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이다.
우선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다. 방미 전 우리나라의 백신 가뭄을 해소할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이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 방미단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아시아 백신 회복 구축 및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역량을 앞으로 총동원해나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청와대는 판문점 승인의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하다. 그런데도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행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저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사실 이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다. 올바른 선택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주었던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써 앞으로 국제외교 관계에서 결국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는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또한 없지 않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써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식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낡은 이념적 잣대에 기반한 친중·친북 노선으로 70여 년간 이어왔던 한미 동맹의 결속을 교묘하게 헤집어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하지만 과거 학생운동권적 시각의 한계를 이번에 직시하고 경제동맹체, 백신동맹체, 안보동맹체라는 혈맹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상회담에서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풀어나간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해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세종시 관련 특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불법과 부패가 드러났다. 관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는 유령 신청사도 모자라서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받아서 수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얻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권과 반칙이 아닐 수 없다. 법치 문란, 조세 문란, 인사 문란으로 점철된 문 정권의 3정 문란이 초래한 결과다. 수년간 이어져 왔던 이런 불법과 탈법이 정권 실세들의 비호 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관련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이 공직자들의 탈법적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숨은 부패 온상을 발본색원해나가겠다.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용납하지 못할 도발 행위라는 북한의 끈질긴 요구에 현 정부는 굴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마저 제약했다. 그러더니 최근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탈북민 박상학씨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말로는 인권을 앞세우면서 행동으로는 인권을 탄압하는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누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 정권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틈만 나면 인권과 민주를 외쳐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민주의 민자도 꺼내지 않아 왔다. 문 정권 들어 3년 연속 UN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대한민국은 불참했다. 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이미 4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지금이라도 즉각 버려야 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문제의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북한 인권운동과 박상학씨에 대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지켜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한미 동맹이 참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갈지자 외교 횡보를 접고 전통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것은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입에 발린 감언미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개선, 한미일 3국 협력 등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도 상당했다. 먼저 한미 정상은 최우선 과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한 서술로 그쳤다. 대신 남북 종전선언을 합의했던 판문점선언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북핵의 진전이 있어야 북한과 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지만, 공동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이 빠진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 간의 어정쩡한 입장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의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북핵 해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우리당이 사전 방미 활동으로 추진했던 ‘한국군 55만명 백신 지원’이라는 성과 외에는 추가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기대가 컸던 백신스와프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더나, 노바백스의 국내 위탁생산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곧장 국내 백신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끝으로 이번 공동성명에는 해외원전시장 공동협력이 포함되어있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산업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이율배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원전 공포를 조성하고, 해외에서는 원전세일즈에 나서는 이중 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협력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멈춰 세운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자력산업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과거 아마추어 외교가 보여줬던 외교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미 정상회담문에 담긴 내용의 실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반영해 주기 바란다.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직개편을 핑계로 또 어떤 눈엣 가시를 도려내려고 할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 핵심인사들이 피고인으로 줄줄이 엮인 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의도를 어느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우리는 이미 검찰 장악용 조직개편의 폐해를 목도한 바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권력 축소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그 결과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야욕에만 눈이 멀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만 하는 이 정권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검찰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지난주 법사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민주당의 폭거가 재현됐다.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처리소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정권수호자 김오수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의 청문회 증인채택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를 또 다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검찰 장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할 후보자를 위해서라면 야당과의 협치, 또 야당과의 소통은 무시해도 된다는 저들의 오만한 발상이 개탄스럽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정부의 검찰장악 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순리에 어긋나고 이치에 어긋나는 검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에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온갖 불법과 무리수를 자행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밀어 붙여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성명을 내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비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려 국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고,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담당 공무원들은 새벽에 숨어 들어가 증거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등 범죄행위까지 있었다.
이렇게 원전이 위험하다며 폐기하기 위해 온갖 불법까지 자행하는 나라에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면 과연 잘 되겠는가. 미국이 우리를 원전 전략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차세대 원전 시장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선진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선진 기술들을 어째서 우리가 모두 버려야 하는가.
이번 한미 공동성명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김부겸 총리는 관평원 특공 아파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가 셀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니었음에도 관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세종청사가 지어졌다.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짬짜미가 되어 관평원 세종청사를 밀어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들이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김부겸 총리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이 진행 중이던 2017~2019년에 행안부 장관으로 재임했었고, 조사 책임자인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했음에도 관평원의 불법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셀프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 조사결과에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관세청, 관평원, 기재부, 행안부 등 모든 관계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추모하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민주당의 대권 주자부터 초선의원들까지 총동원되어 온갖 저주와 험담을 퍼붓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조직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총장이었다”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이명박 BBK 특검에서 이명박의 비리를 덮은 것이 윤석열”이라고 헐뜯었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다 사표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옳은 말을 해도, 정의로운 일을 해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면 비난과 저주밖엔 없는 것인가?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면 공정과 정의가 아닌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1위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만들어 국민들한테 보여드린 것이다.
대권을 바라보겠다는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의 개념도 모르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하면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이 나라를 망가트린 책임부터 지시고, 과욕을 내려놓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대통령의 자평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와 한국군 55만명 백신 지원 성과를 폄훼할 마음은 없다.
다만, 44조원의 대규모 투자에 비하면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다. 기대했던 mRNA 기술 이전이 합의되지 않았고,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이자 조기 공급이나 모더나, 얀센 등 현재 2분기 도입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점은 짙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노마스크 회담이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은 고통받는 국민께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도 노마스크가 당연한 일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집단면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조기 공급, 접종 현황, 부작용 관리 등 모든 사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현실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일자리를 위해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청년들에게는 큰 실망일 수도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한미회담 중국 측 설명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몽에는 어울리겠지만 국익과 한미 동맹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굴종적 행태다.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다. 국민과 함께 여야 할 것 없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과 수십 년을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노무현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많은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이유는 소탈하고 서민적인 인간미에 더해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기득권,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그의 정치적 진정성에 있다. 그리고 진정성의 지향점은 국민통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대통합을 사명으로 한 노무현의 진정성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 방치했고 때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이 그러하고 검찰개혁 역시 국민을 편 가르는 도구로 철저히 이용했다.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을 보여준 조국 전 장관을 감쌌고, 서민 의식에 기반한 독선과 아집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두 동강 내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실패했지만 2005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문율인 선거법마저 단독으로 처리해 장기집권을 꾀하는가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의 중대 과제를 돌파할 계획도 의지도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다.
지지자들이 반대한 한미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결정 등은 국익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 말씀처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이제라도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국민대통합과 전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이 없었다면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도 없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기대한다.
2021. 5.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