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자가 최근 검찰 인사에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면서 어제 박범계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박범계 장관의 막가파식 검찰 인사 조치가 결국 인사권 남용이라고 할 정도로 상궤를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마치 검찰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조직이라도 되는 양 박범계 장관을 앞세워서 정권용 방탄검찰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무한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문재인 정권도 그 시간이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치파괴 ‘조ㆍ추ㆍ박 트리오’의 검찰 인사학살의 흑역사는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살아있는 정의의 칼날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증인이 치욕의 오늘을 기억하는 한 앞으로 머지않아 문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권력 남용, 불법과 탈법, 거짓과 위선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민망한 이야기이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그것도 유력 대권 후보라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기에도 부끄러운 말이다. 가히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이 무색할 만큼 민망한 일이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 아닐 수 없다. 권력에 취하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후예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서로 헐뜯고 비아냥거리는 여당 후보들의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진다. 가뜩이나 경제는 폭망했고, 주택 지옥에 세금폭탄까지 퍼부어 대고 있고 코로나19로 이내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추태인지 모르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30대 당 대표에 이어서 20대 당 대변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토론배틀을 통해 어제 탄생시켰다. 젊고 유능한 미래정당으로 혁신하고자 온몸으로 실천하는 정당의 모습, 그에 대비되어 공룡처럼 비대해지고 노쇠하기까지 하여 화석화된 집권여당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는 것 같다. 여당의 대권 후보 뽑는 과정이 야당의 당 대변인 뽑는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분들이 모두가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입으로는 문재인식 부동산정책이 최대 실패작이라고 꼽으면서도 여전히 실제 실천에서는 문 정권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신을 답습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플레이다. 집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 무서운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강성 대깨문에게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민심보다 문심을 택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일뿐이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정치로 무슨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민주당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입으로는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는 대깨문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권력 줄서기에 바쁜 모습이다. 바지를 벗겠다는 추태를 벌인 후보나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도 정책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무식, 무능, 무대포의 저품격 집권여당 탓에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배신했다”라고 말하였다. 송영길 대표가 적어도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서 또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정부 내에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정부에 몸담았다고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기관의 장 중에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몸담았다.”, “이에 배신했다”라는 발언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정당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현상은 특혜를 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한 특혜를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내세워서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졌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헌법과 법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문재인 정권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립 서비스’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무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입건하는 데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지휘권 배제 또 징계 청구를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엮어내지 못했던 그러한 기초자료가 있다. 공수처는 입건하기 전에 법무부로부터 그 자료를 받았어야 한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이를 무시하고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총장을 입건했다. 더 가관인 것은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공수처에서 법무부에 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범계 장관은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공수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윤 총장 가족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집어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오수 총장에서 기본적인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고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친여 성향의 검사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정수 검사장에서 수사를 계속 맡기겠다고 한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2018년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다시 선거 공작을 시도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젯밤에도 광양, 강진, 해남, 장흥 등 전남지역에 인명피해와 주택침수가 발생하였다. 실종자 구조와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당국은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통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
작년 여름 섬진강이 범람해 영호남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 1년이 되어 가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수마(水魔)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작년 수해는 명백한 인재였다. 물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환경부에 물관리를 일임시킨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고 물관리 전문성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물관리를 다시 한번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검토해주시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 국민경제가 매우 어렵다. 역대급 가계부채, 다가오는 금리 인상 속 먹구름이 드리운 국가경제에 기획재정부만 장밋빛 전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새로 제출한 2020~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매년 29조원 안팎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2024년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의 59.7%에서 5%P 떨어진 54.7%로 낮추었고, 또 기존 1,347조원으로 전망하던 국가부채도 1,260조원으로 감소하는 정말 마법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금년도 당초에 전망했던 3.2%의 성장률을 4.2%로 수정하면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2024년까지 4%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도 전망은 기저효과를 포함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간 매년 4%를 전망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의 근거로 해서 올해 추가도 더 걷힌 31조 5,000억원의 세수를 제시했다. 금년도의 세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운이 좋았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 집값 상승과 기업 법인세 증가와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세입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수년간 좋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증세 대책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 확보용’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나라의 곳간의 지켜야 할 기재부가 집권여당의 내년 대선과 지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이라면, 기재부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재부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진정한 전망을 해주기 바란다.
다음은 특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이 한 사람당 약 5억 2,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이 2만 5,800여명 정도 된다. 결국은 총 14조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 상반기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25:1이었다.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들도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였다. 반면에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경쟁률은 5:1에 불과했다.
특공은 공무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기본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투기하는, 또 불로소득을 얻는 문제로 최종결론이 났다. 결국, 특공은 공무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결과다.
공복인 공무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서 이처럼 사익을 추구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종시 특공은 어제자로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제도 폐지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문제점 확실히 분석하고 투기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부당이득 환수를 포함해서 엄중 처벌하는 게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화폐가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사람은 몰락에 이르고 있다. 또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이 무한복제가 가능했던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세상에 구현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가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젊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부는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광복회의 회장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참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김원웅 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폄하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본인이 허위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했다는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원웅 씨는 그동안의 몰염치한 태도와 발언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께 죄를 덜 짓는 길이다. 즉시 결단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고 친북, 종북 발언을 쏟아낸 것이 김원웅뿐만 아니라 손으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집권 기간 내내 친북 정책에 매달려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6월 호국의 달에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을 늘어놓았다가 타임지로부터 김정은은 성군이 아니고 이복형을 죽인 냉혈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라 존경한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고, 한국 대통령이 상식을 벗어난 위험한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만반에 알린 적도 있다. 대통령부터 이러니 김원웅과 같은 대통령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는 정권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이번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미국 정부의 합작품이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서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 모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이거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반일 독립투사였고, 이시영 부통령은 상해임시정부 내무 총장, 이범석 총리는 광복군 참모장, 이인 법무부 장관은 항일 변호사, 조봉암 농림부 장관은 독립운동가였다. 그런데도 좌파 진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틈만 나면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북한의 대남전술 중에는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갓끈 전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으로 유지되는 체제라고 보고 어느 한쪽 갓끈만 잘라내어도 갓을 떨굴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한‧미‧일이라는 굳건한 울타리 속에서 북‧중‧러와 맞서면서 안보를 튼튼히 해왔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맹방인 미국과 일본과는 계속 삐걱거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맹목적인 저자세 굴종 외교를 줄기차게 펼치고 있어, 이 정권은 우리나라를 한‧미‧일 축에서 북‧중‧러 쪽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우리 스스로 실현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 우리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만은 뭉치고 뭉쳐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허은아 원내부대표>
신한울 1호기 정상 가동에 대해서 이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응답할 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9일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울 1호기는 이미 지난해 공정률 99%로 준공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 때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허가가 미뤄져 왔다. 원안위는 지난 8개월 동안 신한울 1호기 보고를 12회, 심의 1회 등 이례적으로 장시간을 끌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추가 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여름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어서 곳곳에서 블랙아웃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세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전력생산에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원전을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성급한 계획 탓에 에너지 대계가 흔들리고 있다.
황당한 억지를 부리면서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다 지어진 원전을 놔두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전력 대란을 막겠다는 것은 난센스나 다름이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요폭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 20억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에 이어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되어야 전력 수급을 안정화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미 완성단계의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 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24일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취한 게 아니다. 상당 부분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이 불가피한 상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가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원안위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대표는 신한울 1호기 정상 가동과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중국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를 타고 한국으로 흘러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중국 양쯔강과 첸탄강 하구에서 분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한국과 일본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이 나사에 위성 영상정보를 통해서 관측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 안팎의 생물들이 쉽게 섭취‧흡입하면서 체내 독성을 일으켜 생태계에도 위협적이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3조 4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인공위성을 보유했으면서도 우리 정부는 발견조차 못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대책은 물론 외교적 대응이 시급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촉구한다.
2021. 7.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