇴임 선물을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안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특검이 연루된 만큼 청와대를 비롯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밥상 물가가 30년 만에 최악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2.6%가 상승하며 1991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가계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생존을 위해 필수인 밥상 물가까지 살인적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장보기가 두렵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 소비 중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으로 엥겔지수 역시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작금의 민생위기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 와중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을 국민에게 던지고, 여당 역시 권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악법 처리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산물의 수급 차질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정부는 의지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관리대책을 통해 민생고통 경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조강특위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이 됐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의견들을 피력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조강특위는 각 개인의 손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우선 당에서는 폭넓은 인사들의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려고 한다. 특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신인의 사람들을 환영한다. 이곳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전국의 어디서든지 희망하시는 분, 또 우리 주민들이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하실 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당을 살리고 활성화하고,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함께 뜻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또 이와 같은 조강특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굉장한 다툼들이 과거에 있었다. 이번에는 그런 다툼에 휘말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을 하고 거부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분이 우리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겠다. 모든 당원, 의원님들,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에 ‘상위 2% 엿가락 종부세안’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항이다. 어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상위 2%까지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2%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결정할 때,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의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도입해서 천만원 무수리는 빼고, 억 단위로 과세대상을 정하겠다는 그런 것이다.
예컨대, 상위 2% 선의 주택공시가격이 원래 11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반올림을 적용하면 11억원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는 것이다. 집값이 11억원에서 11억 2000만원 상위 2% 아닌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상위 2% 선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 6천만원이라면 반올림을 해서 12억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는 것이다. 집값이 상위 2%에 속하지만 11억 6천만원에서 12억원 이하인 그런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셈이 된다.
과세대상을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상위 2%라는 특정 비율로 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정교해야 할 과세기준, 과표 결정을 사사오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어떤 국민이 엿가락 늘이듯 기준도 없는 과세 원칙을 과연 수긍하겠는가. 불복 줄소송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 여당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부자 낙인찍기’와 ‘국민 편가르기’의도로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다음 주 종부세법을 포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엉터리 엿가락 종부세’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뿐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고 수준인 1,275명이 확진자가 나타났다. 오늘 0시 기준으로도 지금 1,300명이 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일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봉쇄조치에 버금가는 새로운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4단계 조치 발표를 했다. 어제는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다. 2차 추경안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비 진작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를 확실히 잡으면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4차 대유행 본격화 단계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소비 진작을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던 추경안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국민지급’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상황을 안이하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칫 소비 진작에만 매몰된 나머지 추경을 집행하게 되면 과연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추경안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변한 만큼 방역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달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 5월부터 미디어특위를 가동해서 언론 미디어, 그러니까 포털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 시도 중의 하나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목표는 언론 모든 관계법이 7월 정기국회에 통과되기를 기획하는 것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담론 형성과 다양한 비판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데 현 언론중재법 대안을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방안만 모아놓고 있다.
첫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00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렇게까지 하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사에 이중처벌이라는 위협을 가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 정정보도를 할 때 그 크기와 위치를 당일 머리기사의 제1면에 배치하도록, 동일크기로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위의 역할은 대단히 위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로 볼 때는 편집상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정권과 문체부 장관의 개입 여지를 넓히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재위의 권한을 제약하고,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와 편집과 탐사를 제약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언론사의 탐사,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면 국민의 알 권리는 훼손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심화되기는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언론재갈법 시도를 자유언론과 함께 단계적으로 저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이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숫자가 1,200명대에서 오늘은 1,300명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어제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9일 확진자가 382명일 때 교육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이 한 말이 있다. 등교수업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지금 1,200~1,300명 나오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나. 말씀들은 이렇게 쉽게 하시고 상황에 안 맞게 이런 정책들을 자꾸 펴시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다시 코로나 상황을 잘 보고 등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다.
어제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서 승소해서 서울 교육청, 경기 교육청, 부산 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처분한 10곳이 자사고들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들은 항소한다고 하고 교육부는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장발표는 보류했다. 이번 판결로써 교육부의 자사고 죽이기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 자사고 죽이기는 전적으로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다. 평가 지표를 뒤늦게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꾸고 소급적용한 것에 대해 교육청들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패소를 예상했었다. 1심 소송에 들어간 예산을 담당자들에게 구상해야 할 판에 항소까지 해서 추가 소송비용까지 들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등이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란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선언이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7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 보도에 의하면 북한연계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과 외부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군 전력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북한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마음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남북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 안전은 물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공간에서도 북한의 매를 계속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허은아 원내부대표>
죄송하다, 원하시는 대로 순순히 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원자력 중소기업들을 죽이시려는 문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이 원자력을 살릴 수 있다며 쓸모없는 말씀만 드려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찮은 국민 주제에 원자력 산업이 몰락하면 파탄 나게 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무슨 불법적인 수를 써서라도 원전을 죽이고자 하시는 굳센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 높으신 분들의 원자력 죽이기에 감히 투명과 공정을 요구 드려 정말 죄송하다.
“국가의 중요정책이라도 추진과정에 있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 감사원장 최재형의 말씀이다. “1년 남으셨다. 잘 부탁드린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청년 모임’,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대 고려대 전북대 전남대 등의 전국 100여개 대학에 붙인 대자보 내용이다. 대자보 게시에 참여한 20대 청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고, “대자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청년 모임’이 만들어 게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관련 산업 붕괴로 일자리는 감소하였으며, 학문 연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절망을 주었다.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나서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을 하겠는가.
오늘은, 바로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42회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 안건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도 승인을 미루고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비판과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오늘 반드시 운영 허가를 승인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행된 온갖 2차 가해를 힘들게 버텨낸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보여준 용기에 여전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이후 우리 사회가 작지만 한 발짝 더 성평등 사회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내 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치 않는 거대 여당의 폭력성과 잔혹성, 그리고 전 국민들이 목격한 시간이었다.
피해호소인 논란, 대규모 추모 행사, 당헌개정 보궐선거 출마 등 민주당의 ‘막가파식 박원순 지키기’는 보궐선거 참패라는 결과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셨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의 부인은 친필 편지를 공개하며 추모식을 알리고, 지지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추모를 명분으로 박원순의 성범죄를 기리고, 가리고, 왜곡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한다. 권력형 성범죄자 박원순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키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진짜로 지켜야 할 민심은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야 4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르쇠 그리고 침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경찰, 공군 검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그야말로 증거 외면 수사, 증거 인멸 수사에 다름없다. 최초 신고 녹취록을 숨기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삭제하고, 블랙박스 등 핵심증거 수집은커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군 법무실장의 휴대폰은 입수한 지 3주가 넘도록 포렌식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은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럼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에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유족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두려워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유족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인가.
얼마 전 과거에 발생했던 또 다른 공군 성추행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성범죄를 은폐, 무마하는데 급급한 군의 고질적 병폐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돼있기에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인가.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즉시 야 4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조명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우려하던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늘 0시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가 1,316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연일 최고치다.
어제 김부겸 총리께서는 젊은 층 활동량 증가가 확산세의 중요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국민들 방역 긴장감 느슨하게 만든 것은 정부 아닌가. 2주 전에도 정부는 ‘국내 유행 통제 상태 안정적이다’, ‘델타 변이 우려할 수준 아니다’라고 하더니 6월 28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비 쿠폰 운운하며 외식과 여행을 권장하면서 국민들의 심리 방역을 허물지 않았는가.
본의원이 6월 초부터 ‘노마스크 인센티브 이르다’, ‘델타 변이 대책 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듣지도 않았다. 자화자찬 돈 뿌리기 방역하다 이제 와서 국민 탓인가.
또 지난 주말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 불법 집회는 어떤가. 수도권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내버려 두다시피 해놓고는 뒤늦게 엄단 시늉만 내고 있다. 보수 성향 집회라면 그냥 뒀겠는가. 작년 광복절 집회 때 경찰 버스 300여대로 4km 차벽을 세워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했다. 심지어 수사 당국은 주최자들을 대부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야말로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방역, 내로남불 방역의 극치다.
12일 적용 검토 중인 거리두기 4단계는 헛웃음까지 나온다. 헬스장 러닝머신은 6km 이하로 뛰고, 줌바·에어로빅 음악은 120bpm으로 제한하는 것이 방역대책인가.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방역 제발 그만하시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시라. 본 의원이 제안한 과학적으로 제대로 촘촘하게 하는 스마트방역이 국회를 통과한 지가 5개월이 지났다. 실행 안 한다. 시행규칙도 만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보다도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다. 인정하라. 당장 백신 수급, 추가 수급 국민들 백신 접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과학적인 방역 시행하라.
<김성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어제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뜨아로, 아아를 마시자’ 즉, 따뜻한 냉커피로 마시자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엇박자 추경예산, 그것에 대한 설명, 국민들도 함께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4차 대유행 본격화하는 이 상황에서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통행 금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무총리는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겠다’라며 신용카드 캐시백과 재난지원금 등 전국민 휴가 시즌에 맞춰 무려 36조원을 뿌리겠다고 연설한 것이다.
이번 추경,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에는 추가 세수가 생기면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으로 세금이 더 걷히자 정부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차 추경을 들고나왔다. 정부는 불과 석 달 전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예산, 아직 반도 안 썼다. 그런데 돈이 더 생기자 더 쓸 곳을 찾기에 바쁘다.
이러한 방역 자화자찬 등 방역상황을 오판해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무능한 정부여당이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을 면밀히 살펴서 소비 진작용 추경예산 전반, 재검토하고 코로나 확산 추이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특히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엄격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2021. 7.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