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12.(수) 11:00,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가 공동주최한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백신접종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반갑다. 오늘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각오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계신 간호사님들, 또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지방행정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언제쯤 친구, 가족들과 마음 놓고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 경제가 풀려서 다시 그나마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인 백신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다. 정부의 접근마저도 사실상 거의 차단된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이 백신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한 자리 수,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7.12%라고 하는데, 세계 1위 접종인 이스라엘은 1차 접종을 마친 것이 62.6%라고 하니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안전성 논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성 논란들은 계속 많은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여부에 대해서 전부 가족들에게 피해자에게 미뤄버리니 그것 또한 굉장히 답답한 국면이고, 과연 이 백신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느냐 마느냐 당장 그 선택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백신마저 외국에 원정 가야겠다는 분까지 계시니 나라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호언장담했다.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거나 정당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면서 아무 근거 없고 믿을 수 없는 자신감만 내보이고 있어서 희망고문을 국민들에게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상황 어떤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과학적 의료적 조치들이 무엇인지, 전국민적 지혜를 모아도 될지 말지 한 상황에서 참으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현 정권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가 방역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다. 자신들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거기에 의료진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 의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모든 분의 헌신에 뒷받침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잘하는 것인 양 이렇게 공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고,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우리당에서는 오늘 백신 구매를 위한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서 지금 출국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이와 비슷한 감염병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제도 개선하고 사전에 보강해야 할 것인지 오늘 잘 지혜를 모으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그런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나성웅 차장님께 각별한 인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포스트코로나에 위기와 도약,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그런 뜻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다. 오늘이 네 번째 세미나이다. 백신접종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금 가장 핫한 주제고 국민들 관심이 높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된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와서 거의 1년 4개월 정도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유일한 체인저가 바로 백신이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부터 전문가들이나 우리 야당에서는 ‘빨리 백신을 조기 구입하자. 선점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K-방역에 도취해 있고 또 치료제 개발을 과신한 나머지 백신 조기도입 시기를 놓쳐 버렸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백신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국회에 넘어왔는데, 우리당에서 주장해서 그나마 백신 구입비 9,000억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바도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백신 구입에 적극 나섰는데 그러면서도 백신에 대해서 도입 시기나 종류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어서 혼선을 가져왔고, 지금도 아직도 어떤 백신이 어떻게 도입되는지에 대해서 혼선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2월 26일 처음 백신접종을 했는데 세계에서 111번째, OECD 국가에서 꼴찌로 접종을 했다.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1차 접종 370만명 정도로 국민 전체 8%에 미달 된 그런 상태이다. 그나마도 백신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중단된 그런 상태이다.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백신 후진국이라니 참 우리의 자화상 부끄럽다. 정부에서 ‘11월 집단면역 앞당기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국민 10%만 이를 신뢰하고 있다. 백신접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가장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된다. 어쨌든 우리당에선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지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다. 국력을 총 결집해서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 기울이기 바란다. 여야정은 물론이고 의료계, 경제계, 외교계까지 전체 다 참여해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백신접종에 신뢰를 높여야 한다. 백신의 수급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최소한 연령대별로라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백신 안전성과 관련해서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는 그런 체계도 갖추어 내야 한다. 백신 공급체계도 국내서 위탁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극복은 국난극복 자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정보를 정부에서 독점해서, ‘국민 간 보기식’ 메시지를 던지고, 또 선거에 득표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악용하는, 백신을 악용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신 조기확보, 백신접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세미나가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세미나가 되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해 주실 김우주 교수님, 나성웅 차장님, 그리고 우리당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님, 오늘 세미나 주관해주시는 지상욱 원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2021. 5.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