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21.5.26.(수) 14:00,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 이후」 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 다섯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오늘 세미나는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 본회의 통과’해서 제정한 이후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제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님,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송석준 부의장님, 임이자 환노위 간사님, 또 우리 환노위에서 수고해주시는 박대수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8일 제정이 된 것은 현장의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고 나서 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정부나 재계, 노동계 모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곧 법 시행령을 확정해서 입법예고 한다고 하니까 재계나 노동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산재, 사망 사고를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현장의 시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사고가 있을 때 조직과 인력 문제로, 또 제도 문제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한 측면이 있는데, 정작 현장에 소통하고 산재 예방 활동하고 사후처리 문제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2020년도의 통계가 2019년도보다도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노동계 의견도 직접 듣고, 정부 관계자에게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들어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만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안이 오늘 논의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1. 5.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