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점심 잘 드셨는가. 갑작스럽게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은 국회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대처가 매우 민첩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됐다. 오늘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정서에 따른 눈높이, 그 보편적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독선적 국정운영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이 4.7 재보궐선거 민심, 그 민심을 통해서 국민적 분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포기하고 또 다시 인사독주를 강행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야당 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 난 국민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꼭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또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을 한 입으로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하나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다. ‘같은 당을 하고 있다’, ‘정당이 같다’라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견제해야 마땅한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내부적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적격자를 어느 날 갑자기 유능한 인재로 둔갑시켜버리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행위를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미 국민의 비호감. 여론조사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미 그 장관 후보자 3인방은 국민 비호감이 확실하게 여론조사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명철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민심의 부응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의 공백에 따른 국정 공백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국무총리 공백, 누가 만들었는가. 자기들이 만들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왜 국무총리 사직했나. 아니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국무총리가 임명되는 것인데, 아니 국회법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는 것인가. 왜 사퇴했는가. 자기 대선 나가려고, 대권 욕심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사표를 누가 재가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결국, 국정 공백은 자기들 대권 놀음 때문에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민주당이 다 합작해서 만들어 놓고 남 탓을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교통사고는 자기가 내놓고 상대방에게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확고한 입장을 정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의총의 주요 안건이 되겠다.
오늘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 피의자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불법출금 관련 피의자 아닌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울산 선거 공작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있으면서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다.
이용구 법무차관, 이 사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증거가 다 드러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계속 경찰이 뭉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왜 빨리 기소 안 하는지 모르겠다. 또 봐주기 하는 것인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고 이제 인사청문회 하게 되어있는 김오수 후보자, 불법 출금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지 않나.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소가 됐는데 현직 지검장 자리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무부 그리고 검찰, 최고위직들이 범법자로 채워지고 있다.
대법원장, 거짓말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밟고 쫓아내야 할 것은 쫓아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2021. 5.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