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참사로 희생당하신 9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광주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번 참사 역시 무사 안일주의, 관리감독 부실이 불렀던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고 발생 전부터 안전조치 위험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관계기관이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구청은 해체계획서가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허가를 내줬다고 하며 해체 공사 감리자는 해체 공사 감리책임을 나 몰라라 했다고 한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면, 또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한다. 총체적인 공직기강의 해이, 총체적 부실이 부른 비극이다. 이 사태에 대해 광주광역시장과 동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관계자 모든 사람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야당 인사 탄압하는 야수처의 흑심을 드러내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찍어 누르기 위한 정치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이성윤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수처에서 황제 수사특권을 누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권의 차고 넘치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는 눈을 감고 있는 공수처가 야당의 유력대선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수사하는 의도는 뻔할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특정 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든 것도 구차하다. 참으로 치사해 보인다. 더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윤석열 파일을 언급했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도 윤 전 총장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 집권 세력과 공수처가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수사계기로도 모두 석연치 않다. 우리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당 측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보인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함께 우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를 포함하여 우리당의 대권후보 물망에 오른 분들, 또 아직은 당 밖에 있지만, 우리당과 지향점을 같이 하는 홍준표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후보들을 지키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전수조사를 두려워하거나 기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바에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이 권익위원회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인했듯이 권익위원회는 수사 권한이 없이 부실한 수사 조사가 될 우려도 있다. 그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전히 권익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의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다만 권익위의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거기에 모자라 또다시 새로 임명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부위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권익위원회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원회가 정부 기관인지 아니면 정치조직인지도 헷갈릴 지경이다. 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 시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안성욱 부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자료요청과 소명 요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180일 가까운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102명인 우리당 전수조사는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국민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윤활유 역할을 할 「4대 입법과제, 30개 법안」을 중점추진하겠다. 선정된 4대 입법과제는 ‘내 집 마련 ON·세금폭탄 OFF’, ‘코로나 극복’, ‘미래자산 미래먹거리 창출’, 그리고 ‘나라 바로 세우기’이다.
첫째, ‘내 집 마련 ON·세금폭탄 OFF’이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세 부담이 폭증했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요원해졌다. 우리당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법, 또 실거주자 세 부담 경감 관련법, 재건축 재개발 투기 방지를 위한 법 등 ‘내 집 마련 ON’,‘세금폭탄 OFF’를 위한 10개 법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하루빨리 우리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한 코로나 극복 6개 법안도 우선 추진하겠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소상공인 피해 소급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백신 휴가제, 백신 후유증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
셋째,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자산, 미래먹거리 창출 8개 법안도 중점추진하겠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관련법,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지원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 대한민국 백 년 먹거리인 원전 정상화법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한 법안들이다.
마지막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개 법안도 중점입법과제다. 11년째 공회전 중인 천안함 장병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과 6.25 참전용사 예우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법, 북한인권 향상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들 또한 반드시 처리해나가겠다.
오늘은 우리당의 새로운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선출되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다. 사실상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지만 끝까지 소임에 충실하려 나름 노력했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선출되시고 40여 일간 함께 원내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는 말씀도 드린다. 앞으로도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막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원내 투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저 역시 원내 투쟁이나 정권 교체에 밀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정책위원회 활동에 함께 애써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정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으로 희생된 호국 영웅을 추모하는 현충일 행사에서도 북한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는 행사에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호국 영웅의 유가족들은 자신의 남편과 자식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왜 자신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국민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 싸우겠는지 절규하면서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최근의 두 차례의 당정 협의를 열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핵 폐기조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화형시키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판문점 선언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무효화 된 것이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서 북한과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 각계각층의 다각면적 교류 협력 및 왕래 접촉 활성화 등의 조치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상식에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는 그야말로 빵점이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4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다. UN의 북한인권결의안 3년 연속 불참하고 있고 대북전단금지법은 강행처리 했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민주당과 통일부가 협조해주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선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늑장을 부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그제는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여기에서 왕이 장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대결을 부추긴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파악해서 편향된 장난에 휩쓸려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전략을 우리 외교 장관에게 냉전적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면서 휩쓸리지 말라고 훈계조로 이야기한 것이다. 정상적 국가 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중 장관 통화를 전하면서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을 한마디도 옮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을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밝혔다’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내년 대선 때, 대선을 위해서 ‘시진핑 쇼’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발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 정부는 정부의 유리한 발언만 내용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상습적으로 되어 있다.
왕이의 고압적 태도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사드 3불(不)’로 군사주권까지 양보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앞서서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시진핑을 칭송했다. 왕이의 공산당 서열은 25위권 밖인데도 한국에 오면 의전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통령 측근들을 줄줄이 만나고 다닌다.
왕이의 ‘냉전’, ‘옳고 그름’의 발언은 11일 개막하는 G7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나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축하려는 반중연설에 한국은 동조하지 말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중국의 압박에 우리가 취해야 할 지향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일부였다는 식의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거듭될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현 정부의 이런 잘못된 대북정책, 대중외교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비상식적이라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외교정책을 제발 그만두고 북한에 갖다줄 돈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해주길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저는 지난 4월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 우선 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고,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이야기했다. 세 번째로 한미중일 정상협의체를 구축하라. 네 번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위원회를 초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2030 미래세대를 정책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다섯가지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다. 정부가 3세대 계량형 소형원전 SMR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와 과학기술부가 협업해서 준비 중인 차세대 SMR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올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적극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가지고서는 탄소중립 2050, 절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마 사과하려니 민망하실 거다. 아무리 민망해도 대국민에 사과하시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작년에 정부가 세금으로 쌓아 올린 일자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33조6천억원을 투입해서 97만명을 참여시켰지만, 이 중에서 6개월 이내에 민간부문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유지율이 작년보다도 13.5%가 낮은 37.8%에 그쳤다. 결국, 단기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뿌린 결과, 일회성 사업으로 눈속임용 단기취업률만 상승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자체평가에서도 직접 일자리 사업 145개 중에서 개선감액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 전체 일자리 사업의 34.5%를 차지했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3개 중 1개는 부실 사업으로 자체 스스로가 평가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직전에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80% 이상 일자리가 회복됐다.”. 참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이다. 국가경제의 책임자가 현실을 부정하고 확증편향을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세금으로 쌓아 올린 일자리는 머리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불안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 민간부문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다음은 자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최근 유가 석유 철광석 구리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리의 지난 5월 평균가격이 2019년보다 68.8%가 상승했고 철광석은 129%, 옥수수는 82%, 목재는 301% 상승했다. 주요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은 지금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원탐사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렸고, 중국은 해외자원 개발기업 인수합병에 무려 107억 달러를 투입했다.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은 역주행 중이다. 지난 3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칠레 구리광산을 투자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아버렸다. 구리는 잘 알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을 다 팔려고 내놨다.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더니 결국 자원개발의 명맥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다. 정부의 자원외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에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자원외교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 폐지, 학력 제한 문제, 교육 빈부격차 확대 등 교육정책에서 이미 이 정부는 낙제점을 받았다. 부동산 3법, 소득주도성장, 원전 폐기, 백신, 국가부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낙제점이다. 5년 동안 망친 것으로 부족해서 다음 정부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무능한 정권, 내로남불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다음 정부에서 할 일까지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남은 임기 1년이나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최춘식 원내부대표>
광주 붕괴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는 안전점검 및 관리가 부실한 전형적인 인재 사고다. 특히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공사 현장의 후진국형 인재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단 것이 더욱 가슴 아프다.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근로자가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경남 창원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던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한옥 주택이 붕괴돼 작업자 두 명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이런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도 사고 현장은 인도와 버스 승강장과 붙어있었지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가림막만 설치되었을 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철거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는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 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해체공사표준작업지침에 따르면, 해체건물 외곽에 방호용 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해체물의 전도, 낙하, 비산의 안전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 또한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 전날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19년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때도 얇은 가림막에 의지한 채 철거를 진행하다 건물이 차도 방향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 외에도 철거과정에서 기존 계획과 다르게 사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택했고, 사고 당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 소장은 물론,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와 재개발 사업 관계자 등 10명 또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수사 진전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관계기관에도 철저히 원인 규명과 공사 현장의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당부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5월 25일 네이버에서 직원이 회사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2019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야간, 휴일, 휴가 구분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적 언행,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와 같은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방조한 정황이 있고, 또한 임직원 회의에서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책임리드 A씨에 보고 관련 돼서도 관련 조치하지 않았거나, 이것을 건의한 일부 팀장을 직위 해제, 퇴사시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유해 혜택을 부여했는데 네이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근로감독을 6년째 면제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으로만 노동 존중 부르짖지 마시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란다.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 전반에 퍼진 조직문화를 시급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IT업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IT업계 전반 기업 관행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다.
2021. 6.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