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야당 의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되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한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 표한다. 손실보상법 처리 과정은 법사위원장을 왜 국회의장과 출신이 다른 야당이 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들과 짜 맞추고 법사위원회를 단독 강행 소집했다. 법사위 차원의 충분한 심사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 만약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다면 정부 여당이 결탁하여 민생법안을 날치기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는 이처럼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층 입맛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데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졸속, 날림 심사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 발목을 잡는 정당이다. 180석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민주당이 폭주한 결과, 민생은 폭망했다. 이제라도 견제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국회를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이광철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교체 하루 전에 전격 기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면서 김학의 불법출금을 적극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인의 출입국 정보를 170여 차례 조회하고, 과거의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허위작성하고, 사후 승인요청서 내사번호를 조작하는 등 불법과 조작이 난무했다. 범죄혐의자를 수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가장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 실천에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자가 법치파괴에 가장 앞장서는 흉측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자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배짱 좋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더욱이 김학의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 이 사람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규원 검사 부부장급 검사급으로 승진했다. 피고인이 승진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장이 제공한 관용차 타고 황제 수사받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 사건의 배후,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김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절반이 부패한 인물이 차지하는 자리라는 비아냥 속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마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사퇴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 중 2명이 범법 혐의로 퇴직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또 손대는 인사마다 망사를 만들어 대는 마이너스의 손,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해양조선 등 정부 핵심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무방비하게 뚫리고 있다. 원자력 연구원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의 핵심 기관이고, 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제작을 맡고 있는데, KF21 설계도를 비롯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핵심전력이 북한의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찌 된 판인지 계속 쉬쉬하면서 당하기만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은 제대로 된 조사, 대책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방국 간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안보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부족한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대북 구걸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북한과 가짜 평화 쇼를 위한 대화 한번 하자고 우리의 핵심전력이 적국에 넘어가도록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적인 이적행위이다.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고,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지 못한 박지원 국정원장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2021년도 2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안을 보니 ‘역시 문재인 정부답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기준과 원칙도 없이 표만 바라보는 혈세 낭비다, 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절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과연 정의이자 공정이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세금의 사용 목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지난해 1차 추경 11조 7천억, 2차 12조 2천억, 3차 35조 1천억, 4차 7조 8천억, 올해 1차 14조 9천억원. 모두 5차례에 걸쳐 82조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었다. 과연 코로나가 극복되었는가.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는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정부가 추경을 집행했으면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통해 더 효과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지만 시정되거나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 번째, 코로나 최대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1차 추경에 비해 지원대상은 272만명이 줄었고, 지원 규모는 2조 8천억원이 감소했다. 두 번째, 피해규모에 대한 추계와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세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정책으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1조 1천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3%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를 환급하겠다는 것인데 팍팍해진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환급받겠다고 소비를 늘리겠는가.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와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 문화 소비와 여가활동을 위한 쿠폰을 뿌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 숟가락 올리기식 생색내기 예산도 문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208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비용만 1조 7,400억원이다. 결국, 바이오기업들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놓으면 숟가락만 올릴 요량으로 보인다. 끝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통계 왜곡, 단기일자리 예산이 또 들어있다. 더 이상 추경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무능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을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이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혼란스럽기만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의 준비 부족이 곳곳에서 보인다.
먼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80%라는 대략적인 지급기준만 정해졌을 뿐 누가 실제로 받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본 의원이 기재부에 선별 지급할 경우 예를 들어서 70%, 80%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묵묵부답이다. 줄곧 선별지급 주장만 하던 기획재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지원금 기준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건보료’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소득이 반영된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기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중 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후에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기준이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1조 천억원에 대한 기준도 알 수 없다. 10% 캐시백 받겠다고 소비지출을 늘리겠는가. 이번 2차 추경도 급조한 나머지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매번 추경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전세대란 악몽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1년 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가을 전세대란’ 악몽이 금년도 가을에도 또 다시 찾아올까 굉장히 우려된다.
작년 7월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전세 가격은 급등해서 작년 이사철‘전세대란’을 불러왔고, 많은 국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이런 악몽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전세가는 100주째 상승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도 0.2포인트 상승한 110.6으로 15주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불안정한 공급이 매번 이사철마다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연일 ‘집값 고점’을 얘기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공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이 정부가 만든 공급 부족, 매물 잠김, 전세난을 없애려면 공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환경부가 지난 2일 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적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졸지에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처지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 2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탄소중립을 포기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2050년에도 온실가스 순배출이 최소 1,800만톤에서 최대 2,580만톤에 달할 것으로 산정했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시점인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발전감축 로드맵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수명을 다한 발전소를 끊은 것 정도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에너지전환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은 전체 발전량 7%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환경파괴에 부작용을 낳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다.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방안조차 탄소 포집, 무탄소 신전원 등 미래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2.7%에 달한다. 과학적 검증이 아닌 정치 논리로 인한 에너지정책의 결과이다. 멀쩡한 원전산업을 폐기하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는 황당한 발상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첫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한다. 2050 탄소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정책선언이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상정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각계에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전기를 원활하게 생산하고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정책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나무를 전국의 산지에서 베어내고 멀쩡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산업가동 2030년까지 한 9년 정도 남아있다. 현재 산업가동 중인 용량의 100배를 2030년까지 짓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여의도 면적의 자그마치 800배에 달하는 서·남해의 바다가 해상풍력 발전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입법독재를 통해서 마치 불도저와 같은 정부의 해상풍력 속도전은 최근에 47명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면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평가 면제와 함께 산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해양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의제 처리하는 규정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유례없는 해상풍력 밀어붙이기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피해지역 어민들의 절규를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어민들은 통영 앞바다에서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5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광범위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해상시위에서 어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느껴졌다.
지난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고 맞이한 첫 바다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수천명의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사수하고자 해상시위를 해도 들은 척도 않는 정부를 보며 대통령이 해양수산 챙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상풍력만큼은 직접 챙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의 해상풍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피해지역 어민들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간의 협의 강화를 통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을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만용이 아니다. 민생 현장에 약자인 어려운 어민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야당과의 진정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협치의 자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문제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허락이라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지난 6월 30일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편파방송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써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BS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 이기주의의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국민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삼는 자체 공론조사는 표본의 편파성, 설문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지적을 받고 여론조작의 의혹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런 의혹이 많은 공론조사에서조차 ‘KBS 뉴스는 공정하지 못하다’,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KBS와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국민 참여로 설계되었으며 또 그 결과로 완성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하니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KBS 이사회의 발표문이다. 발표문 내용 중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사실을 가장한 거짓 정보들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정보의 생태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절실한 때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 KBS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수신료 인상의 이유를 담고 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겠다. 지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내곡동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등 사실상 여당 선거 운동원이 되어 편향적인 방송을 일삼던 KBS를 국민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KBS가 그동안 <저널리즘 토크쇼 J>,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언유착 오보 등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편파방송, 편향방송을 자행해 온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공영방송 KBS에 국민과 공영은 없고, 직원 46%가 연봉 1억 이상이라는 방만과 오로지 정권만 바라보는 편향만 있을 뿐이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는 1인당 휴가 보상비만 5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무엇을 믿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허락이라도 받은 것인가. 수신료 인상이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막장 편파방송을 다가오는 대선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금인가.
KBS는 지금이라도 당장 수신료 인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방통위도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신료 인상안을 반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수신료 인상이 넘어온다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인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통과는 없다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감사하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에 둘러싸여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들과 범죄를 협의하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무한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지, 속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기소된 이광철 비서관의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이 불법출금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나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께서 보고 받으셨는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들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는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단 하나의 외압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보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 허위보고 받고 수사 지시했는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고받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검찰에 요구한다. 이광철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서 더 이상 추가 수사 못 하도록 중지시키는 데도 관여되어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민갑룡 청장이 국회에서 허위보고하도록 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사건에도 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민정비서관 신분으로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관여되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대되어 있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2021. 7.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