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은 북한 공산당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도발이 된 6․25 전쟁의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호국영령들의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도록 하겠다.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아픔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6․25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진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 도보다리를 다정하게 걸었지만, 알고 보니 ‘가짜 평화쇼’였다.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하고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호국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아무리 치켜세운들 권력 유지를 위해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잔인한 독재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를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본질도 변할 수가 없다.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음에도, 문 정권 4년간 단 1차례 개최되었다고 한다. 구색 맞추기 면피용 회의였음이 빤하다. 문 대통령은 3차례나 김정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단 1차례도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의제로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군 통수권자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한 것이다. 대북 굴종 자세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한미 연합방위자산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하다. 또한, 통일 이후를 대비해 북한 인권 실상을 낱낱이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국민들도 접었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가짜 평화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문재인 정권,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2000년 이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훼손된 산림면적이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총 6,530㏊인데, 이 중 약 77%에 이르는 5,014㏊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훼손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7배 규모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폭우, 장마, 태풍으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27곳도 그 피해를 입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복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더 큰 2차, 3차 피해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청구서도 속속 날아들고 있다. 탈원전이 이야기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올 12월부터 시행되도록 임시조치를 현 정권은 취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별도로 떼 내어 적립한 기금이고 국민 주머니에서 탈원전 손실 지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기요금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월 200㎾ 이하 전력사용 일반 가구의 할인액이 월 2,000원 축소가 된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었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한전 부채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눈가림식 속임수를 써서 인위적으로 틀어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잘 버티자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1~2년 이내에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이다. 빚은 자기가 얻어쓰고 갚아야 할 책임은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이런 허튼수작, 죄질이 아주 나쁜 사기행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62.3%까지 올리고, 원전 비율 7%까지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설비를 2018년 대비 무려 50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이 베어져 나갔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전기를 수입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오려면 북한을 경유해야 한다. 북한에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북한이 중간에서 끊으면 어떡하려고 하는가.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 기술인 우리 원전을 놔두고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기가 찰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경제 포기, 안보 포기, 외교 포기라는 ‘3포 정권’이 되겠다는 것인가.
국가 에너지정책은 막연한 공포심과 이념에 좌우되어서 될 일이 아니다. 탄소배출이 안 되는 원전, 그 비중을 대폭 낮추겠다면서 탄소량 감축, 그리고 수많은 전력 수급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 우리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다. 현 정권은 경제 폭망으로 주거 사다리와 일자리를 걷어찼고,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내팽개치더니 한번 훼손되면 복구에 수백 년이 걸릴 환경 파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식 무능 무대포, ‘3무 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탈원전 및 ‘국토파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산림 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터무니없는 탈원전과 운동권 재생사업으로 전락해버린 엉터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책임자를 찾아내겠다. 그 대안도 모색해나가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고발, 국정조사 적극 검토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여러 정보에 대한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다시 작성하기 바란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시행이 다음 주 7월 1일로 임박해왔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대형 위기에 대응하며 그야말로 살아남기에도 벅찬 시기를 견뎌왔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첨단분야의 경우 전문인력을 당장 구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뿌리산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도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정부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대책조차 없이 모든 부담을 기업에 지우고 범법자로 만드는 이 정권이야말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것이다.
이처럼 업종별 특성 등은 무시하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강행으로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뿌리산업 붕괴와 임금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 기회에 목마른 청년들, 일자리 유지가 절실한 저숙련 장시간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스럽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일방독주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한기호 사무총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6․25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되는 날이다. 전쟁이 끝나고 68년이 지났다. 6․25전쟁이 발발했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 중에 북한은 중공과 소련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서 6․25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켰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한 루트에 가장 핵심적인 곳은 6․25전쟁 이전에 제주도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미리 제주도가 점령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문산축선, 철원축선, 동해안축선 이렇게 세 군데로 공격을 집중했다. 특히, 춘천 지역에서는 김종호 장군이 방어했기 때문에 3일을 버텼다.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는 장사상륙작전까지도 시도했다. 이와 같이 동해안축선도 중요한 축선으로 대한민국을 우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와 같이 중요한 공격 축선들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동해안축선은 금강산 관광을 이유로 도로를 개설하고 철로를 다 깔았다. 이미 아주 훌륭한 기동로를 개척해준 것이다. 문산은 개성공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개척해 놓았다. 판문점은 비무장화시켰다. 그리고 이제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또 건설하겠다고 한다.
철원은 어떤가. 철원은 철원에서 포천, 의정부를 거쳐서 미아리 고개로 공격한 가장 중요한 6․25전쟁 중의 공격 루트였다. 이 철원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해발굴을 이유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북한은 호미질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만 무려 640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누구를 위해서 제거한 것인가. 시범사업으로 화살머리고지를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이 24번 바뀐 백마고지 일대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6․25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곳 3군데에 지형에 포함된 장애 요소를 전부 제거했다. 그러면 실제로 철원지역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전사하셨는데, 그곳에 묻힌 분들이 지금 유해를 발굴해서 다시 나를 안전한 땅으로 옮겨달라 하시겠는가. 실제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이러한 유해발굴, 이것을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제 6․25전쟁을 상기하면서도 아무도 이러한 전쟁에 있었던 참혹한 지역, 중요한 지역을 잊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취약점을 점점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6.25를 기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은 6․25전쟁 71주기다. 하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원흉인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도 남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북한 바라기’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번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인명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로서 제가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타임지는 김정은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하고 고문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타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면박을 준 꼴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미 간 워킹그룹 존치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권이 워킹그룹 종료라고 밝힌 지 하루 뒤에 미국은 종료가 아니라 재조정이고 계속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한국은 협의 채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쪽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특히 김여정이 지시한 것은 모두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김여정이 작년 6월, 대북전단을 비난하면서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더니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그 악법을 강행 처리하여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호응했고, 김여정이 우리 장관을 비난하면 그 장관을 교체했고, 한미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훈련을 할지 말지를 우리의 적인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김여정 지시를 잘 따랐는데도 돌아온 것은 ‘미국산 앵무새’,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같은 막말이 전부였다.
지금 북한은 71년 전 6․25를 일으킨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수많은 장사정포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백신 공급, 경제적 지원, 식량 지원 등을 운운하고 한미 간 워킹그룹 존폐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친북, 종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25의 비극, 그 참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상기하자, 62․5! 이상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량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대형사고다. 그 오류를 기획재정부는 인지조차 못 했고, 평가성적표를 받은 기관에서 이의제기한 이후에야 밝혀진 만큼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강해이가 말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일주일 만에 수정된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지만 급하게 수정해서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1984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조치와 직원들의 성과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은 매년 발표되는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였다.
시행된 지 40년이 가까워져 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평가 결과가 바뀌고 오류가 있는 결과는 처음인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기관에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그런 상황이다. 이번에 대량 오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어느 누가 이런 평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기획재정부의 기강해이와 위상 추락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한다. 기재부는 기관의 명운을 걸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금리 인상 발표 예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년 내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연내’라는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11일 한은 창립기념사에서 “금융 회복세에 맞춰서 현재의 완화적인 동화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연내에 인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어제 했다.
‘빚투’로 ‘영끌’로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가계 빚을 조정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거듭된 추경 편성으로 돈을 풀겠다는 확장적 재정운영을 지속하려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에게 잘못된 경제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되면 향후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금리 인상의 경제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는 그리고 결국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은을 비롯한 경제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KBS 이사회가 오는 30일 KBS TV 수신료를 조정하는 2,500원에서 53.6% 오른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BS는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가 사실상 자동 인상되고, 또 방송을 안 봐도 TV만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서 수신료 물가 연동제의 도입을 제안하며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서 수신료가 정기적으로 조정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으니, 국민 납부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신료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TV로 쓰지 않는 수상기까지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개통하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통신비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자구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다. 자구노력이 수신료 인상의 선결 조건이지, 어떻게 수신료 인상이 자구노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특히 KBS는 자구노력을 위해 비효율적 역피라미드형 인적 구조와 고연봉 임금체계 등 방만한 경영 요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직원들의 연봉이 평균 1억원을 넘고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유휴인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율이 46.4%나 된다고 올해 초 KBS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수신료를 2012년 7%, 2020년에는 2.5% 인하하였고, 2023년에는 경비와 추가 투자를 줄이는 등 10%가량 낮추기로 했다. 인력도 관리직 30%를 감원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방송환경과 주변 상황을 타국인 일본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만 경영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구노력은 돋보인다.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자동 인상제’에다가 여권이 추진하는 ‘이사 시민단체 추천제’까지 도입될 경우 공영방송이 국민의 눈치를 볼 일은 더더욱 없어질 것이다. KBS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사유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고려할 때, KBS 수신료 인상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KBS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KBS 수신료 인상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가 델타 팬데믹으로 비상이다. 게다가 더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종까지 나왔다. 영국마저 확진자가 1만명대로 10배나 폭증했고, 접종률이 영국보다 높은 이스라엘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여 실내 노마스크 정책을 철회했다. 백신이 남는다는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률이 2주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 모두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했는데도 이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2개월 만에 델타 변이 확진자가 256명으로 불어났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델타 변이 관련 대책을 물었더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로 접종의 효과를 높이는 부스터샷도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온 국민이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서 백신을 맞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부스터샷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1차 접종자가 1,515만명, 전체인구의 29.5%다. 2차 접종자가 441만명으로 8.6%밖에 안 된다. 지금 가장 사회활동이 왕성한 20~50대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백신 접종 시작도 못했다. 정부의 현실 인식과 변이 바이러스 대책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면역 사각지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현장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다. 어린아이들은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델타는커녕 일반 코로나에도 무방비다. 그러는 동안 4월 15일 서울 마포 어린이집 14명, 5월 24일 세종시 어린이집 20명, 6월 4일 서울 강남구 학원 13명, 6월 19일 경기 화성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 34명.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을 고리로 온 가족이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다.
그래서 보육, 교육시설의 종사자와 원아, 학생의 확진자 현황을 각 부처에 요청했더니, 질병관리청에서는 복지부, 교육부 소관이라고만 한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현황은 있는데,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유치원은 자료가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현황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방역 당국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모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이게 K-방역의 현실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원을 포함한 보육‧교육기관들의 현황부터 파악하고 백신‧방역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백신 접종이 최선이다. 백신 수급과 접종 속도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부디 정부는 전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
2021. 6.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