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6.8.(화) 14:00,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 주는 주택정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희룡 제주도지사님 그리고 우리당의 송석준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자리에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 와주셔서 함께 힘을 실어 주신 것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검토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 놓은 것을 봤다. 저와 우리당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켜서 결국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고,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 욕구인데, 이 기본적 욕구를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투기로 치부해 버리는 치명적 실수까지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주거의 안정이라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하면서 그 욕구를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가 정부의 중점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을 무시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정부가 했다. 결국 국민을 멸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만약 그마저 모르고 정책을 펼쳤다면 무능의 극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겉으로 볼 때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쳤지만, 뒤로는 투기를 일삼은 그런 내면의 모습도 드러나면서 그 치부가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어떻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주거 분야에 있어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 주거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충분하게 해야 하는데 그 품질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냥 재정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표사기 위해, 매표하기 위해서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 믿는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음 편히 그리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 모쪼록 좋은 토론회에서 결론이 잘 이끌어져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큰 바탕이 되길 기원해 마지않는다. 고맙다.
2021. 6.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