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6.9.(수) 8:30,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먼저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 故이 중사의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잠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묵념을 올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열악한 복무환경, 낮은 성인지감수성, 군 기강해이 등 우리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초동수사하는 단계에서마저도 성희롱성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고, 조롱, 회유, 협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적으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상관, 상담관 심지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람마저도 피해자 보호에 매우 소홀하고 때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가 짐작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현재까지 수사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님을 모셨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당의 최다선 의원이시고, 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가장 영향력과 역량이 출중하신 분인데 그만큼 우리는 이 특별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현안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를 함께 모셔서 전문성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배려하였다.
우리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당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합동 국회청문회 그리고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여권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임을 천명해 드린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군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무책임한 대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사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도 참으로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번 성범죄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공군 검찰을 보니까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 제출을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 중사를 보호해줬어야 할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공군은 여성 피해자에게는 여성으로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업무매뉴얼도 무시한 채, 1년 차 남성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군 양성평등센터도 제 역할을 못했다.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뭉갰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결과가 성범죄 은폐라니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다.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그 위대한 희생에 국가가 보답은커녕 뒷북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군의 후진성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우리당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당내 최다선이시고 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정진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셨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시스템도 바로 잡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감사하다.
<정진석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고질적인 병역문화의 악습, 폐습이 부른 비극이다.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결혼을 앞둔 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보라’며 진노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자의 절망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일관성이 없다. 대통령의 성인지감수성이 의심스럽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러니까 사회 전반에 정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한 언론에서는 이 정부 들어 2달마다 성범죄가 터졌다고 했다. 역대 최다 성추행 정권이다. 문 정권은 페미 간판을 당장 내리시라. 이번 사건은 심각한 성추행과 허술한 피해자 보호, 조직적인 2차 가해와 합의 종용까지 망라한 성범죄 무마 은폐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면피성 사과와 공군참모총장의 경질만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 썩어 빠진 군 조직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 6.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