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은 집념과 이념을 넘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치투쟁, 권력투쟁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민생투쟁이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민생투쟁으로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해나가도록 하겠다.
철 지난 진영논리, 철 지난 이념에 발목 잡혀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국민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고, 또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안했지만, 부동산 문제, 우리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았다. 대통령께도 아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코로나 백신 구입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백신 사절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두었다. 이제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고 도탄에서 우리 국민들을 건져낼 것인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하기에 달려있다. 일정한 시간, 우리가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정부여당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린다.
아울러 우리당 최승재 의원님의 농성이 오늘로 25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법 개정, 이것이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도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민주당이 말로만 하겠다 하면서 자칫 보기에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손실보상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린다.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접종,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능한 정부 여당보다도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생 정당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선택은 역시나 김오수 후보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이란 오로지 정권의 불법을 덮어주는 도구이자 상대편을 공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검찰 권력을 악용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낸 인사였다. 결국, 국민 상식의 눈높이나 민심의 분노는 모르쇠 하는 오만함과 일그러진 권력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방탄수호자’, 김오수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무자격자다.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역임하면서 검찰 장악 시나리오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 독립 수사팀을 구성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무력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현재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 신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거절된 이력도 갖고 있다. 사회정의, 정치 중립, 법과 상식, 능력, 조직 내 신망 등 검찰총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자격 후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력을 가진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조직안정’을 3번이나 언급했다고 한다. 무언가 대단히 착각한 듯한데, 무자격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김 후보는 즉각 후보 지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조사부터 받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건의한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폭주가 거듭될수록 레임덕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사유화된 권력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인사폭주와 권력 남용을 지켜보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인물을 지명할 것을 건의 드린다.
작은 듯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코로나19 파견의료진 300여명에 대한 임금을 한 달이 넘도록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월 임금체불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이쯤 되면 정부를 ‘임금체불 상습범’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당이 적극 주장해서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관철한 데에 이어서 지난 3월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당 주도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480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의료진 임금 체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의료진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대통령께서 틈만 나면 자랑하시던 K-방역의 실체가, 파견의료진 임금 체불국이었다니,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생긴 문제다.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진 성과를 정부의 성공인 양 포장하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 국민의 피해에는 당연시하고 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의료진의 임금 체불을 반복적으로 행하고도 죄책감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의료진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히 묻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가 현재까지 18,110건이다. 아마 신고하지 않은 수까지 계산하면 더 많은 분이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께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하셨던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이어 최근에는 50대 의사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20대 남성이 백신 접종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안이 최대현안임에도 정부여당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과성 증명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대변인은 백신 부작용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말을 했다. 화이자·모더나 같은 좋은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 사과는 고사하고 막말의 상종가를 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현재 접종받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백신 선택에 대한 권리조차 없다면 국가는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책임 운운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니었는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한 1등 국민이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방치하는 몰염치와 국민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는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다. 백신의 상관관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백신의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시기 바란다.
코로나19 파견의료진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월에도 의료진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번째다. 임금을 체불 당한 의료진은 총 295명으로, 이들의 3월 인건비 18억원이 5월 현재까지 지불되지 않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상외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행정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4차 대유행을 예견해 왔음에도 정부여당이 귀담아듣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정부여당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K-방역의 성과는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한 결과다. 그동안 그 과실은 모두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가 놓고, 정작 고생한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게다가 임금을 체불당한 295명 중 거의 대부분인 288명이 경기도에 파견된 의료진이라고 한다.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께서 의료진의 임금을 이렇게나 많이 체불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K-방역으로 정치적 이익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의료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부터 최우선 과제에 두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부실한 백신 접종 사후관리에 국민은 피눈물 흘린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가 없음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작금의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지난주 제 지역구민께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신고 과정에서 무성의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접종지 부산 해운대구와 사망지 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관할을 두고 신고접수를 서로 미루는가 하면, 질병청 1339 안내 전화도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어떤 따뜻한 위로와 친절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했다. 틈만 나면 국민의 접종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 말을 믿고 접종한 대가가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운 죽음인가.
정부는 중증이상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자체, 접종센터, 보건소 등 실제 국민을 대면하는 곳에서는 그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관련 지침에는 보건소가 중증사례 인지 시 4시간 이내 기초조사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 시도에 보고된 것은 이틀 후다. “사람 살리는 백신이라더니, 사람 죽이는 백신이었다”라고 말하는 유족에게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나.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한다고 홍보했지만, 허울뿐이었다.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고, 그러니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다.
평소 크게 아픈 곳이 없었고 접종 후 일주일 뒤 사망했다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판단을 위해 부검이 필수적이다. 보상금 신청에서도 부검소견서는 필수 제출 서류라 부검 안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검을 권유하라는 공문은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엄마를 빼앗아 간 정말 나쁜 국가다. 어떻게 이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 주시겠는가.
5일 기준 현재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8,110건이고 이중 사망사례는 88건, 중증 의심 사례는 73건에 달한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사망 67건, 중증 57건, 합하여 124건을 심의했는데, 그중에 인과성 인정사례는 중증 2건에 불과하다.
이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단 한 차례 심의를 열었고, 총 9건을 심사하여 30만원 이하 소액 4건에 대해서만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상반응 신고 건 대비 보상심의는 0.049%, 보상 결정은 0.022%에 불과하다.
이렇게 더디고 까다로운 보상 절차라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뜻 접종에 나설 수 있겠는가. 최근 중수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1.4%만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1차 조사 때보다 6.6% 감소한 수치다. 이 결과 대로라면 집단면역 70% 접종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백신 늑장 확보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망 및 중증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주지, 접종지역, 신고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상반응 신고접수 및 보상 절차 안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접종센터, 보건소 등에서 중앙의 모든 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점검도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에서 갇혀 힘들어하고 계신다. 방역 당국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민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34세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통령께서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변인을 통해 남기신 발언을 ‘뒤끝작렬 대통령’임을 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자신이 사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직접 고소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그 청년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는가.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청년에 대한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에게 훈수까지 두었다. 마치 “내가 너 한번 봐주는 거니까 앞으로 잘해라”라는 식의 협박으로 들린다. 게다가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신을 비판하는 청년들을 또 고발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만약 이런 발언을 북한의 김여정에게 하셨더라면 국격을 높이시는 발언이 되었을 텐데, 대한민국 30대 청년에게 하셔서 조금 좀스러워 보인다. 애초에 하지도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꼭 이렇게 뒤끝까지 남겨야 하시는지 의문이다. 막말을 쏟아내는 김여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도 없으시면서 아들뻘 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 자격으로 국국을 운운하시다니 매우 유감이다. 청와대야말로, 문 대통령이야말로 다시는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고소하는 일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도 뒤끝이 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한민국의 격을 추락시키고 공직기강과 전 국민 도덕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청문회에 인사 검증 기능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얼마 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넉넉하게 입증된 바 있다.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그 어떤 전문성도 숱한 의혹의 도덕성도 명쾌하게 정리된 바가 없었지만 철저하게 민심을 외면하며 ‘내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임명강행처리 했던 것이 얼마 전이었다.
오죽하면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 이후, 외신에서 ‘내로남불’이 글자 그대로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집권당의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겠나. “윗물은 맑은데 바닥으로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망언 기억들 하는가. 이해찬 전 대표가 바로 선거 직전, LH 사태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남겼던 말이다.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거진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과 뭐 이 정도쯤은 아무 문제 없는 양, 퀴리부인까지 소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런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인식을 보여주는 듯싶어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그나마 집권 세력에 조금이나마 기대가 남아있다면 얼마 전 새로 취임한 송영길 민주당의 당 대표, 취임 후에 전임 지도부와 달리 민심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치의 상식이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아닐까 싶다. 송영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리 말한 바가 있다. 송 대표의 혁신 의지가 언행일치로 꼭 이뤄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음을 국민께 보여주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청을 집권당이 민심을 대변하여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하는 일이 바로 말로만 혁신 외치는 일인지, 진정한 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김부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 한 가지를 뽑자면 수많은 국민이 금융자산의 피해를 본 라임 펀드 환매 사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는 점이다. 무려 2조원 이상이 증발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죄는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권력형 범죄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대해 과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준 일이 있었는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드리운 라임 펀드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던 이 지지층의 의견에 호응하듯 행동했던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시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4‧7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준엄한 민심에 대한 조금의 성찰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라며, 국민의 심각한 질타가 쏟아졌던 라임 옵티머스 판매 사기 사건 등 심각한 권력형 범죄가 의심되는 일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지금이라도 즉각 천명하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요즘 20대 사이에서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 젠더 논쟁이 대단히 뜨겁다. 지난 보궐선거의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두고 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20대 여성의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은 지금 벌어지는 논쟁을 정면으로 인식하여 당 차원에서 당장 오늘부터 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나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논쟁이 그저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2030 세대가 겪는 숨겨진 진짜 아픔들을 길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1. 5.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