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7.7.(수) 16:00,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천안함 장병 그리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TF팀을 발족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유족회 대표 또 그 장병 대표, 그리고 함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안함이 폭침된 지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당시 희생되신 장병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여러 장병, 함장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편 죄송하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바가 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살아있는 장병들과 함장들, 유족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정말 누구의 나라인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가, 그분들에 의한 예우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도 느낀 바가 있었다. 이분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이 북한에 의해 폭침당한 천안함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그리고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원, 그리고 충분한 이분들의 정신적 충격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편 하고 있다.
대통령께 유족들께서도 직접 물으셨다.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이냐고.” 대통령께 물었지만, 국군의 총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은 끝내 이것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하거나 혹은 침묵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참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저 또한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물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냐고” 물었으나 대통령은 묵묵부답,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생존 장병들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에게‘천안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고, 군인들에게는‘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면 저희들처럼 버림을 받는다’라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했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제 현 정권과 또 민주당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분들을 욕되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당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 드리는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고,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의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 예산의 배정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원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장병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고, 지켜드리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46인의 장병들에 대한 추모로만 채워도 모자란 시간이 아직도 막말과 음모론으로 얼룩지고 있다. 올바른 국가관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고교 교사가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며 막말하고 민주당의 전 부대변인은 ‘수장’을 언급하며 함장에 대한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하기까지 했다.
이미 그날의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가혹한 2차, 3차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천안함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때다. 국방력의 요체는 군의 사기다. 군의 사기는 바로 명예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당은 천안함 장병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무원인사법」 등 천안함 폭침 및 생존 장병 지원에 관한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오늘 천안함 장병 및 유가족 지원 TF를 발족한다.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들이 명예와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 마련할 것이다. 우리당은 우리 TF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원식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위원장>
올해가 천안함 폭침이 있은 지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는 그 용사들, 생존 장병 및 유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 번째는 그에 맞는 충분한 예우와 합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저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에 미흡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은 이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16년부터 방향을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2함대사를 방문해서 천안함의 참혹한 모습을 아마 둘러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급물살 타는 게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천안함 폭침에 가장 책임이 있는 김영철이 방문할 때다. 그때 국민들은, 유족들은 김영철한테 분명한 사과 받아야 한다고 많은 요구했지만, 막상 북한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황당한 논리로 김영철을 비호한다. 첫 번째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 없다. 두 번째는 그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만큼 확신하기 이전에는 범인으로 볼 수 없지 않냐는 소위 국내법에서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가 그때 모 방송에 나와서 황당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확실한 사법체계와 물리적 강제력이 있는 국내법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국제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전쟁을 어느 나라 일으켰다고 둘을 법정에 세워서 ‘이 나라가 전쟁에 이러 이러한 증거로 일으켰다’ 해주는 데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가 형사사법재판소가 있긴 한데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특히 도발이나 침략에는 적용된 예가 없다. 그러나 특히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0년 11월 UN에 가서 북한의 증거임을, 우리가 그 연역법 의뢰까지 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UN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인을 받은 사항이다. 이것을 김영철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랍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앞장서서 면책해준 것이다.
그러고 난 뒤 제2차 천안함 음모론이 싹트기 시작한다. 소위 말해서 또 2차 가해가 시작된 것이다. 그게 신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황당한 조사라든지 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황당한 발언, 휘문고 교사의 망언 이런 게 이어지는 원인이다. 이것은 첫 번째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못 해준 것은 저희도, 우리당도 책임이 있고,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 그러나 망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특위를 하면서, 우리당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의 지침을 받고 상의를 해가면서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망언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이런 망언은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난 것을 왜곡시키는, 국가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본다. 이 망언에 대해서, 앞으로 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좋은 롤모델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리라 본다.
두 번째는 PTSD, 소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하는, 이를 앓고 있는 장병들이 많은데, 사실 동일 사건은 동일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데 정신이 건강해서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각한 장애를 앓는 사람도 있고 기준마다 다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이건 또 증명하기도 어렵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확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주고, 국가가 그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해줘야지, 각개 장병이 그걸 입증하라고 하면 무슨 수로 입증하겠는가.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인증이다. 58명이 생존했는데, 29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중 13명만 받아들였다, 45%다. 나머지 16명은 인정을 못 받았거나 아직도 심사 중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증 폭도 넓혀야 한다. 대략 이 정도의 중점을 두고 앞으로 유족과 생존 장병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2021. 7.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