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면서 매우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되, 근본적으로 모두 당을 같이하는 동지이며 선거 후 다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서로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오해 없이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 여당의 민생 발목 잡기가 너무 심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 25일 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집권 여당이 못 받겠다고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정부여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생을 걷어차고 보신을 택한 것은 아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특공 문제를 덮기 위해 공정을 버리고 은폐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를 피력해왔던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위선적인 내로남불, 이중플레이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안은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까지는 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서로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조인, 교수 등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거의 모든 분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한목소리를 냈지만 유독 정부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된 법안소위도 개최하지 못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민생’이 우선인가 ‘문생’이 우선인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이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처리와 특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원안위의 몽니가 국가 경제를 좀 먹고 있다. 북한 장사정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고 미국의 911 테러 때처럼 항공기로 파괴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논리로 공사가 완료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를 당초 예정일을 훌쩍 넘겨 3년째 지연시키고 있다.
최고의 회담이었다면서 자평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유독 국내의 신한울 원전 가동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자기모순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국내에서는 짓지 못하게 막아놓고 해외에는 수출하겠다는 이 모순을 어느 나라가 납득하겠는가. 이러니 내로남불, 이중플레이, 위선정권이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 법사위 청문회 관련이다. 여당의 의도적인 흠집 내기와 막말 시비로 법사위의 김오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시 파행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김오수 후보자를 방탄 검찰총장으로 세우기 위해 청와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여당 의원들이 배후로 나서서 또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승인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부적절한 변호사 활동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답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자문료로 많게는 월 2,900만원씩 받아 놓고서도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황당한 말로 국민을 열 받게 했다. 부적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대로 된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당 일방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승전 힘자랑뿐이었던 1년이었다.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면 결국 엄중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김오수 후보자는 당연히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막말과 동료 의원에 대한 차마 담을 수 없는 흠집 내기 발언으로 일관했던 김용민 의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만약 김용민 의원의 사과가 없으면 우리당은 국회 윤리제소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기본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안은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패작이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공시가격을 역대급으로 급등시켜서 국민들의 어깨에 짐을 잔뜩 지어놓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수박 겉핥기 수준도 안 되는 대책들을 보니 국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경감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발표한 대책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국민의 세부담 완화의 핵심 요소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해서는 6월 공청회를 핑계로 무책임한 회피를 택했다. 또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수요자 대상 취득세 면제기한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 규정 한시 유예, DSR 규제 완화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 각종 세부담은 물론, 서민의 복지혜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구색도 제대로 못 갖춘 대책을 내놓으려고 의총까지 연기하면서 야단법석을 떤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이다.
대책을 내놓은 항목들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공시가격 6~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0.05%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당이 내놓은 감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책정으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최고 3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세금폭탄 투하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당은 이미 수차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집을 피우면서 대책 모색을 회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민주당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공청회 핑계, 당내의견 수렴 핑계를 멈추고, 여야정 부동산협의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주길 바란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6일 저녁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방패막이 역할을 넘어서 야당 청문위원들을 향한 인격모독 막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셨다. 문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란 그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을 임명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가 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3번째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국회는 또다시 청와대 하명 처리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본인은 “검사 재직 시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김 후보자의 친문 활약상은 대단하다. 문 정권 출범 이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정권 충성 트리오 밑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정권 맞춤용 검찰장악 시나리오를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한 사람이 바로 김 후보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보여준 행적 하나하나가 정치 편향의 표본이다.
정치 편향 문제만이 아니다. 2조원 펀드 사기 사건을 수임해 놓고, 이를 국민 애환 체험으로 둔갑시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 인식이다.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어느 것 하나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없는 부적격 인사가 바로 김오수 후보자이다. 김 후보자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국회에 당당히 재송부를 요청하신 대통령의 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서 즉각 지명 철회하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재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국방위원으로 보임됐다. 현재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555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한 대상의 의원이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특히 국방위원회 회의실에 앞으로 이상직 의원의 명패만 덩그러니 놓일 것이다.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다. 국가안보에 대한 경시와 국군장병에 대한 모독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에 국회법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어떠한 기준으로 선임했는지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용납할 수 없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결정과 문제의식 없이 이를 받아들인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의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다.
지금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군 급식과 불량한 피복 문제, 그리고 적과 싸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사드 배치, 한미연합훈련 등 각종 국방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국방 문제가 산적한 위원회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범법자를 배정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가안보, 국방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태는 국가안보와 국군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본 처사다. 이에 즉각적으로 이상직 의원의 국방위원회 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불공정 행태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켰던 LH 땅 투기 사건, 세종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공 아파트 관련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수부의 공공기관이다, 현 정권의 제1호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에 의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파산으로 무너진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육성을 위해서 국적선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던 공공기관이다. 수조원의 공적자금 성격의 자금이 수여돼서 문제가 된 HMM 해운사는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이 정부가 모든 주식을 가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관련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들에 의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많게는 수억원과 함께 20배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정권의 정체성이 불공정과 내로남불, 무능일지인데, 이제는 더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도 함께해본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장부터 직원들까지 전수 관련된 전체적인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과 함께 만약에 자본시장법 등 위반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늘 예정되어 있던 중기소위의 손실보상 관련 입법 논의가 취소됐다. 여당의 일방적 통보로 오늘 법안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당은 겉으로는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정부와 야합하여 본 법안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관련하여 공청회 입법청문회까지 개최했다.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측 참고인마저도 손실보상 관련 규정 입법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당연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손실금액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수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줄 때 생색내면서 찔끔찔끔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넘어선다고 한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그렇다면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충분히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면 오히려 초과지원되고 잘못 지급한 정부 관계자에 책임을 묻고 더이상 앞으로 발생할 재난지원금 살포가 아니라, 실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루속히 손실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입법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입법 논의를 거부해도 우리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만이라도 대안을 논의하고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상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좀 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지만,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유력인사인 줄 몰랐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보고받은 바도 없다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초서는 사건 직후부터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문 정부의 권력 실세임을 파악했고, 이를 실무자가 서초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실무자의 단독일탈로 치부하며 경찰 수뇌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경찰청 지침에는 변호사의 범죄 등 중요사건은 반드시 상부에 사전보고하게 되어있다. 만일 이용구 차관 사건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경찰청 지침 위반이고, 만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만 책임 지우려고 한다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경찰의 권력 앞에 움츠러드는 봐주기 수사가 초래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큰지는 이번 대학생 한강공원 사망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용구 차관 수사와 한강공원 사망 사건의 수사가 같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박원순·오거돈 수사 축소 은폐에 이어 이번 이용구 차관 수사까지 권력 봐주기 수사로 초래한 불신이 그대로 투영되어 경찰 수사 발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버젓이 거짓 증언을 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나갈 예정이다.
<허은아 원내부대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밟고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등 공정에 반하는 아들의 부정 취업 의혹 등이 있다. 이는 기시감마저 든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은 33번째 그냥 밟고 가겠다는 듯이 보이는데, 마치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듯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라며 SNS에 자서전 출간 소식을 알렸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다’라는 말에서 반성과 자숙보다는 분노를 넘어 섬뜩한 원한마저 느껴진다. ‘검찰, 언론, 보수여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그의 말에서 분노와 원한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겠다. 뿐만 아니다.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에서 분노와 원한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겠다.
그러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시선에서만 보이는 법꾸라지의 무죄 주장보다 조 전 장관 가족과 주변인의 소위 스펙 품앗이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더욱 크게 분노하고 계시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아직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계속 들려오는 “나는 입시 제도의 피해자다”라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궤변에 조 전 장관의 아픔보다 더욱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지금 조 전 장관께서 밟히겠다고 나서실 필요가 없다. 그동안 힘없는 야당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의 아집과 여당의 횡포에 충분히 밟혀왔고 지금도 밟히고 있다. 독선과 오만, 편협과 위선이 가득한 정권의 상징인 조 전 장관까지 굳이 피해자 코스프레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신과 가족의 잘못은 남 탓이고, 자신과 가족의 아픔만 눈에 보인다면 아직 조 전 장관은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학생과 청년, 학부모와 국민의 아픔 앞에 진심으로 석고대죄할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지 마시길 바란다. 조국의 시간은 남에게 그 얄팍한 원한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 자신과 주변을 충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여당의 의총을 통한 또 부동산특위 논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근본적인 반성이 안 보인다. 물론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보다 새로운 심지어 기관시설 이전까지 포함하고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까지 포함된 다양한 주택공급 메뉴를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기존 공급 대책부터 제대로 현장에 맞게 실행 가능한 대책 먼저 제대로 강구해달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과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제도 일부 세제는 발표됐다. 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경감안을 냈지만, 아직도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무언가 제대로 된 국민들 기대에 맞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당의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번 본다면 기본적으로 어제에도 역시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 탓을 했다. 그리고 또 역시 국민들의 투기행위를 핑계 삼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국민들의 투기행위로 야기된 것이라 보다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불신, 거기에서 기초한 각종 세제 강화가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 급등,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요즘 오세훈 시장님, 짧은 기간 내에도 다양한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서울시가 같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말로만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다시 말해서 상생 주택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과거에도 인기 있었던 시프트다. 서울시에서 과거에 오세훈 시장 때 추진했다가 요새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말로만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고, 진정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세제 경감, 제대로 된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해주시기 바란다.
2021. 5.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