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의원님들 반갑다. 어제는 작년 4‧15총선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의원총회는 우리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와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논의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총을 가지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현안에 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저희들 묵념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다. 7년이 지나도 300명이 넘는 생떼 같은 젊은 학생들이 아주 참담하게 생명을 잃은 이 슬픔은 줄어들지 않은 듯하다. 하늘도 오늘 잔뜩 찌푸려서 그런 아픔을 같이하는 것 같다. 오늘 세월호 추모식에 저와 부대표단 20여 명의 의원이 함께 다녀올 계획이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어처구니없는 잘못으로 희생된 사고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채 무력하게 지켜봤다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고 함께 상처가 있는 것 같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한 비통함과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앞장서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어제 4월 15일은 4‧15 총선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참담한 결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떨구었던 일이 어제 같다. 한 줄기 희망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시간을 함께 고생하며 버텨준 의원님들,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하고 미안하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는 우리당에 한 줄기 희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이 매우 잘해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보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계기를 만든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서로 아끼고 단합하고 또 국민들 눈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 11달 남은 내년 대선에도 국민들은 그런 것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표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각오와 자세를 다지면서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자.
일본의 오만과 도발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엊그제는 우리나라 이름 뒤에 감히 ‘한국 따위’라고 도를 넘는 무례를 저지르더니, 어제는 ‘해양재판소 제소는 허세 그 자체’라며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단히 불쾌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해양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면 국제 해양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 되는 것이다. 오염수를 쏟아내려는 일본 정부는 해양재판소로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10월 정부부처 합동TF를 가동하면서 원전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외교적 채널을 통한 국제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일본이 결정을 재고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물갈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뼈를 깎는 진정한 대통령의 국정 전환이 최우선이다.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데, 임기 1년 남은 어떤 각료나 총리가 대통령과 거역하면서 국정을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남은 1년 동안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원상회복과 뒷수습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새로 지명되는 후보자들이 그 역할에 적합한 인사들인지 국민들과 야당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무려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강행 해왔다. 그 오만과 불통이 오늘의 민심이반을 만든 것이다. 오늘 단행되는 개각은 지난 재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 이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바꿀 의지를 가졌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싸늘한 눈빛으로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번에 또다시 위반한다면 엄한 심판 내년 3월 9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 4. 16.
국민의힘 공보실