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번 6월 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다. 오늘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6월 국회 일정을 마치고, 아마도 추경 예산 때문에 7월 국회가 바로 이어질 것 같다.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걸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독선으로 국회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협상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오후 1시에 갑자기 법사위원회가 민주당에서 단독소집됐다. 그런데 그 소집통지도 12시 18분에 보내서 42분 만에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여야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와 같이 독선적 운영을 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있어야 할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전원 참석했다, 그것도 정시에. 그것은 미리 제1야당 우리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미리 계획된 의지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그동안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가르쳐나가야 할 그런 교육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또 날치기 처리한 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행정지시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그에 대한 것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뺀 상태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한다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앞뒤가 전혀 다른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 자체가 민주당에 아예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출신 정당을 달리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매우 합리적인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전부 독식하는, 이 잘못된 비정상 구조를 아직도 계속 고집해 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나. 자신들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우리 국민들 주택 지옥을 만들고, 전세 난민을 만들었고, 공수처를 야당 수사하는 야수처로 만들어버리고, 민생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비정상 국회를 고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욱 단단한 의지로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민생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곧 이어지는 7월 국회에도 제대로 잘 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1. 7.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