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 24일 부장검사 전원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고, 그 내용을 대전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에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전지검이 대검으로 보고를 했으나 대검이 한 달 넘게 승인을 미루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재차 기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법무부에서는 월성원전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냈고, 대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며 수사 지휘권의 남용으로서 범법행위에 해당할 소지 또한 농후하다.
지난 11월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하는 법치 문란 사건을 일으키더니,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할 당시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며 사태 파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태의 중심을 살펴보면 월성원전 수사 사건이 있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추미애 장관은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민정수석에 대한 불필요한 심기를 인사 패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하다. 월성원전 사건은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한 몸이 되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만큼 이 정권의 엄청난 치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억지로 막을수록 국민 의혹만 짙어질 뿐이다.
이제 공이 김오수 검찰에게 넘어가 있다. 그동안 일관되게 권력 눈치만 보던 김 총장에게 공정수사 지휘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고 생각한다. 김 총장이 순간의 영달을 위해 부패 권력의 편에 설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의 편에 설지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임기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 배후에 있는 최종권력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는 이미 망사가 되었다.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면 될 일이고, SNS 한번 살펴보면 될 일이고, 검색창에 이름 석 자 넣어서 검색해봤으면 쏟아져 나올만한 그런 의혹들마저도 청와대에서는 사전에 검증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인사팀이 검증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는 능력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라는 것이 아마도 올바른 정답인 것 같다. 청와대와 코드만 맞으면 아무리 커다란 대들보도 티끌로 여기는 습관성 옹고집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던 주폭 법무부 차관, 도자기 밀수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빚투 부동산 내로남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농지 편법 소유 의혹 당사자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모든 것이 청와대의 작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면서 김외숙 수석을 비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책임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실 건가. 도무지 이 정권에는 염치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는 모양이다. 거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이진석이라는 피고인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현재도 맡고 있다.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여전히 건재하면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비리 혐의자, 형사 피고인으로 득실거려서야 되겠는가. 청와대가 범죄자들이 숨어지내는 치외법권 소도지역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분노를 확인하고서도 돌려쓰기 개각으로 쇄신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지, 책임있는 조치를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앞서 말씀드린 3명의 문고리 3인방을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즉각 시행해야 한다. 눈가림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 전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그만둔 것이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도 넘은 압박에 떠밀린 것이어서 갑질에 따른 사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 정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원장을 흔들고 인사권을 휘둘러 원장을 고립시키는 갑질을 해왔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는 뜻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꽃다발을 준비해두고 있다.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시스템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개방해나갈 것이다. 무능, 무식, 무대포, 3무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인사들을 받아들여서 창조적 재생산을 해내는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15세~29세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4.3%로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 취업자 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채용 공고는 2000년 이후 최다인 930만 건을 기록했고 320만 개의 일자리가 남았을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8년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우리나라는 무리한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일자리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
수차례의 추경으로 혈세를 쏟아붓고 국가부채를 늘리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추진으로 일자리를 증발시킨 것이 자칭 일자리 정부의 현주소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회복이 빠르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지난 4년간 새로운 먹거리와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29년째 세계 1위를 지켜온 반도체 산업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들의 발목잡기 정책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들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발견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같은 나라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다시 높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제까지 263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된다고 한다. 지난해 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소비 쿠폰까지 발행했다가 대유행을 경험한 바가 있다. 정부 스스로 경계심을 풀어놓고 대유행이 발생하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은 정무적 감각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유행 기미라도 보인다면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실행하길 바란다. 델타 변이의 최선의 대책도 역시 백신이다. 델타 변이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 9%만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부스터샷 등 변이대응을 위한 백신전략 수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8일, 3~4월에 걸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실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3%가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평가했고, 42.7%는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고 조사했다고 한다.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감축 투자지원,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법제도 합리화를 꼽았다.
이에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탈석탄부터 ESG 경영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종류와 공급 계의, 사업의 친환경성까지 전반적인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정전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인한 근로 생태계 변화 앞에서 종합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거듭 촉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의미 있는 정책전환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혁신, 포용, 공정, 상생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 미사여구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혁신했고, 뭘 포용했는지, 공정과 상생이 있긴 했었는지 되묻고 싶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도 확장 재정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내수 보강에 나서겠다고 한다. 내수 진작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아주 강하게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엇박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심히 우려스럽다. 코로나 사태 이후 출구전략, 경제정책 방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소비를 북돋을 생각만 했지, 코로나 이후에 나랏빚,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풀린 유동성,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기업규제 3법으로 점철되었던 현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사고부터 대전환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음은 여당의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였던 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감세론을 제안했다. “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열심히 일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다. 이제껏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이념을 덧씌워서 기업을 옥죄여 왔다. 부자·대기업 때리기 세금 정치는 정말 우리의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끌어 올려놓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며 4년간 30% 넘게 급등시킨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빈번한 노사분규, 온갖 반기업 규제 등으로 기업의 국내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리쇼어링 정책 결과도 참담하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은 고작 52개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 1만 2,300개에 비하면 0.4%에 불과한 그런 수준이다. 이러니, 리쇼어링 정책을 두고 ‘유턴 방지책’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이념을 지워버리고,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도 반드시 이뤄야 할 그런 시점이다.
법인세를 더 내려서, 세금을 내려서 기업이 더 투자를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복지정책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는 지난해 1월 20일 우한 바이러스 환자가 첫 발생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4차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참혹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중에도 델타 바이러스는 알파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6배, 입원율도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금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난 한 주간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267명이 발생하였고, 그중에 델타 바이러스 환자는 73명이나 나왔다. 델타 바이러스가 28일 기준, 263명 발생했다.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질병관리청은 시설관리 부족을 이유로 발생국인 인도발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주일은 시설격리 조치하고 일주일은 자가격리조치를 하는 상황이다. 남아공이나 탄자니아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시설격리 시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한 조치다. 변이바이러스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2배가 높고, 감염되었을 시에는 복통과 매스꺼움, 구토, 청력 상실, 관절 통증 등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이바이러스 발병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오늘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9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2년 6월 29일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우리 참수리 357호가 대파되고 여섯 분의 대한민국 해군이 전사했던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연평해전과 함께 김정은의 잔인성과 악랄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또 다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되어서 북한해역을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잔인하게 총살하고 시신마저 소각한 반문명적, 반인륜적 만행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해역으로 표류한 정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기는커녕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침묵으로 외면했고, 오히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신공황 운운하며 도박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잠정 결론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명예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어제 농해수위 전체 상임위원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해경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작년 10월 실종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그게 끝이었다. 직접 챙기겠다는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었고,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철저하게 거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언론에 희생자의 유족이 지난 5월 1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확히 50일이 되는 지금까지도 읽고 씹힌다는 ‘읽씹’을 당하고 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청와대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 대변인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그 윗선의 누군가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씹어버리는 청와대 대변인의 행태도 직접 챙기겠다는 기억을 아예 삭제해버린 것 같은 그 가식적인 말에도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9개월간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것도 규명한 것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알맹이 없는 매끄러운 혀로 혹세무민하는 이 정권의 특기를 살려서 이번에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로 유야무야 퉁 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정권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측근에게만 마음의 빚을 느끼지 마시고 북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피살된 우리 국민에게 책임감을 그리고 마음의 빚을 느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읽씹하며 회피하는 행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잡아 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인 손실보상제도를 걷어 차버리고, 기어이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상정하고,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고민도 또한, 소수 야당에 대한 협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이외의 당 지도부, 민주당 의원 모두가 손실보상법에 소급입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왔다. 그들의 말은 식언이었다. 그저 국민들을 속여먹기 위한 달콤한 화술에 불과했다. 그것이 어저께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면서 가증스럽게도 국민들을 향해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보다도 재난 지원이 더 폭넓고, 더 두텁고, 더 많이 간다’라고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이제 그만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보살피고 감당해야 할 대상이란 사실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말로는 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재원의 불명확성 때문에 손실보상을 소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30조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런 막대한 돈으로 실제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저 표만 계산해서 전 국민에게 휴가비나 나눠주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당장 걷어치우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고통받고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보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2021. 6.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