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미 확립된 국회 전통법에 따라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을 빼앗아간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에게 이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이것은 저잣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하는 물건이 아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무리하게 강탈해 가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1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추미애 법치 문란사건, 대북 원전건설 문건 의혹사건, LH사태, 세종시 특공사태, 공군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야당이 제출했던 국정조사요청 안건만 벌써 5건이 되지만 단 한 건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여당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날림 입법폭주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관련법, 각종 세금 폭탄법, 야당을 수사하는 야수처가 되어버린 공수처법, 대북전단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가볍게 무시됐고,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정상기능을 발휘하기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하게 야당 패싱, 국민 패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만, 독선, 탐욕을 이제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마도 짐작컨대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원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인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결국 상위 2%의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당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 부작용이 불 보듯이 뻔하다. 자고 일어나면 1, 2억씩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언제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 국민을 부동산 값 수로 줄세워서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다.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이제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 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는 우리 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새로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도읍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다. 정부과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한전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여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상을 유보하였다. 정부와 한전의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정치적 고려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5일, 산자부와 한전은 7월부터 월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하고, 또 991만 가구가 대상인데 정부가 취약계층 81만 가구를 제외한 910만 가구의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차 충전요금에 적용하던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가 마지못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정부가 잇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한전 부채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해인 2017년 108조 8,24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32조 4,753억원까지 증가했다. 한전 자체에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2024년이면 한전 부채가 159조 4,621억원까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또 내년 이후 연료비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비용, 배출권 비용 등의 증가로 이 기준으로 2023년에는 4,609억원, 2024년에는 1조 2,7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맥킨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여당은 지난 3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한전에 1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전공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늘 언론을 통해 한전이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한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방안을 이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2%로 당론이 확정이 됐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 본래 오늘 기재위에서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체 회의가 취소돼있는 상태다.
어쨌든 이렇게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깜깜이 과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 납세자들은 결국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또 과세당국은 세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겠다만 위헌 논란이다. 우리 헌법 제59조에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다.
세 번째는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세원칙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비례성, 투명성,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전문가들이 있다만 이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 보면 2%라는 부과대상을 정한 것은 결국은 2대 98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제’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이미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다. 한동안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어떻게 보면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가 상장폐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7일 목요일,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포스코 산재현장을 방문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며, 안전조직 대정비, 안전 인력 보강, 고용노동부 현장 감사, 노사정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약속과 불안전한 시설물,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로 앞으로 포스코가 국민 기업답게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요즘 눈뜨면 매일 매일 산재사고가 터져서,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더니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한 일터는 없는 것 같다.
지난 17일 오전 5시 36분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소재에 위치한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흘동안 소방당국이 진화작업 중이다. 쿠팡의 대형물류센터 화재로 119 구조대장 소방관이 순직하셨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례없는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한분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 나온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물류센터는 특성상 종이나 비닐 등 화재 취약한 물건이 많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물류센터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허은아 원내부대표>
오늘은 박성중 과방위 간사께서 서울시 당정협의회 참석으로 피치 못하게 불참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발언한다. ‘미디어특별공작위원회’, ‘미디어 안기부’나 다름없는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포털협박 문제와 과방위 민주당 조승래 간사의 인격모독 비하발언 관련이다.
첫째로 언론미디어 공작이라는 유령이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입맛대로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미디어특별공작위원회, 이른바 ‘미디어 특공’이고 ‘미디어 안기부’라는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발족한 미디어특위가 최근 네이버, 카카오 포털 관계자를 불러 알고리즘 뉴스추천을 폐지하라는 강압을 자행하고 있다. 포털 관계자들이 “곤란하다”는 답변에 특위 진행 중에 국회의원 앞에서 거부한다면 위압적인 고성과 협박이 난무했다는 전언이다.
과거 남산에 불려갔던 것처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스터디와 비공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미디어특위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알고리즘 뉴스추천을 폐지해서 포털을 통한 뉴스접근 방식을 민주당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5월 31일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만들어 뉴스배침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참여로 정부 공익광고 배분하는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 시민단체가 K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장악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다.
더구나 특위 위원구성도 가관이다. 조국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검찰장악, 검찰해체의 선봉장이었던 김용민 의원과 김종민, 김남국 의원이 특위 위원장과 위원을 맡고 있고 더구나 카카오 들어오라며 포털에 외압을 가했던 윤영찬 의원이 위원으로 있다.
또한 미디어특위의 시나리오대로 언론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송영길 당 대표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하며 언론탄압 협박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언론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때는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즐기다가 연전연패 부동산정책, 설익은 탈원전 정책, 불공정과 위선의 조국사태·인국공 사태, 부동산 내로남불 LH 사태 등 끝없는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로 비롯된 정부와 민주당 비판 기사가 넘치자 포털과 언론을 압박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갑질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협박을 통해 미디어를 장악하겠다는 헛된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언론미디어 공작, 미디어특위도 즉각 해체하라.
둘째로 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간사는 TBS 감사원 감사청구 상정을 거부하고 사실상 여당 선거운동원 김어준을 비호하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동료의원을 하이에나라고 비하하는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
어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접니다. TBS 감사청구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TBS 예산 70% 이상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 범후 서울시 등의 TBS 광고협찬 규모는 2015년 1억 300만원에서 작년에 20억 4,900만원으로 20배 폭증했다”,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트코인’”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문트코인이라는 말로써 말 그대로 정쟁거리 찾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문재인 호위무사, 김어준 호위무사인가. 조승래 간사의 발언은 동료의원의 정당한 발언에 대한 인격모독,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국회 윤리위 제소감이다. 조승래 간사는 즉시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과방위 간사직을 즉각 사퇴하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최근 정부가 7월부터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다만 이러한 52시간 근무제가 아무런 예외 없이 농업계에도 일관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큰 혼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농업분야는 파종시기나 수확철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와 농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갈려지는 측면이고, 농번기에는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그러한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충해, 또 코로나로 인한 각종 인력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이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없는 적용으로 큰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 우리가 RPC라고 한다. 그리고 벼건조저장시설 DSC라고 한다. 비수확기에는 이러한 분야의 현장에서는 주당 48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확기인 9월에서 12월달에는 무려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려면 별도의 기술자들을 아니면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단기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단기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 숙련도 미숙으로 안전관리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농업계는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당시부터 이런 농업의 특수성과 자체적 해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RPC 또 APC 등을 중심으로 예외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만 정부는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일괄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농업과 같은 특수분야의 어려움을 덜어줄 보완책과 함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현장이 따라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정을 촉구한다.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앞에서 말씀 있었지만,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진압 도중에 우리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의 명복을 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또 비대면 쇼핑이 증감함으로 인해 물류센터가 굉장히 확대되고 많이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등록 물류센터가 732곳이다. 전국에 물류센터가 4,623곳이나 있고 이천·용인만 해도 1,534곳이 설치되어 있고, 1년에 1,400건 이상이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보통 가연성 포장재나 종이상자 등이 가득차 있고, 층고가 높아 스프링쿨러 작동에도 위에만 효과가 있고 밑에는 효과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통상 창고 위치상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곳, 또 산을 끼고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제약되고 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형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거에도 작년에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라든지 용인 물류센터 화재라든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정부가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도 현장점검하고 법령위반 사례를 수백건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대형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물류센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 취약부분을 감안해서 물류센터에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화재예방 기준이나 제도를 마련해서 물류센터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재산세 관련 부분이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전국 기준 3배 이상, 서울만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 세 부담이 증가한 만큼 특례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것을 계속 제안해왔다. 12억원 상향 시 전국 8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을 고수해왔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특례기준을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종부세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어제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앞에서 말씀 있었지만 세계 유례가 없는 상위 2%로 정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일동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9억으로 조정하자는 여당 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도 그동안 종부세로 이것을 반대해왔는데, 이제 종부세를 거의 11억 상태, 2%로 올렸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민주당에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산세 특례기준 12억원을 수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위원이다. 코로나19 현안 관련해 한말씀 드리겠다.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명이 넘어가면서 접종률이 30%에 달하고 있지만,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정부의 미흡한 접종체계와 사후관리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접종 단계에서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과다 투여하거나, 백신대신 식염수를 투약하는 일도 있고 오접종 사례가 105건이나 발생했다. 3분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오접종이 계속 될까 매우 우려된다. 접종을 무사히 마쳐도 부작용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얀센 백신을 맞은 대구의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기도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는 사지가 마비됐다. 정부는 부작용에 책임지고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금까지 사망을 포함한 중증이상반응 심의 사례가 462건 중에서 사망자 포함한 딱 4건만이 인과성이 인정됐다. 또한 전세계 바이러스변이 확산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국내에서도 영국발 델타 변이 감염이 155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으로는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내백신 R&D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책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측정한 R&D 예산은 1,528억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R&D예산 7,878억 중에 19%, 국가 전체 R&D예산 27조4000억 중에 0.55%의 수준이다. 백신임상시험 지원에 측정한 예산도 687억원뿐이다. 미국이 민간 제약사에 15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0.57%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백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구매한 내역이 전무하다. 최근에서야 임상3상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선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그동안 보여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계속된 정부의 실책과 무대책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블루, 우울증 치료를 받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었다. 안네디플렛 핸드크림, 아로마 향초 등을 나눠주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의문이다. 정부에 묻겠다. 정부가 더 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정상일 텐데 정부가 너무 안이해 국민만 더 긴장하고 더 우울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변이 바이러스 대책과 백신 접종체계마련, 사후관리까지 코로나19 행정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해주시라.
<강대식 원내부대표>
요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표님께서 광폭 행보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저희 의원회관에 6.25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병 전 회장님하고 또 전 회장이었던 두 분이 다녀가셨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당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다.
6.25전쟁 71주년을 앞두고 이분들이 참전은 했지만 아직 국가로부터 마땅한 보상이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다. 국회에 보면 16대 때부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대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계속 폐기가 되고 21대도 발의됐지만 기재부에선 유사단체의 어떤 공유 했을 때 너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예되는 상황인데, 유사단체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 기준을 18세로 보고 있다. 이분들이 전쟁에 자원했거나 징집했거나 하면 14세부터 17세였다. 엄밀히 따지면 소년소녀병이 아니라 아동병이었다. 그런데 유사단체라는 것은 성인이 돼서 군에 징집돼서 가고 도움 주고 이런 것이지, 유사단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2015년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였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바라고 있고 위령제라든지 추모제라든지 추모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는 전국에 어디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다. 이분들 이런 것을 원하지 돈으로 경제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분들 평균 연령이 89살 거의 90이다.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계속 노력해주고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사항 드리겠다.
2021. 6.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