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이 현 원내대표단이 주관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다. 지난 1년간 회의 때마다 이른 시간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신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 부대표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모두 진행하고 또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임대차 3법 통과라든지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현실과도 맞지 않은 내로남불의 이런 법들을 많이 양산한 그런 1년이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고 우리가 숫자는 적었지만, 또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역부족으로 막아내지 못해서 무력감과 참담함도 많이 느낀 그런 한 해였다. 다행히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지난 4월 7일 선거에서부터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 강하게 하고 있고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운영하면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겠지만 지금 태도를 보면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서 암울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다.
어려울 땔수록 합심하고 단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 지난 1년간 우리당은 밖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만,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계파도 없이 힘을 합쳐서 잘했다 생각이 든다.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신 원내대책회의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후에라도 새 원내지도부나 또 당을 위해서 최선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맙다. 수고하셨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지금 1년 동안 원내 사령탑으로서 우리당을 잘 이끌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님 비롯해서 부대표님들,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님들, 각 상임위 간사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여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윤여정 씨는 권위 있는 세계적인 영화제인 아카데미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 수상이라는, 한국 영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쾌거를 이루셨다. 윤여정 씨의 수상은 코로나 시국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 아울러 K-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신 영화 <미나리>팀과 배우 윤여정 씨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10여 명에 대한 심사 서류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등 문재인 정권 방탄수호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반문 세력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들이 후보군을 차지했다. 아무리 대통령 퇴임 후가 걱정된다 해도 임기 2년의 검찰총장 후보들을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조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피의자라면, 그 자체만으로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그 피의사실이 정권의 추악한 단면을 덮기 위한 직권남용이라면, 검찰의 권위를 넘어서 정권의 존립 여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명쇼’를 펼치는 정권의 수뇌부를 보고 있자니, 입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다.
며칠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자격을 두고, 국정철학 상관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놓고 현 정권의 충성을 강조한 발언이자, 특정 인사를 점찍어 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대통령께 3명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경도된 발언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장악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 권력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장관이 열연했던 막장 드라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의자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막장 드라마 시즌2 탄생이 임박했다. 대통령은 민심의 무서움을 반드시 직시하셔야 한다.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그리고 또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장악에 목을 매는지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있다. 눈앞의 안위만을 위해서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잘못된 선택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판문점 선언 3년째 되는 날이다.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합의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가 이상은 공허하고 실력은 무능한 정부로 국민들을 희망 고문해 왔다. 남북 간 판문점 약속의 상징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잿더미가 되고, 미사일 도발 계속되고, 특등 머저리들 미국산 앵무새들 국가 정상에 대한 치욕적인 그런 모독이 이어지는 데도 우리 정부 한마디 대꾸도 못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운전자론가상 현실임이 드러났다.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게임에서나 가능한 헛된 망상 접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 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신호나 잘 지키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4.7재보선에서 확인한 이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민심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모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란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힘은 철두철미하게 인사 검증에 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 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 당은 가상화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우리당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성일종 정무위 간사를 TF팀장으로 위촉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정양석 사무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추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사상 최초로 수사 중단 외압의 피해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향후 불구속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그 배후를 보면 이 정권에서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폭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다. 그 법무부 장관 위에는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의 정무수석, 반부패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이 세 명이 기소되었다. 이 세 명은 왜 기소되었겠나, 결국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 생각된다. 기소된 청와대, 기소된 법무부에, 이제 기소된 검찰총장으로서 소위 문재인식 검찰 개혁의 화룡점정을 찍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걱정된다.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인사가 법치가 무너지는 그런 인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 정권이 부르짖는 ‘검수 완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이성윤이 그 재물로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온 국민들이 우려하면서 이 인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드린다.
<추경호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가상화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폭등하면서 광풍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년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총 약 1,500조원이 거래되고, 작년 1년간 총거래량 357조의 약 4.2배로 급증했다. 국내 투자자 수도 400만명, 실명 확인 누적 투자금만 해도 19조원, 그리고 최근 일일 거래량이 약 30조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증권거래소 양대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합한 그런 금액 수준이다. 이렇게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거래에 뛰어들어서 연일 수십 퍼센트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코인 가격은 단기간 내 수천 퍼센트씩 치솟아서 투자자들 간의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 넘게 난립하고 있으나 현재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정성 기준이나 공시 규정이 없어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고, 일부 가상화폐 업체는 가짜로 공시해서 가격 급등 후 상장폐지 사례가 빈발해서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거래소는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상장 수수료,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수많은 투자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 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정부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하겠다.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내년부터 과세하려 한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 그리고 가상화폐 업권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거래 안정성, 공시 신뢰성과 거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 마련을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 규정이 마련된 후에나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과세 유예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출범한 주호영 원내지도부체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함께 해주신 정책위의장님, 원내수석님, 함께하신 사무총장님, 여의도연구원장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새로 지도부가 출범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백신을 확보했고, 접종해서 11월까지는 집단면역 확실하게 이뤄내겠다”라고 하셨다. 자신감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막연한 자신감만 가지고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이것은 고도의 외교전이 뒤에 깔려있다. 지난번 우리 반도체 소부장, 당시에 일본의 외교적인 결례에 대해서 한일전 죽창가를 외치면서 대응해왔지만,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외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내강,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여야 간의 소통 화합에 중점을 두시라. 말로만 전쟁 얘기하지 마시고 진정 전쟁상태에 준하는 제대로 된 국민 화합과 제대로 된 내실 있는 준비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국제관계를 지적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협력과 참여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국민들,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다.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이제는 좀 더 세련되고 정부의 희생적인 모습,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3년 2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에 밭 1500㎡를 사들였고, 2015년에는 이 중 650㎡를 대지로 일부 용도 변경했다. 이해찬 전 대표 이 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연기IC 나들목 설치 계획이 추가되고, 전동면 주변에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 세종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전원주택단지 구성 계획이 잡혀있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권력형 비리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지휘한 전 행복청장이 세종시 국가산단 인근 투기 혐의로 조사받는 등, 세종시 공무원 등의 투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보수 단체는 세종시청, 세종시 의회에 대한 투기 의혹 공익 감사를 해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종시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투기 의혹 수사를 무색게 하고 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이해찬 계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고 첫 조치가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보은을 위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뒤이다. 임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정운영 탈 없고 말 잘 듣는 소위 문재인 정부의 쇼윈도 개각의 전형이라고 보인다.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인해서 문 정부의 레임덕을 무마시키겠다는 개각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임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자질 논란이 나오고 있다. 먼저 임 장관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임 장관 후보자는 2010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지금까지 1억 2천만원을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꼼수 증여가 발각되었지만 임 장관 후보자는 연금 지급 시기가 2058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여세에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참고로 임 장관 후보자의 딸은 1993년생으로 지금 28살 정도다. 또한, 임 장관 후보자의 딸은 최근 3년 동안 소득 금액이 1,300만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 7,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어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바로 직전인 4월 8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2015년과 2018년 종합소득세 157만 4,270원을 냈고, 임 후보자의 배우자도 같은 날 2019년 종합소득세 17만3,910원 또, 지난달 19일에는 추가로 70만1,810원을 몰아서 내며 세금을 장기간에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등 납세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논문표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 시절 남편과 게재한 논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뺏긴 논문으로 당시 정보통신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까지 타내는 학자로서 자질도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자격 미달 장관을 밀어붙이는 문 정부의 이번 개각은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과기부 장관으로서 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주호영 대표님, 이종배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김성원 수석님 수고 많이 하셨다. 민주당 부동산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종부세 완화 문제를 두고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4.7 보궐선거 참배 이후에 백가증명식의 보유세 완화 방안들을 쏟아내더니만 손바닥 뒤집듯이 논의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자중지란도 이런 자중지란이 없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홍남기 총리 대행은 종부세 기준 완화 발언을 함으로써 당내의 자중지란뿐만 아니라 당정마저 엇박자인 셈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4.7 보궐선거에서 폭발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현재 국민의 혼란만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소위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을 논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 내부기류로 볼 때, 애초 논의조차 하기 싫었던 것이 확실하다.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과세기준에 맞추자면 5월 내에 관련법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논의 자체를 피하고 숨지 말아 주길 바란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다만, 가상화폐 사실은 이름은 화폐이지만 화폐의 기능이 전혀 없는 코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불과 30여분 만에 1,000배가 치솟고 또 그만큼 떨어지는 지금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은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예외적으로 더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말하여 ‘김치 프리미엄’과 같이 같은 가상화폐 종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10% 내지 15% 변동 폭이 더 많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가상화폐가 더 폭등하고 변동성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투기라는 것을 몰라서 청년 세대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절망감이자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사회초년생 특히 취업준비생은 폭등해버린 아파트값 앞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코인이라도 사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이른바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정부여당에서는 ‘2030을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오후 2시에 기재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된 공청회가 열린다. 예타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26건이나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타 결과를 국회가 심사해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서 28조가 더 넘게 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도 밀어붙이더니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막가파식 법안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해서 예타 결과에서 떨어뜨린 그 사업을 국회가 뒤집겠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다. 재정 낭비를 막으려고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빈껍데기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아무리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타 제도의 근간마저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합치면 100조를 넘겼다. 이명박 정부 때 60조 조금 넘었고, 박근혜 정부 때 24조 정도 되는데, 이 두 정부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랏빚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예타 면제, 진짜 문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어제 이렇게 경고했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해 거듭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바로 코앞에 와있지만, 정권 말기고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워낙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드러난 논문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전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 탈락자들이다. 이 정권이 아마 그런 것을 노린 것 같다. 철저히 청문회를 준비하고 점검해서 비록 정권 말기의 1년이지만 부적격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에 나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임시국회 개회 중에서 상임위별로 법안소위가 열리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못 들었는지 일방처리하는 상임위가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도 어제 그렇게 처리가 됐고, 나머지 몇몇 법안들도 합의 없이 저희들의 합리적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채 처리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상임위별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1. 4.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