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6.14.(월) 16:00, 김오수 검찰총장을 접견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오수 총장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고 또 국민의힘 방문을 환영한다. 다만 저희들이 임명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던 입장에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축하드리기 난처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직무를 맡게 돼서 오셨으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옆에 계신 두 분 의원님들도 다 법조 출신이다만 요즘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하게 정황에서나 우리당 의원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함께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해나가고 싶다.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대검찰청, 일선 검찰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말 제대로 사법부와 준 사법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가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상식 수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다.
불법은 불법이라 하고 범죄는 범죄라 해야 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하고 불법인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간다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총장님께서 “모든 검찰 업무는 국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희망 백신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묻어있지만 정말 소신과 강단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죄가 되면 처벌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해선 안 되는 것이다. 죄가 안 되는 것도 죄가 되게 한다거나 죄가 되는 것을 안 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만약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추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두고두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오수 총장님께서 오신 걸음에 그 말씀도 드리면서, 또 법조계 선배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계에서, 그리고 준사법 검찰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좀 쓴소리했지만 잘해주시리라 믿고 환영해 마지않는다.
2021. 6.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